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핵심 대책 진통…외면받는 ‘공공 재건축’

대통령 민정수석도 똘똘한 한 채는 팔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강남 재건축 단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심입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조현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Q1] 수도권 13만호 공급대책 새로 내놓은지 딱 이틀됐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흔들리네요.

자, 이번 부동산 대책의 큰 축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공급, 임대료, 세금.

세 가지 모두 시작부터 수월하지 않죠.

전월세 상한제와 사실상 4년 계약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법 통과 이후 이번주 서울 전셋값은 더 뛰었습니다.

0.17%. 올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해 58주째 올랐습니다.

공급도 순탄치 않습니다.

가장 핵심인 공공재건축.

전체 13만 2천 가구 공급 중 가장 많은 비중인 5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건축 조합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Q2] 앞서 전해드렸지만, 조합원들은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하는거겠죠?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공기관까지 껴 눈치를 봐가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없다"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요.

무리한 기부채납, 높은 임대가구 비중, 과도한 이익환수를 들 수 있습니다.

증가한 용적률의 비율만큼 기부채납 형식으로 임대 가구를 늘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조합원들로선 그닥 이득이 없는 겁니다.

[Q3]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하루 이틀 된 곳도 아니고,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텐데요.

정부의 생각은 애시당초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민간 고밀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10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재건축 시장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해,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Q4]재건축 단지들은 이럴 바엔 차라리 공공의 개입 없이 조합원들 자기 돈 더 내서 하는 '1대1 재건축'하겠다는 곳도 있다는데, 이건 정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꼭 허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강남 압구정현대아파트 같은 곳이 일대일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대1 재건축은 쉽게 기존 아파트와 똑같은 가구 수로 새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일반 분양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남에도 미래 가치를 판단해 고급화하겠다는거죠.

당연히 정부가 원하는 주택 공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차라리 부담이 늘어도 나중에는 집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신고를 하는 단계에서 제약이 많을 수 있습니다.

[Q5] 불만이 있는 곳이 강남만이 아닙니다. 공급대책에 들어간 다른 곳들은 어떻게 달랠까요?

1만 가구 예정된 태릉골프장 택지가 대표적일텐데요.

주민들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반대하자 대규모 SOC 예산 투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면목 행정복합타운에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언덕길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뒤늦은 '당근책'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