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승소해도 통상 2~3년 걸려…피해는 산업계 몫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김남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어제)]
"우리 정부는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국제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무역차별을 금지하는 관세 및 무역 협정 GATT의 두 가지 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 판단은 다릅니다.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이 수출) 절차를 어렵게 해 놓고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상황이라서 지금 (소송) 걸어봐야 무슨 문제 생겼다는 건지가 안 나와요."

기존보다 까다로워진 절차가 실제 수입 금지 효과를 가져왔는지, 일본이 우리나라만 차별 적용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도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전문가는 "일본이 안보, 산업기술 보호 등 정교한 명분을 내세울 것”이라며 재판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승소해도 통상 2~3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하는 피해는 온전히 우리 반도체 업계가 떠안아야 합니다.

산자부는 아직 일본과 구체적인 협상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의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