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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막힌 ‘의성 쓰레기산’…처리 난관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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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
17만 3천톤, 엄청난 폐기물로 만들어진 의성 쓰레기 산.
외신에도 소개되며 국제 망신을 샀던 이 쓰레기 산 처리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의성 쓰레기산 입구, SUV 차량 한 대가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짐을 실은 트럭이 가까스로 빠져나가자, 한 남성이 나머지 공간도 막아 버립니다.
작업 차량들은 꼼작없이 발이 묶였고, SUV 차량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17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쌓인 쓰레기산에선 오늘도 굴착기가 쓰레기를 걷어내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북 의성군은 지난해 6월 2만 6천톤 처리를 시작한데 이어 나머지 폐기물을 모두 치우는 2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산을 소유한 업체가 행정대집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쓰레기 산에 폐기물 분류 설비 추가 반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의성군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쓰레기산 소유 업체]
(행정대집행은) 상대가 도주를 했거나 파산을 했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거나 이런 상대에게 국가가 대신 집행하는 법이 행정대집행법이고.저희들은 행정대집행 기준이 안되는 업체예요.
반면 의성군은 쓰레기산 소유업체가 수년 간 처리를 미뤄왔던 만큼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현수 / 경북 의성군청 폐자원관리계 계장]
본인들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재활용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최소 2년이 경과된 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행정대집행을 맡은 처리업체가 쓰레기산 소유업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사태는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최상덕(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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