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년 만에 WTO 개도국 포기…“농민 가슴에 대못”

국제무역기구 WTO는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여러가지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농업분야에서만 개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 쌀에 부과했던 높은 관세를 낮춰야할 수도 있어서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수확량 증가로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농업보조금 1조4900억 원을 투입해 농가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개도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개도국이 아니면 WTO 협정에 따라 농가보조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보조금 뿐만이 아닙니다.

개도국은 수입 농산물의 5% 이내에서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수입 쌀과 고추, 마늘 등의 관세가 현재 500% 이상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수입 농산물 가격이 싸져 국산 농산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정진 / 한국 토종닭 협회]
“개도국을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농업인들의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박는 것이다.”

그럼에도 24년 만에 정부가 농업분야 빗장을 푼 것은 미국의 압박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20개국을 꼭 찍어 개도국 지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당분간 새 농업협정 체결가능성이 낮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 기존협상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WTO제재를 피해 우리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재정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