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무도 탕감?…김재섭 “민생 지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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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틀째… 여야, 추경 놓고 공방<br>"돈 안 벌고 빚잔치" vs "굶는데 한가한 빚 타령"<br>'고강도 대출 규제' 외국인엔 적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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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03:45이 인식 속에서 당연히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빚을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03:52저희도 당연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국민들에게 현금이라도 지원하고 싶은 어떤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04:02그렇지만 그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미래 세대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04:07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다는 시점이 있습니다.

04:10그렇지만 힘든 것을 이겨내고 미루고 미루고 좀 더 여유 있게 해야지만 정말 힘들 때 돼야 되는 겁니다.

04:18그리고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04:21문제는 약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04:30그렇죠. 이동학 의원님. 그런데 저희가 1위로 선정한 이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04:35정말 극빈층과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에게 빚을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는 건 중요한 재활 정책일 수 있는데

04:43문제는 외국인 2천 명에 외국인 채무에 빚 갚아주는 것도 182억 원.

04:48이거 무슨 의미냐. 이게 민성 지원 정책이냐.

04:52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논란이 있어서 그런 거죠?

04:55네. 뭐 아직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4:59기본적으로는 이 빚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720만 명 신용 대사면 해줬습니다.

05:06박근혜 정부에서는 서민층 채무 탕감해줬는데 당시에 채무자 연체 원금의 최대 50%까지 탕감을 해줬고요.

05:13문재인 정부도 장기 연체자 빚 탕감을 해줬고요.

05:16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저거 나오는 대로 새출발 기금 때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05:23코로나 피해로 소상공인 채무를 탕감해줬던 일이고요.

05:27저 새출발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을 할 때 외국인들도 되어 있었던 겁니다.

05:34그 안에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05:35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덜 갚게 해주거나 혹은 탕감해준다.

05:41이런 효과나 아니면 정말 돈이 필요한데 그걸 지원해주는 효과나 그것이 외국인이냐 국내인이냐.

05:47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한국 경제에 이바지한 것이 있고 세금을 냈고 이렇게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면 굳이 이거를 또 차별할 이유가 있냐.

05:56이거는 또다시 외국인 혐오 방향으로 또 번져가는 것은 아니냐.

06:01그래서 좀 미묘한 설전이긴 하지만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차제에 저런 것들을 좀 점검해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게 대한민국이 그런 품 없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원칙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13빚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사람들 대출 못 받는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

06:21부동산과 빚 가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06:24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누리꾼의 댓글들이 몇 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성실하게 다 빚을 다 갚고 다 세금 납부했던 사람들이 뭐야.

06:34그럼 나도 안 갚으면 분류돼서 다 탄 건 받을 거 아니야?

06:38이런 볼멘소리들이 몇 명도 온라인에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06:41그렇죠. 이동왕이 말 들으면 참 대한민국이 마음이 넓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06:45그러나 다 우리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06:47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정말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외국인들에게는 무한정도를 펴주고 빚 탐감도 해주고 집도 다 대출받게 해주고

06:56국내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빚을 하루하루 갚아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고 이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7:04뭐라고 가르칠까요? 우리 애들한테?

07:06뭐 빚 갚지 마라. 나중에 다 정부가 갚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07:11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빚 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칭찬받는 저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07:2030조 규모의 추경을 두고서 여야의 공방, 빚 탐감 문제, 어제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 외국인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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