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탕감 대상에 ‘난민’ 포함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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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000명이 빚진 182억 원도 탕감 대상<br>빚 탕감 지원 대상에 외국인 2000명 포함<br>김재섭 "대한민국 세금으로 외국인 빚 갚아주는 게 민생?"

Transcript

00:007월 7일 뉴스타편이 뽑은 1위는 바로 금융위원회 로고가 나왔고요.

00:07바로 빚 탕감 얘기입니다.

00:11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00:16취약계층의 빚을 갚아주는 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00:21그런데 그 기준을 두고도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5외국인이 한 2천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00:31혹시 그 외국인들에 대한 국적,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파악한 바가 있으십니까?

00:35대략 숫자가 그 정도 된다고는 보고받았는데

00:39상세한 국적까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00:42채무액도 그분들이 한 18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00:45그분들에 대한 채무 탕감은 우리가 민생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0:50정말로 필요한 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민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지

00:54그것이 182억이나 되는 그리고 2천 명에 이르는

00:58외국인들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들이 쓰인다는 거는

01:01저는 사실 이해가 좀 잘 되지는 않습니다.

01:05지난번에 야당에서 지적했고

01:07오늘 도박 주식 투자빚, 유흥업소 소상공인들은

01:10비탄감 제외 대상에 됐는데

01:12알려지기로는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01:14난민도 이 비탄감 대상에 검토 중이다라고 해서

01:20정치권에서 좀 말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01:22저는 개인적으로 검토 중인데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01:27왜냐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비탄감이 한 번 있었거든요.

01:30그때 연체자가, 장기 연체자가 25만 명 정도 됐어요.

01:33그래서 비탄감을 해준다고 신청하려고 하니까

01:35한 5만 6천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01:38그런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01:401만 4천 명을 3년 동안 검토를 했어요.

01:45그래서 결국에는 5만 6천 명 중에서

01:499천 명만 탕감을 해준 겁니다.

01:51그만큼 정말로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인지

01:54상황인 건지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01:565만 6천 명 중에서 결국에는 6천 명만 비탄감됐다.

02:00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그대로 돌리기 때문에

02:03난민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02:06누가 보더라도 3년, 그러니까 해준다고 해서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02:103년이나 걸렸습니다.

02:11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2:15그런데 저도 그런 취지에 존중하고 공감하면서도

02:17어려운 부분을 검토 대상에 넣었다는 것 자체를

02:20야당, 야권에서 비판하는 것 같아서

02:22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는 것 같아요.

02:24예를 들어서 5년 이상,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라는

02:28어떤 로직에 걸려 있는 것 때문에

02:30저는 저게 검토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2:33최근에 외국인, 특히 부동산의 대출 규제 대상의 외국인이

02:39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그런 논란도 있었고

02:42그러면 비탄감, 빚을 그냥 없애버려

02:46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대상자의 외국인

02:492천 명도 포함되는 것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있는데

02:52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연체 관련 발언과

02:58국민의힘의 비판 저희가 한 목소리로 모아봤습니다.

03:01예를 들면 이 10명 중에 한 명은 못 갚을 거라고 보고

03:06계산을 해가지고 9명한테 다 이자를 받고 있는데

03:08못 갚은 한 명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받으면

03:12이게 부당이득이죠.

03:14갚을 능력이 되는데

03:15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03:18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03:21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돈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03:24그리고 앞으로도 좀 추가할 생각인데요.

03:26문제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채무자들이 빚을 갚아주는 것이

03:32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03:35최근 SNS를 통해 국가가 채무를 탕감해 주니

03:39빚을 갚지 말라는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03:43성실한 납세자와 열심히 빚을 갚은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 것이

03:49이재명 씨 경제정책의 패단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03:54국가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04:00그러니까 성실상환자 361만 명은 상환이 완료가 됐는데

04:04탕감대선자가 113만 명이다.

04:06다음 화면을 볼게요.

04:08융위천 부위원장.

04:10이건 뭐 일부의 댓글들이긴 합니다만

04:12그럼 왜 나는 빚을 갚았지라는 의견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04:18그런데 저 부분은 사실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곳이

04:21저희가 파산제도라는 게 있어요.

04:24회생제도가 있고.

04:26파산제도에서 만약에 내가 빚을 탕감받으려면 면책을 받아야 되는데

04:29그 면책받을 때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재산 조사를 합니다.

04:34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04:35소위 말하면 도덕적 해의가 있는 빚짐에 대해서는 탕감을 안 해줘요.

04:40그게 이제 면책 불허가거든요.

04:42이런 제도적 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쉽게 불과한 한 달 심사, 한 달도 안 되는 거죠.

04:49얼마만의 심사를 통해서 과연 이 돈의 용처, 어디다 썼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04:54유흥업소에 썼는지 아니면 도박에 썼는지를 거의 불가능합니다.

04:58대출받은 목적을 밝히는 것이.

05:00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05:01첫 번째는 신용 회복을 해주는 부분은 오히려 날 수 있어요.

05:05아까 대통령 말씀처럼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사는 건 힘들다.

05:09그런 신용 회복을 제도적으로 해주는 건 괜찮은데

05:12빚을 아예 탕감하는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05:14첫째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원래 부실채권이에요.

05:18저 부분은 받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05:19그렇다면 금융기관에 돈을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4천억 원을.

05:23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죠.

05:24오히려 저 부분을 예를 들면 한 8대 2로 금융기관에 팔을 부담하든가

05:28이런 식으로 2만 주고 그걸 사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처분하는

05:33이런 것들, 이런 제도적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05:36또 하나는 성실하게 저렇게 갚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05:40저 부분은 도덕적 해의라고 평가를 역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05:45오히려 저 부분이 영속성 있게 이렇게 빚을 많이 갚게 되면

05:49우리한테 오히려 더 국가가 더 해준다.

05:52이렇게 돼야 되는데

05:53국가가 우리한테 더 형평성에 어긋나는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이잖아요.

05:57여기에 대한 행정신뢰위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06:00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6:04성춘 부장님, 준비된 시간이 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06:06이런 건 있을 거예요.

06:07그러니까 소비 쿠폰으로 경기 활성화, 돈도 좀 풀어야 되고

06:10빚도 탕감하면서 취약계층도 살려야 되긴 하는데

06:13이걸 너무 전사적으로 세금 혹은 금융권까지 나서야 되는 문제는

06:17공정하지 못하는 야당의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6:19대신 저런 금융권, 이번에 같이 함께하는 금융권에 대해서는

06:23다른 혜택도 분명 전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26아까 성신납부자에 대한 혜택,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금융권에 대한 혜택

06:29그러니까 손을 잡고 비트는 것이 아니라

06:32그들과 함께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06:34그들의 가담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좀 보답을 해주는

06:37그런 정부 정책이 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06:41난민도 검토한다는 얘기, 여러 가지 간론일방들이 있어서

06:46비탄감 얘기, 소비 쿠폰과 함께 하나하나 집중을 해봤습니다.

06:51난민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06:56난민도 검토한은 mierda

06:58들은 그들의 비� ludzie에 약간의 지적은

07:01이런atk admiration hem을 ta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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