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엄지민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어게인'을 외치며휴일인 오늘도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내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국민의힘의 국민대회가어제는 부산과 울산에서 열렸고 오늘은 창원에서 열리는데 민생회복 법치수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요. 장외로 나가고 있는 건데. 이 시점에 왜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국민의힘의 기본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장외로 나갔는데 지금 정기국회 중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장외로 나갔다가 소득 없이 돌아왔었는데 지금 보세요. 장동혁 대표의 언어는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재명이 대한민국 끝내려고 하고 있다. 이 말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인 공세고 정치적인 수사라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아무리 지지층 결집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중도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또 다른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끌어모으고 그 지지층의 결속을 강하게 한 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중도 확장성을 취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런 전략이 너무 오래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영장 관련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12월 3일,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마는. 비상계엄 때 한 얘기가 뭡니까? 거의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너무 과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310215526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어게인'을 외치며휴일인 오늘도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내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국민의힘의 국민대회가어제는 부산과 울산에서 열렸고 오늘은 창원에서 열리는데 민생회복 법치수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요. 장외로 나가고 있는 건데. 이 시점에 왜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국민의힘의 기본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장외로 나갔는데 지금 정기국회 중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장외로 나갔다가 소득 없이 돌아왔었는데 지금 보세요. 장동혁 대표의 언어는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재명이 대한민국 끝내려고 하고 있다. 이 말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인 공세고 정치적인 수사라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아무리 지지층 결집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중도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또 다른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끌어모으고 그 지지층의 결속을 강하게 한 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중도 확장성을 취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런 전략이 너무 오래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영장 관련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12월 3일,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마는. 비상계엄 때 한 얘기가 뭡니까? 거의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너무 과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310215526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어게인을 외치며 휴일인 오늘도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00:07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00:11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어서오세요.
00:19국민의힘의 국민대회가 어제는 부산과 울산에서 열렸고요.
00:23오늘은 창원에서 열리는데 일단 명분은 민생회복, 법치수호입니다.
00:28장동혁 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지요.
00:34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00:50네 일단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요.
00:57지금 장회로 나가고 있는 건데 이 시점에 왜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01:03국민의힘의 기본 구조를 바꾸지 않고 저는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01:10지금 장회로 나갔는데 지금 정기국회 중이잖아요.
01:13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장회에 나갔다가 소독 없이 돌아왔었는데
01:18지금 보세요.
01:19장동혁 대표의 언어는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01:24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있다.
01:27이 말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인 공세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01:31합리적이지 않잖아요.
01:33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01:34이런 용어 자체가 아무리 지지층 결집하고
01:37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것 같은데
01:42이렇게 해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01:46중도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01:48모르겠어요.
01:49국민의힘의 또 다른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01:51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01:53일단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끌어모으고
01:57그 지지층의 결속을 강하게 한 다음에
01:59그런 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에너지를 얻고
02:02그 에너지로 아마 중도 확장성을 취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02:07알 길은 없죠.
02:08그런데 지금 이런 전략이 너무 오래되고 있어요.
02:11장동혁 대표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02:14황교안 전 국무총리 영장 관련해서
02:17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02:20황교안 전 총리는 이번 지난 12월 3일
02:22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만
02:24비상겸토했던 얘기가 뭡니까?
02:25거의 내란을 선동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02:29그런데 그런데 그분이 자신들이다라고 얘기하면
02:32제가 볼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02:35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02:37지금 장애로 나간 이유는
02:39결국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02:41이재명 정부가 가르세우겠다는 건데
02:43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민에 대한 지지가
02:46낫지가 않은데
02:48이렇게 해서 통화될지 모르겠어요.
02:50참전 이해가 안 갑니다.
02:52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장외 여론전에 나선 상황에 대해서
02:55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이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03:00분석을 해주셨습니다.
03:02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03:03그렇죠. 저는 지지층 결집을 넘어서 약간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 수 있는
03:08그런 혹이 있는 분명하거든요.
03:11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대장동의 항소포기가
03:14그동안의 어떤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딱 갇혀서
03:18국민의힘이 옴짝달창 못했는데
03:20생각보다 정치적 반격을 할 수 있는 호재인 건 분명하거든요.
03:23특히 대장동 항소포기라는 부분
03:26특히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거의 회수할 수 없게 됐다.
03:30이런 부분들이 국민 여론에 상당히 자극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03:34특히 대장동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대장동 재판가에 연루되는
03:38그런 부분들을 쉽게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03:41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생각보다 이 대장동 항소포기가
03:44국민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03:48지난 탄핵 대선 때 보면 대통령, 이재명 그때 후보가 50% 못 넘겼거든요.
03:53비상기험하고 탄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03:56대통령이 50% 못 넘겼다는 건
03:57기본적으로 국민들 마음속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효감이 있는 거거든요.
