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재판’ 이례적 속행…민주 “정치적 결정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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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선거 판결 6·3·3 지켜라" 강조<br>이재명 선거법 최종심…법정 기한은 6월 26일<br>민주, 李 재판 속도전에 "정치적 고려한 결정 의심"

Transcript

00:00주시민 박영재 재판관 혹은 이번에 거의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재판장 역할을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00:09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00:11원래는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00:17사법부 본연의 사명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00:26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00:34재판에 임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00:48신속 공정한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 그동안의 사법부에 대한 속도 얘기를 많이 강조했었고

00:54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이고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 사법행정의 정통법까지.

01:01다음 화면을 볼게요.

01:03이도학 의원님.

01:06신속도 중요하지만 공정도 중요하다는 거고

01:09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례적이고 정치적 고려가 의심된다.

01:14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도 뭔가 여기서 확실히 본인이 무죄라고 확신을 하면

01:21대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게 오히려 좋은 건 아닙니까?

01:25당연히 그렇겠죠.

01:26무죄가 나온다면 당연히 날개를 다는 것인데

01:29처음부터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가 됐던 겁니다.

01:34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선거 과정에서 그걸 했다.

01:38그런데 국감장에 가서 상대방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01:41누구든지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질문에

01:44압력을 받았냐 안 받았냐.

01:46여기에서 압력을 느꼈다.

01:47이게 상대적 관점이거든요.

01:49그런데 이걸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하려고 끌고 들어가다 보니까

01:53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저렇게 판단해도 되는 지점들이 다 있던 겁니다.

01:57그런데 이 건과 관련돼서는

02:00그래서 헌법 소원도 많이 났던 겁니다.

02:03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이것이

02:07매번 헌법 소원의 주제로 올라온다거나

02:09혹은 이것이 무리한 정치적 기소로 되지 않도록

02:12뭔가 한 번은 정리가 좀 필요한 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02:17그리고 민주당에서 좀 우려되는 측면은 뭐냐면

02:20지금 얼마 전에 직위원 판사가 책보적부심과 관련돼서도

02:24책보적부심 시간을 거기다가 가미하고

02:26그다음에 날을 시로, 이 시간으로 계산하고

02:29이렇게 해서 약간 튀는 행동을 했어요.

02:3170여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02:33그리고 거기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02:36결국 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02:41그러니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02:42결국 조금 약간은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고

02:45결국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결국 정치적 문제가 남을 텐데

02:49그 부분은 처음부터 정치적 기소였기 때문에

02:53이 부분은 저는 크게 논쟁이 된다 하더라도

02:56대선의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02:58충분히 민주당이 상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3:00제가 말을 하나 첨월하자면

03:01직위원 판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조기가 굉장히 비판은 없고

03:04다만 보수 조기 또는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03:08그 재판 특정 판사를 또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03:10법리 해석이 조금 진영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03:13보는 시각에 따라서.

03:14김정일 대변인.

03:15그런데 어쨌든 이게

03:17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어놓고 대선 전에 답을 내놓지 않는 건

03:23이상한 게 될 거다.

03:24이 얘기가 뭐냐면

03:251, 2심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03:27이걸 뭔가 사법부의 최고 보루인 대법원 차원에서

03:31이거를 교통정리해 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때

03:35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까?

03:37그러니까 저는 저 이례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03:40좀 공감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03:43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03:45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03:48이것이 이례적이다?

03:49아니, 지금 대법원에서

03:52정상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03:57이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03:59지금 대법원에서 만들어놓은 이례적 상황들 때문에

04:06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04:10국민들께서는

04:11이건 뭔가 대법원이 이번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04:15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04:18물론 대법원의 판단 저희가 존중하고 믿습니다.

04:21사법부의 최고의 기관, 법원 기관으로서

04:25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04:28정확하게 법리로만 해석해 주실 거라는 것을

04:33저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04:35다만 지금 뭔가 이 상황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04:40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04:43좀 전에 전상분 변호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4:47유권자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04:51이런 말씀하세요.

04:51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

04:55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자제하고

04:58또 그런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05:02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05:05전 변호사님을 특정 언급하셨기 때문에

05:07잠깐 다른 생각 있다면 반론 깨움을 드릴게요.

05:10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05:12유권자에게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려고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05:16알겠습니다.

05:17제가 하나 할게요.

05:19아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05:20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이 아직까지 재판이 안 끝났다는 거잖아요.

05:24이게 법원에...

05:25지금까지 2년이 넘은 게 그게 문제다.

05:27법원에서 이게 게을러서는 게 아니고

05:29사실은 계속 재판지원작전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05:33아니 이사불명에서 안 받으시고

05:35폐문무죄 안 받으시고

05:37이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05:38마침 오다 보니까 지금 대선 국면인 거예요.

05:41그런데 대선 국면이면 재판하지 말아야 되나요?

05:43저는 그게 자체가 주장에 이해가 안 난다는 거죠.

05:46알겠습니다.

05:47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05:49제가 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05:51나경원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패스트트랙 사건 있지 않습니까?

05:55이거 지금 6년째 1심 진행 중이에요.

05:59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

06:04굉장히 이례적으로 길다고 하지만

06:06그 이례적으로 길게 된 사안 중에는

06:08검찰이 굉장히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06:121심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온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06:15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6:16그런데 이 정도면 각자의 입장이 다 반영이 됐습니까?

06:19아니요.

06:20잠시만요. 죄송해요.

06:21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또 아까처럼

06:24또 내란처럼 저희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6:27팩트 문제인데.

06:29팩트라고요?

06:30아니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06:32피고인이 부동의했기 때문에 검찰이 신청을 걸어서

06:34알겠습니다.

06:35검찰이 뭐 그걸 신청하고 싶어서 신청한 건 아니에요.

06:38그 보수 쪽에서는 한덕수 차출론이 변수라면

06:42글쎄요.

06:43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 판단에 대해

06:48여러 눈과 귀를 좀 조금 세우겠는데

06:50이 관련해서 관련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06:52알겠습니다.

06:52오늘 여러 공방도 있었는데요.

06:5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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