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 통해 '대출 가능'
외국인은 '대출 이용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없어
외국인, 다주택자 여부 확인·대출한도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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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기에 더해져서 정부가 초강도 부동산 규제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여기에서 사실상 예외라 한국인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00:13이슈 두 개가 지금 겹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00:16초강도 부동산 규제, 외국인은 예외.
00:19수도권 규제 지역 부동산 대책이 6억 이상 대출이 안 되죠.
00:22우리 국민들은 6억 이상 대출이 막힌 겁니다.
00:26다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됩니다.
00:30하지만 외국인들은 자국의 은행에서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해서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39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했을 때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했을 때는 6개월 내에 반드시 구매자가 이사와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을 뒀는데요.
00:52일종의 규제죠. 외국인도 여기에서는 예외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58주진우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00:59중국인들과의 형평도 문제입니다.
01:06예를 들어 십몇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6억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01:10이제는 국내에서 내국인, 우리나라 국민이 살 때는 현금을 십몇억 들고 있어야지 그런 집을 살 수 있는데
01:17중국은 대출 규제가 없잖아요.
01:19그러니까 현지에서 대출을 받아와서 사는 거예요.
01:21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불안하면 사실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값은 더 오릅니다.
01:26중국인들은 규제 안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만 규제하다 보니까
01:29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이 산 집에 우리나라 국민은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 아니냐.
01:36이게 저의 문제의식인 거죠.
01:38자국민 역차별 정책이다라는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됩니다.
01:49유독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관대하다 서민의 대출을 문 닫고 외국인에게 부동산 쇼핑문 열어준 역차별 정책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1:57한국인과 외국인에게 대출 정책 규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02:04한국인 A씨와 외국인 B씨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없다.
02:09대출한도 제한이 없다.
02:10다주택자 여부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논란 일고 있는 겁니다.
02:16실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도
02:26특히 중국인 왕서방들이 서울의 알짜배기, 서울, 경기, 수도권의 부동산 등을
02:33이른바 쓸어담고 있다라는 논란이 일어서 여러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02:37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내국인들은 부동산 거래가 막혔지만
02:41오히려 도움받은 현금 부자 외국인들만 부동산 사기 쉬워졌다라는 논란도 같이 일고 있습니다.
02:49전재우님, 앞서서 외국인 비탄감에 이어서 이번에는 외국인 부동산 논란이에요.
02:56어떻게 보십니까?
02:57상대적 박탈감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죠.
03:01아까 그 182억이 큰 돈이지 않습니까?
03:06그리고 그로 인해서 2천 명의 외국인들이 그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3:12아까 이게 민생지원책이라는 걸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03:17어떤 금융기관 지원책은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3:21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지난주에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돼서
03:276억 이상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돼서
03:31어떤 그런 생애 첫 주택이랄지 아니면
03:35또 주택을 마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03:41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가 전혀 없죠.
03:46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하는 건데
03:53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대출 규제 대상도 아니고
03:57다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에게는 중과세가 불가가 안 돼요.
04:03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서울의 고가 아파트나
04:09이러한 주택들은 오히려 외국인 소유가 더 많아진다.
04:14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04:18보니까 지금 외국인 집주인들이 전년 대비 많이 늘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네요.
04:22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소유의 주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04:30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부동산 점유를 소유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04:36이게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부동산권이나 아니면 경제권 사실
04:41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이 침해받는 이러한 느낌을 국민들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04:48그런데 이러한 내국인에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규제를 하면서
04:54외국인은 그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04:58그러니까 오히려 더 외국인들이 또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가면
05:03현금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7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그런 고가의 아파트랄지 아니면
05:13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주택이나 건물 이런 거에 있어서
05:19부동산에 침탈이 될 수가 있다.
05:24이러한 좀 위기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05:27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서
05:31이번 주에 발표된 이런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시행이 좀 논의가 되다 보니까
05:39이게 지금 연타적으로 금융도 금융이고 또 부동산도 부동산이고
05:44이게 우리나라 국민 특히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05:49오히려 역차별받지 않냐 하는 이러한 인상을 국민들이
05:54이거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5:57그래서 정부에서는 물론 이것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죠.
06:02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06:04국민들이 잘못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묻자르듯이 할 것이 아니라
06:08이런 감정적인 손상을 지금 국민들이 받고 있거든요.
06:12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18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대국인들의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06:22좀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6:25겹쳐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06:27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빚도 갚아주고
06:30예를 들어 외국인들은 부동산 규제도 안 받고
06:33돈 많은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현금 대출 받아와서
06:37다주택자들이 막 사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06:41이런 것들이 지금 이른바 박탈감 내지는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신데요.
06:47김정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6:48국민의힘에서 지난 3년간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나 사죄도 없이
06:55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물차별적인 정치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7:01정치공세다.
07:01아까 113만 명에 대한 채무 탕감 얘기를 했을 때
07:07외국인 2천 명이 포함된다고 했으면 112만 8천 명은 우리 국민입니다.
07:13그러면 그 2천 명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7:16좀 따져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7:19그러니까 적어도 112만 8천 명의 우리 국민들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07:24경제적으로 다시 회생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07:29정부가 뒷받침해준다는 차원이 있는 거죠.
07:32그런데 거기에서 어쩌면 유발될 수도 있는 어떤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07:39도덕적 해의라고 할까요?
07:41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갈라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07:452천 명이 작은 부분이다.
07:46그렇죠.
07:46그 2천 명이 다 될지 안 될지도 지금 현재로서 모르고요.
07:49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세수결선이 97조 5천억이라는
07:55어제 기재에 의해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07:57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방법 말 한마디가 없습니까?
08:00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8:01두 번째로 외국인 부동산 임대인이 작년 대비 19.3%가 늘었다고
08:09지금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거 아니냐.
08:14중국인 주인의 우리가 월세 사는 거 아니냐.
08:17굉장히 저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08:21임대인이 19.3%가 전년 대비 늘었다면 지금 이 정부 출범한 지가 이제 한 달이에요.
08:27그런데 지금 그 정책의 효과가 벌써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08:31지금 뭔가 실현이 확 되고 있는 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08:3419.3% 전년 대비 늘어난 게 지금 이 정권 출범 이후에 늘어난 상황도 아니잖아요.
08:40그러니까 좀 꼼꼼히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08:43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두 가지로 지금 부동산 대책을 일단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08:51갑자기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극약 처방으로 내세운 것이 주담대 대출을 6억 정도 제한한다는 것인데
08:59그거 플러스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거잖아요.
09:02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3만 원씩 계속 공급하던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2만 원으로 줄은 거 아닙니까?
09:09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니까.
09:11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09:14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22그런 부분들은 좀 따져가면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9:27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지금 이 연속선상에서 이 전 정권의 과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09:34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극약 처방으로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09:40왜 이것을 갈라치게 하면서 마치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09:45세금을 탕진해가면서 뭔가 우리 국민은 왜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09:51그렇게 미리 땡겨서 극단적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9:57네. 양측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09:59과연 정부가 세밀하고 엄정한 기준과 규칙을 갖고
10:03이런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10:12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0:13현 정부가 세밀하고 엄정한 공정한 규칙을 갖고 제대로 정교하게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건지
10:21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10:25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10:28여러 패널들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10:29감사합니다.
10:30감사합니다.
10:31감사합니다.
10: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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