- 7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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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홍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할 것이 앞서 거듭 말씀해 주셨듯이
00:05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약간 한미 간의 이견이 있어요.
00:09그래서 대통령실도 미국 상무부와 논쟁은 하고 싶지 않다.
00:14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00:19트럼프 대통령의 글에 대해서는 저런 표현도 썼거든요.
00:21쌀 시장 개방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00:24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소고기하고 쌀 문제지 않습니까?
00:28이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다 보니까 소고기하고 쌀은 뭐라고 할까?
00:37우리한테는 어떤 농민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00:41소고기와 쌀은 농민들에게는 생명이다.
00:43그렇죠. 그게 근간이었죠.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농사에서 쌀이 나와야 먹고 살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00:49쌀과 소고기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00:54또 우리의 어떤 주식이기 때문에 쌀 부분이 지켜낸 측면도 있어요.
00:57주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요즘 소비량이 줄어서요.
01:00이게 좀 역사를 보면 먼저 쌀 문제만 갖고 앉다니 말씀드리면
01:0595년도 우리가 우르가니 라운드에 들어가면서 쌀 시장 개방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01:11쌀 시장 개방, 농산물 시장을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이 또 있었어요.
01:18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관세로 만들면서 예외 상황을 둔 게 쌀이었습니다.
01:23쌀을 10년간 예외로 했었죠. 관세화하지 않고.
01:29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그러니까 10년 끝날 때지니까 2004년도에 이제 우르가니 라운드가 더블티오로 바뀌면서 협상을 또 한 거예요.
01:35그렇군요.
01:36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받은 거예요.
01:41다시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또 받으면서 쌀을 MMA, 최소 물량.
01:47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번역을 하면 쌀 의무 수입량을 이때부터 합니다.
01:52이 당시에는 최초 2005년도에 20만 5천 톤으로 시작한 거예요.
01:56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해의 경우에는 40만 8,700톤까지 늘어났거든요, 물량이요.
02:01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문제는 쌀 소비량은 같은 기준으로 오면 57%밖에 안 됩니다.
02:09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513만 톤, 2005년 당시 513만 톤 소비하다가 2024년 기준으로 하면 290만 톤 소비해요.
02:17그러니까 한 40% 이상 주는 거죠.
02:19그렇군요.
02:20그런 측면에서 의무 수입량은 늘어나고 있고.
02:23그러니까 이게 쌀 시장 과잉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02:25그래서 이때 우리가 2015년도에 끝날 때 어떻게 했냐면 MMA를 유지하면서 유지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513%로 늘렸어요.
02:37그러니까 관세를 굉장히 높게, 513%라는 거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할 정도로 관세율.
02:42그렇게 비싼데 그 쌀을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02:44그렇습니다.
02:45그렇게 해놓고 MMA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02:47그래서 현재로는 쌀 시장에 대해서는 MMA와 관세화라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유지되고 있는데.
02:54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만이었을 수 있겠군요.
02:57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02:59관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무관세하거나 또는 MMA 물량을 대폭 늘리거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03:07그다음에 소고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소위 광화병 파동 이후에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는 수입을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03:17그런데 미국에 가서도 보면 사실은 웬만해서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무슨 스테이크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03:23그래요?
03:24이게 대부분 뭐에 사용되냐면 분쇄육이라고.
03:27햄버거 패티나.
03:28맞습니다.
03:29분쇄육이라고 해서.
03:29미트볼이나.
03:30그렇죠.
03:31갈아서.
03:32왜냐하면 이게 소고기가 30개월 이상 되면 굉장히 질겨지거든요.
03:35그렇군요.
03:35그러니까 대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라는 거는 종자소나 또는 어미소들 있지 않습니까?
03:44아니면 박가는 소.
03:44젖소 같은 경우.
03:46이런 경우가 30개월 이상의.
03:48왜냐하면 계속 우유를 짜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걸 고기하는 건데.
03:55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30개월 연령을 일단 유지한 것 같아요.
