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우상호 만나 ‘조국 사면’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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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우상호, 정치검찰 피해자 사면 등 공감"<br>주진우 "조국 사면 여부, 李 정부 '공정' 바로미터"<br>전현희 "정권 초기에 특정인 사면 언급 바람직하지 않아"

Transcript

00:00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말고도 이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00:05이른바 조국 전 대표 사면 건인데요.

00:09야권에서 정확히는 여권이죠.

00:10여권에서는 앞으로 재현졸도 있고 광복졸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사면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나오는 것 같습니다.

00:17오늘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이 인사차 조국혁신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00:2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조국 전 대표를 언급하며 후보자 매수를 운운했습니다.

00:29가해자와 가해자 집단은 그 입이라도 다물고 있기를 바랍니다.

00:33내란 정상과 대한민국 정상화는 검찰 독재 피해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과 함께 가야 합니다.

00:42이미 시민사회 지도자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사법 피해자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00:50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신 인선 가운데 정무수석님 인선이 국민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인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1:02이 자리에 조국 대표님 계셨으면 저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01:07개인적으로도 조국 전 전관은 저하고 워낙 절친했던 그런 사이고 지금 좀 아픈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01:16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정당들 특히 조국혁신당에게 했던 약속들 잘 목록 갖고 있고요.

01:23전체가 다 어떻게 관찰되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약속을 지키고 함께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는 변함이 없다.

01:32저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조국 전 대표 사면해달라는 얘기는 명시적으로는 없었지만 최수현 변호가님.

01:38뭔가 최근에 주변에서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특별사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1:46그런데 그게 그렇게 처리할 일입니까?

01:48사실 보면 지금 정무수석이야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났으니까 무난하게 정당관계를 하기 위해서 덕담할 수 있는 건 저는 이해를 하는데.

01:56그런데 지금 신장식 대변인의 말을 빌리면 내란 청산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데.

02:03아니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사문소 이점인 행사,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02:09이게 조국 대표가 피해를 입은 겁니까?

02:12오히려 이로 인해서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기회를 박살된 거잖아요.

02:15아니 그런데 왜 적반하장격으로 이걸 왜 조국 전 대표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까?

02:20그러니까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2:22사실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건 좀 이례적입니다.

02:26조그만 정당도 다 대선 후보를 내는데 정말 개혁신당도 세석이지만 대선 후보를 냈습니다.

02:31그런데 이건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혹시 대선 불출마를 매개로 한 이게 혹시나 사면에 대한 딜인지.

02:38이런 의심을 국민이 갖고 있고요.

02:40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만일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런 사면과 이런 것들을 이뤄낸다 그러면 저는 어쩌면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서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02:54이런 식의 공정과 만일 제가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식의 공정과 이런 식의 법질서에 대한 말하자면 정치 법질서에 대한 이런 행위는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걸로 보고요.

03:05다만 저는 이것이 지금 직권 초기에 조국혁신당이 말하자면 정무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어떤 일종의 애정의 시그널로 저는 해석하지 이걸 저는 관철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3:19그러다 진짜 사면이 나면 어떡하시려고 너무 처음부터 아예 글목을 잡아놓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03:26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오늘 분위기는 화기했고 당연히 시민 전문수석이 인차서 갔으니까.

03:31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현희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은 그런 논의를 하긴 이르다.

03:38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면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선을 긋는 것 같더라고요.

03:45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만한 사안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49특히 전현희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권 극초기인 지금 상황인데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요.

03:59또 개혁 과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개혁의 동력에 대해서도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04:08사실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국민의 민심이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04:16그리고 언제나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서 사면권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04:21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정권 초기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특히 경제와 민생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달리고 있는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04:31관련된 사면 논의는 정권 초기에는 구체적으로는 논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있는 것 같습니다.

04:37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교감일 테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게 공방이 부리부리 붙어서요.

04:49두 변호사 출신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과 주진 의원이 지금 장애 여론전을 펼 쓰고 있어요.

04:56시작은 주진 의원이었습니다.

04:57조국 전 장관의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정 바로미터가 될 거다.

05:03정경심 교수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아예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어제 썼어요.

05:09그러자 오늘 아까 화면에 만나보셨다시피 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05:13가해자와 가해자 집단은 입을 다물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05:20검찰 독재 피해자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과 함께 가야 됩니다.

05:23주진 의원이 SNS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직접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05:30신장식 의원이 이렇게 다시 반박을 했다.

05:32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후보 안 낸 조국 혁신당이 사면을 바란 것이고

05:37그리고 후보 안 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다.

05:41이게 바로 후보 매수제 아니냐.

05:43사면 바라고 한 일이다.

05:45윤석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05:47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05:50조국 혁신당에 몸담고 계신 분은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05:54지금 청구서 내미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05:57만약에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 대선에 후보를 냈다고 쳤을 때

06:01그 피해는 당연히 이재명 당시 후보가 봤을 거예요.

06:0549.42%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를 보였을 겁니다.

06:09그렇게 되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06:15결론적으로 보면 신장식 의원 발언에서 보면 검찰 독재 피해자들 이런 말을 씁니다.

06:23아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06:25검찰에 의해서 한국검찰이라는 말까지 썼잖아요.

06:30한국검찰에서 기소돼서 뭔가 처벌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들려요.

06:37중요한 거는 이 판결은 재판부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06:43기소한다고 해서 검찰에서 구형한다고 해서 그대로 판결이 내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6:48그런데 마치 어떤 실정법을 위반을 해서 형사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06:55징역을 살거나 어쨌든 벌을 받았을 경우에 형벌이 부과됐을 경우에

07:00본인에게는 이거 기소가 잘못된 거고

07:03너무 안 되는 거를 기소를 억지로 해서

07:06법원도 그렇게 형벌을 낼 수밖에 없었다.

07:10아마 이런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걸로 보여요.

07:12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실 때

07:14그러면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 있는 분들은 다 억울하고

07:19나머지 그런 국민들도 그런 형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 건데

07:24그럼 다른 국민들은 뭐냐.

07:26이런 반문이 분명히 나옵니다.

07:28본인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07:30국민들이 다 그런 거 판단하고 계신다.

07:33저는 그런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07:35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중단 이슈와 함께

07:39정치권의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진 것 같죠.

07:42조국 전 장관 사면권

07:43저희가 준비한 8위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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