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조작대응 TF’ 출범…“이 대통령 죽이기 끝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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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조작대응 TF' 출범…"이 대통령 죽이기 끝낼 것"<br>대북송금 이어 '1·2심 징역형' 김용 사건도 조준<br>"김용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라"…민주당, 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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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의 모습입니다.

00:07민주당 정확히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테스크포스 TF팀을 꾸렸습니다.

00:15무엇 때문인지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이른바 대북손금 사건이라고 하는 이화영에 대한 수사와 재판

00:27그리고 대선 자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있습니다.

00:36이들 재판의 공통점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어떻게 유효하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00:46외형상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00:50이화영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00:58집권 여당 행동대장들을 앞장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01:03척건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서 본인뿐 아니라 척건 구명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01:10일단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줄줄이 추후 지정, 사실상 중간이 된 상태고

01:17여기 좀 한 발 더 민주당이 나아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01:20이도하 기원님.

01:22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것도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1:28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뒤집겠다라고 하는 의도보다도 어차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01:34검찰 측이든 피고인 측이든 주어져 있는 이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1:42그런데 나중에 그 증거들을 혹은 어떤 의혹들을 뒤집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경우에는

01:48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01:52특히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이미 저렇게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01:59그런데 중간에서 다른 또 증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02:04특히나 국정원에서 그동안 쌍방울이 했었던 것은 주가 부양을 위해서 뭔가 하는 행동 같다.

02:12이것이 경기도와 이재명 후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02:15이러한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유의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02:21그럼 이것과의 어떤 상관관계들은 무엇인가?

02:24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합적인 그림 자체가 처음부터 누군가를 딱 집어넣고

02:30뭔가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었던 검찰의 조작 방법 아니겠는가?

02:3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02:39혹여나 그러한 건들이 좀 나온다면 저는 이것을 수사했었던

02:44그리고 만약에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좀 드러난다면

02:48저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02:52그런 부분들까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55다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얘기.

02:59특히 이제 쌍방울 대북선거 의혹과 대장동 비리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03:03다음 한 번 물어볼게요.

03:04이왕 전 부지사 대법원의 판단까지 끝나서 징역 7년 8기를 확정이 됐고

03:13김용정 부원장도 항소심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03:17이게 민주당 일각에서도 물론 실명을 거론한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03:24이게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

03:29이게 조영진 변호사님 변호사로서 거대 여당의 여러 정치적 구호 말고

03:36법적으로 이게 무슨 정치검찰 조작 TF 같은 걸 만들면

03:41어떤 식의 실효성이 있긴 있는 겁니까?

03:43글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런 TF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03:48타겟이 검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03:51왜냐하면 기소돼서 재판 중이다 아니면 수사 중이다 이렇다고 하면

03:55검찰이 조작했다 검찰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03:59지금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04:05그렇다고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변호인들은 대법원까지 몇 년이나 걸렸는데

04:11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면

04:15제대로 그 변호도 못하고 그랬었던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4:18우리나라 그 사법체계상 대법원에서 이렇게 특히 형사재판이 확정이 되면

04:24여기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결을 쥐짚는 거는 재심밖에 없는데

04:28이 재심은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04:30굉장히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만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04:34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런 TF 가지고 실질적인 재심과 똑같은 효과를 내겠다.

04:40그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04:43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04:47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법관보다 조폭 회장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신빙성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4:54대법관들이 그렇게 14명씩이나 되는 대법관들이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판단을 한 것보다

05:00조폭 회장이 언론 인터뷰 같은 거 한마디 한 게 훨씬 더 신빙성 있다는 이야기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

05:06그 이야기는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대법관의 권위는 진짜 진흙탕에 빠져버리고요.

05:13그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05:15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5:17이게 마치 누군가가 봤을 땐 대장동, 대법소원금.

05:20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인데

05:24조작 아니냐,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뒤집기 얘기.

05:28반면에 이동학 의원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히

05:32그동안에 아예 목표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목표, 타깃을 삼고

05:37검찰이 기소만 했었기 때문에

05:40뭐 다시 되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냐.

05:44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 주제 짚어봤습니다.

05:48감사합니다.

05: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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