03:59어떻게 유지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04:02저는 설사 이것이 뚫린다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 음마를 잘 지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04:08그런데 현재로서는 다행스럽게 대통령 시 발표에 따르면 쌀과 소고기 문제에 대한 추가 개방을 하지 않고 기존의 규범을 잘 지킨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04:18다만 아까 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도 얘기가 있었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러한 문제가 아마 우리나라 8월 1일 관세가 적용된 차가 미국 시장에 팔리는 거는 내년 3월 가야 될 거예요.
04:29그렇군요.
04:30왜냐하면 6개월 정도.
04:32지금 만들어서 배에 실어서 대략 한 5, 6개월 걸립니다.
04:36인도하는 과정이.
04:37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2월 말, 3월 초에 돼야 아마 새로운 관세가 적용될 텐데.
04:43미국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하나 있어요.
04:47왜요?
04:49미국이 수입 물자에 대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04:53그런 측면에서 아마 금년 하반기쯤 되면 물가 인상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04:57그러니까 평균 15% 이상의 관세를 인상한 거 아니겠어요.
05:02소비자한테 다 가격이 전이된 겁니다.
05:04대부분.
05:05그러니까 일부 기업이 그거를 생산 효율성으로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15%, 평균 15%면 대략 한 반반이라고 봐도 7, 8%는 소비자한테 전가되거든요.
05:15그러면 연말쯤 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할 텐데 따라서 인근 상승 요구가 있을 거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싶고요.
05:24조선산업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05:25우리가 조선산업에 대해서 미국의 조선산업을 다시 리빌딩해주겠다 해주고 있지만 이미 생태계가 붕괴되어 있고 거기의 핵심은 많은 각종 환경관련 규제와 높은 인건비거든요.
05:40과연 그런 속에서 한국의 조선산업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05:44이것도 사실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5:47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쌀 협상, 쌀 개방, 소고기 원령 제한 등 이슈가 될 때마다 농민들이 예를 들어 쌀을 갖고 온다든지 소를 끌고 온다든지 라는 어떤 절박한 시위에 이어졌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군요.
06:02우리 정부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쌀 전면 개방을 막았다.
06:06그리고 소고기 원령 제한도 지켰다라는 설명을 명확하게 대통령실 정책 시장이 했습니다.
06:11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농축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라고 글을 올려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6:20안용한 회의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력 SUV를 꼽자면 펠리세이드가 있잖아요.
06:29펠리세이드가 최근에 그걸 뭐라고 하죠? 페이스리프터라고 해야 되나요?
06:34신형을 선보여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잘 팔리지만.
06:39이거를 기존에는 관세가 0이어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06:45특히나 도요타의 비슷한 차종과 견졌을 때 2.5% 가격이 펠리세이드가 더 낮거나 아니면 가격이 같은데 퀄리티가 예를 들어서 2.5% 정도 더 높은 퀄리티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펠리세이드를 구매한 거잖아요.
07:03물론 이 엘라베마 공장에서 펠리세이드를 많이 생산하지만 그 이외에 투싼이나 다른 미국에서 잘 팔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다 생산이 안 되는 차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배에 실어서 미국으로 배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세가 15%가 붙게 되는 거잖아요.
07:20그렇죠.
07:22현재 이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많이 커졌습니다.
07:26미국에서 아반테와 아반테가 1,500cc이지 않습니까?
07:32아반테와 도요타의 동급에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게 제타가 동급입니다.
07:37그런데 가격이 거의 같아요.
07:392만 3천 달러에서 2만 4천 달러 사이 비슷하게.
07:42차가 몇백 달러 차이밖에 안 납니다.
07:44그 정도로 현재 EU 전체에서 만들어진 프랑스 독일타에서 만들어진 전체 자동차의 수출량, 일본서 수출량, 한국 수출량이 큰 차이가 없어요.
07:56그만큼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많이 커졌다는 이야기죠.
07:59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직까지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좀 낮아가지고 2.5%의 개입을 일본차에 대비해서 그걸 관세로서 우리가 커버해 왔는데.
08:10이거 한 12.5로 됐으면 딱 좋았을 텐데.
08:12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습니다.
08:18현재 EU와 일본과 우리가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08:21우방국에 대해서는 이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08:2315% 정도 하는 것으로.
08:25그래서 우리가 12.5는 주장을 했지만은 아마 무리였던 것 같고요.