04:02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을 비롯한 5개 재판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04:06지금 재판이 중대되어 있지만
04:07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장동 항소포기가
04:10결국은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사버리스크
04:14그 아킬레스건을 계속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04:16당장에 저는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고 해서
04:19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04:23하지만 적어도 반 이재명 정권 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04:26어떤 흔들기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04:30저는 당부한 계속적으로 아마 장외 여론전을 계속적으로 병행하는
04:34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04:37대장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04:38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랑
04:41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대장동 토론에 합의를 했거든요.
04:47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4:49장동혁 대표는 아무튼 이 토론의 대담을 통해서 최대한 항소포기가 잘못됐다를
04:55이제 선전할 거고요.
04:58조국 전 대표는 지금 아무튼 자신의 어떤 분명한 이재명 정권 쪽에
05:05같은 여권이라고 범여권으로 보는 거니까 야당은 야당입니다만 범여권으로 보는 건데
05:09일단 이재명 대통령 쪽에 서면서 국민의힘과의 각을 세우면서
05:16자신이 범여권의 주요 정치인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05:21아마 그런 정치적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05:23지금 장동혁 대표와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토론에서
05:29각자의 주장은 우리가 다 익히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05:32그런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장동혁 대표의
05:36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항소포기를 계속 이슈로 이슈를 이제 동력을 끌고
05:41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보는 것 같고 조국 전 대표는 그러면서부터
05:46사실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05:48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05:49어쨌든 국민들 앞에 또다시 이 얘기가 다시 이슈화 되는 거라서
05:52그러면 애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가 이 부분을 승낙한 거는.
05:56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와의 또 대장동 토론은 또 거부했어요.
06:01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이렇게 한 이유가 한동훈 전 대표는
06:05이 보수층의 대표성이 없다 보는 것 같아요.
06:08장동혁 대표하고 해야 자신의 어떤 위상이 쓸 수 있다는
06:11저는 정치의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06:13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기보다는
06:15대단히 이거는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06:18장동혁 대표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6:21교수님 짧게 지금 이 두 사람이 정청래 대표에게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06:26제안을 했거든요.
06:27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06:29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06:30안 받을 겁니다.
06:31아마 받을 이유가 없죠.
06:32이거 받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06:34주장이 뻔한데 제가 볼 때는 안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06:37정청래 대표를 이 토론회에 같이 참여시킴으로써
06:41장동혁 대표나 조국 전 대표가 조국 혁신위원장
06:45비대위원장이 노리는 그 효과를 배가시키려 하는 것 같은데
06:49제가 볼 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저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06:53지금 27일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텐데
07:00일단 국회 안에서는 가결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잖아요.
07:03그래서 100%죠.
07:04법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07:05그래서 저는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07:07이게 계엄 당시의 어떤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잖아요.
07:12그런데 그때 자세히 복귀해 보시면 그때 18분의 국회의원들이
07:16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거든요.
07:20그렇다는 건 당직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가 회의장소를
07:24본회의장에서 어떤 국회 본회의장으로 또는 당사로
07:27이래 옮긴 부부들은 회의장소를 변경하는 그런 고제된 부분을 한 거고
07:32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거나
07:37또는 투표하지 못하게 했다거나 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07:42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18분 정도가 국회 본회의장이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했다는 건
07:47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07:51표결을 방해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이거든요.
07:56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기 때문에
07:59가결 때 가능성도 높고 또 추경호 의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08:03본회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어떤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08:05통과될 가능성도 높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 갔을 경우에는
08:08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08:13이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를 넘으면 법원의 구속 여부도 결정이 될 텐데
08:18민주당에서는 당 해산까지 거론을 하고 있잖아요.
08:21어떻게 보십니까?
08:23당 해산이 되려면 이제 국회 제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08:29헌재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08:31지난 진보당 사건 때, 통합진보당 때 해산이 된 적이 있어요.
08:36헌재에서 해산 명령을 낸 적이 있고
08:38정당을 해산하려면 이제 민주적 기본지수에 맞지 않는
08:43이게 분명히 이제 확증이 돼야 되는 건데
08:45글쎄요.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명이 표결에 참여했었고
08:50나머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지난해 말이죠.
08:53나머지가 전부 이 계엄을 방해하기 위한
08:56그리고 계엄의 해제에 반대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08:59해산 여론이 높아질 수가 있죠.
09:00제가 볼 때 해산까지는 물론 정치적으로 공방이 있겠습니다만
09:04해산, 국민의힘을 해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09:08아마. 그러나 이제 아무튼 이런 논란이 좀 고만 종식이 될 때가 됐죠.
09:13지금 계엄이 벌써 1년이 다 돼 왔는데
09:15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 좀 바꿔야 돼요.
09:18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09:19왜 스스로가 이렇게 내란 프레임에 가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09:23그게 자꾸 강성 지지층에 소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9:27제가 아까 그래서 이 장외 집회도 그래서 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09:31위헌 정당이라는 말은 왜 나오게끔 하냐고요.
