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첫 판단 눈앞...채상병 특검 수사 종료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이번 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소식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되는 채상병 특검 수사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한 주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어떤 이유에서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 전 총리의 증인으로도 참석했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최근에 재판에 나오고 또 방문조사에도 응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결국 자신이 법적 절차에 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내년 1월이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보석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추가 기소가 될 경우에는 또 추가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서 교도소에서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구치소에서만 있다고 보면 자신의 모습들이라든가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잖아요. 특히 강성 지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영향력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란 관련 재판 중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서 아마 1월 말 정도면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최진녕]
저는 이와 같은 재판부의 재판 운영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란 재판에서의 몸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방조범이라고 일컬어지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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