08:29지금 이제 미국의 협상이 좀 재밌습니다.
08:32일단 EU, 일본, 한국을 하는데 트럼프 협상 방법도 재밌어요.
08:38일본 수준급의 나라까지는 미국을 찾아갑니다.
08:43쩔쩔매면서 쫓아갑니다.
08:44EU는 물론 이제 통상 담당자는 쫓아다녔지만은 결국은 합의는 폰테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의장관과 스코틀랜드에서 같이 했죠.
08:53그러니까 유럽에서 한 겁니다.
08:55중국은 지금 스토클럼에서 스웨덴에서 협상을 하고 있어요.
09:00미국에 가지지 않습니다.
09:02그러니까 이제 강대국의 이상이라는 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09:06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3개월간 유예를 했습니다.
09:09협상을 또 유예를 한 거죠.
09:11현재 미국의 가장 큰 대미 흑자국가는 중국입니다.
09:14그렇군요.
09:14사실 결국 이 관세 전쟁도 중국 제품의 수입을 억지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09:21그러다가 전 세계가 지금 유탄을 맞고 있는 그런 격이죠.
09:24그렇군요.
09:24그래서 그 협상 방법도 보면 참 미국도 대국과 아닌 나라의 차이.
09:31지금 인도입니다.
09:33인도는 25% 그대로 두둑여 맞았습니다.
09:35인도는요.
09:36버티다가요.
09:38그래서 일본 현재 미국의 대미 흑자국 가운데서 순서 우리의 6위 정도는 되는데 EU, 일본, 우리 우방국 간 대우층 정리가 됐습니다.
09:49지금 나머지 미국의 우방국을 할 수 있는 나라 정도는 대만 정도.
09:54인도는 이미 두둑여 맞았고요.
09:56그다음에 멕시코는 버티고 있습니다.
09:58때려라.
09:5925% 때려라.
10:00우리도 똑같이 때리겠다.
10:02그래도 멕시코는 버틸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5별로 수출을 안 하나요, 거기는?
10:07미국에서 먹고 있는 토마토의 90%가 멕시코에서 파는 겁니다.
10:11약간 기대하는 부분이 있군요.
10:12그러니까 무기가 있다는 거죠.
10:14한번 버텨보자 해서.
10:15우리한테는 토마토가 있다.
10:16그러면서 캐나다도 그래 버텨보자.
10:19우리는 이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10:21우리는 공산품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서 하는 건데.
10:25미국은 이미 우방국에 대한 15%를 정해놓고 지금 한 것 같아요.
10:30다만 협상의 과정에서 투자액을 놓고는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고칩니다.
10:36일본과는 처음에는 종이를 보면 협상장에서 카메라를 찍힌 보니까 4,500억 달러로 돼 있어요.
10:41그런데 트럼프가 찍찍 긋고 5,500억으로 쓴 겁니다.
10:45그 자리에서 이런 식입니다.
10:47이거 얼마?
10:48그럼 일본 통상 경제재생성 장관이 가서는 쩔쩔매겠죠.
10:54이거 어떻게 한대요?
10:55그러면 트럼프가 부릅니다.
10:56이거 몇 퍼센트예요?
10:57그럼 쩔쩔매다가 오케이, 트럼프 그 자리에서 손을 딱 내밉니다.
11:00오케이, 딜 끝났어.
11:02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 겁니다.
11:03우리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11:05후일담이 우리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가 가서 트럼프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일본의 장관은 돌아와서 일본 국내에서 언론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11:16그리고 저 자세가 뭐냐.
11:18그리고 가서 마가 모자 선물 받고 사진 찍고 있는데 그 사진 찍으려고 일본 갔느냐 했는데 우리 협상단은 아마도 그런 일본이 일본 언론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당당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33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당당하게 하라고 지시했던 게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11:38자동차가 좀 아쉽네요.
11:41안개등을.
11:43안개등 하나 빼도.
11:44그런데 이제 부과장치.
11:47한국 자동차가 가장 많습니다.
11:49농담이에요, 농담.
11:50안개등을 빼면 안 되죠.
11:54관세 타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1:56잠시 후에 미국 현지에서 우리 관련자들의 어떤 브리핑이 있습니다.
12:01그때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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