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외국인은 예외…한국인 역차별 논란

[앵커]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 아파트의 3분의 2 가량이 직접 영향을 받을 정도로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역차별 논란도 나옵니다.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1970년대생인 중국인 A씨는 서울 강남의 50억원대 아파트를 세 채나 사들였습니다.

그 중 두 채는 투자용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입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인기지역 역시 외국인들이 잇따라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고강도 대출규제로 외국인들의 고가 아파트 쇼핑이 더 활발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국민의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해외에서 대출 받아 집을 산 외국인들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기호 /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회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에서 그 (자금을) 들여오잖아요. 대출규제로 인해서 더 심화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인지 확인도 어려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중국인은 대출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 막 사고, 국민은 중국인이 투기한 집에 월세 살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차별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제기준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홍웅택 한일웅
영상편집: 석동은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