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끝?…이진숙, 국무회의 참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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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 반복"<br>"자기 정치 없다"…이진숙 SNS 글 결정타?<br>이진숙, 국무회의 배제에…"개인적으로 아쉬워"

Transcript

00:00정치 라이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00:03요즘 계속 이슈에 오르내리는 인물이죠.

00:06최근 국무회의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돌발 발언을 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00:13결국 국무회의에서 배제됐습니다.

00:18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00:24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00:31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00:40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00:49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00:56물론 이진숙 위원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고 배석자이기 때문에

01:04일단은 배제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01:10일단은 어제 오전만 해도 대통령실에서 배제 논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가

01:16오후가 지나면서 갑자기 논의된다.

01:19그러다가 저녁 때 돼서 배제됐다라고 밝혔거든요.

01:23이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01:25왜 그러냐면 방통위원장을 배석시키는 것은 물론 국무회의 규정에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마는

01:32참석해 발언권은 있어요.

01:35현안이 있는 경우에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에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다는 부분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01:40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약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고

01:44또 하나는 방통위원이 따로 있다면 그러면 이준숙 위원장 성가시니까 당신 나오지 말고 방통위원 보내.

01:53없잖아요.

01:53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통위원과 관련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 장을 없애는 거라서

01:59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가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02:02그러나 방통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이건 부적절하다 매우.

02:09심지어는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02:13네. 새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발언들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만

02:17그렇다고 국무회의 나오지 마.

02:19이건 좀 너무 심한 조치 아니냐.

02:21이런 비판이에요.

02:22국무회의라는 것이 그 누구나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02:26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막중한 자리입니다.

02:29거기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소위 말해서

02:32본수의 여전사가 되겠다고 하신 본인의 취지에 맞게끔 행동하는 이 행태를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02:40그래서 이 공적인 자리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리로 변색시킨 것이 오히려 더 잘못이 아닌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02:48말씀이시겠습니다.

02:48한번 말씀드리면 방송사법이 방송계나 방송 정치적 중립에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

02:57저는 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2:59네. 알겠습니다.

03:01어쨌든 이 국무회의에서 배제가 되면서

03:04오히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의 그런 이미지가 더 강화된 건 아닌가

03:09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03:11오히려 더 그런 거 있잖아요.

03:12정치권에서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뭐 이런 거를 더 할 수 있게 돼 버린 걸 수도 있어요.

03:17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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