09:34내란 정당이라는 말의 그 프레임을 자꾸 만들게끔
09:37왜 스스로들이 명물을 주느냐 이런 생각에
09:39과감하게 그 윤호갱과 절연하고
09:42그리고 내란 세력과 그야만
09:44아니, 내란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09:46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09:47내란 재판도 하고 있는 것이고
09:48거기에 완전히 좀 선언을 하고
09:50추경 원내대표권 같은, 전 원내대표권 같은 경우도
09:55추 원내대표를 비판할 수는 없겠죠.
09:57같은 당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맥락상 비판을 못한다 하더라도
10:00뭔가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아요?
10:03끝까지 이거를 자꾸 옹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6이게 윤호갱인 그리고 극우 세력에 편승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10:10그런 자꾸만 그런 추론을 받는 거거든요.
10:13그게 빨리 해소가 돼야지 내란 정당이니 이런
10:15이슈 자체가 없어지는데
10:17저는 국민의힘이 이걸 계속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10:23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10:25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방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10:29좀 중도를 봐야 한다.
10:31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한다.
10:33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0:35나아가서 외연학자 하기 위해서
10:37개혁신당과 합당이나 아니면 연대해야 한다.
10:40이런 요구도 조금씩 나고는 있는데
10:42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10:44그래서 저는 당 차원의 어떤 연대나 이런 것들은
10:47전제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10:49아마 그런 조건들이 지금 성숙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10:52특히 아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0:53어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10:56장애 여론전을 푸는 부분들은
10:58대장동 수익, 범죄 수익 7,800억 정도로
11:01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부분들이
11:03워낙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05여론 환기 측면에서 나쁘지 않지만
11:07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내년 지방선거를 하려면
11:10정치 투쟁하고 마찬가지로
11:12정책 투쟁도 좀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11:14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최근에 합의된
11:18어떤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11:20국회 차원에서 그거를 비준이라든가
11:22또는 새로운 지원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11:25굉장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1:27예를 들어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11:29우리가 한 1조 5천억 정도였는데
11:31지금 그 어떤 협상을 보면
11:33앞으로 한 50조 원 정도로 우리가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11:35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다 들어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11:40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 투쟁하고 함께 정책 투쟁도 변경을 해야 되고
11:44한편으로 볼 때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1:46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여했는데 그것은 비상기업이라든가
11:50탄핵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거든요.
11:52그렇다면 지난번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11:55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는 그 얘기를 했는데
11:58그것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12:00그렇다면 지방선거할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중도층에서 볼 때는
12:04어쨌든 비상기업과 탄핵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12:07그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어떤 식으로 좀 탈출할 건가
12:11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마 이번에 장일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12:14본격적인 아마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12:17어떤 형태로든지 특히 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12:2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거가 좀 나오게 되면
12:23어떤 형태로든지 자연스러운 결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12:27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12:29더불어민주당은 한편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12:33앞서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12:36이른바 1인 1표제 추진에 나섰습니다.
12:39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43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12:47어느 조직에서도 이 1인 1표의 헌법에서 보장한
12:52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12:59당원 당규를 바꿔서 1인 1표로 하겠다는 건데
13:02이게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13:05저는 당원 주권주의라는 명분 양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13:12장단점이 다 있다 이런 말씀인데
13:14우선 저 정청래 대표의 말씀은 맞는 말이죠.
13:18당원 주권주의.
13:19정당의 주인은 당원인 게 맞고
13:21대의원과 당원의 비율이 대의원이 과도하게 높았죠.
13:26그러니까 우선 당원에게 돌려주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13:28당내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원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13:32저분이 아까 우리 강성 지지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13:37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부턴가 여야 똑같은 현상이에요.
13:40강성 지지자들이 과대하게 대표된 측면이 좀 있어요. 분명하게.
13:45그러다 보니까 당심과 자꾸 민심이 괴리된 현상.
13:48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미국에 두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고 이러잖아요.
13:52그러니까 미국도 다 달라요.
13:54오픈 프라이머리가 있고 코코스가 있고 다 다르긴 한데
13:58그래서 당원 주권주의가 열리면
14:00일단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대의원과 지지자 의원장을 장악해왔잖아요.
14:05그런 폐단을 없앨 수가 있어요.
14:07당원 내 대의원이 1대1로 가니까.
14:10그런데 과도에는 5달 내로서 의원들이 과도하게 영향을 발휘한 측면이 없지 않아요.
14:14우리나라 정치의 문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14:17그러면서 볼 땐 당원 주권주의의 저 명분은 맞는 것 같은데
14:21그러다 보니까 또 과도하게 강한 지지자들, 극단적인 사람들
14:27이 과잉 대표 되면 중도층과 좀 괴리된 측면이 있어요.
14:32또 하나 우리 정치가 언제부턴가 이미 그건 거의 구조화된 것 같은데
14:36팬덤 지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극단적인 유튜버들
14:40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서
14:44우리 정치의 어떤 생태계라고 할까요?
14:47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14:49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발현되는 것 같아서
14:53그게 그런 점이 또 하나 있어요.
14:55그러니까 당원 주권주의가 명분은 좋고 논리도 맞는 얘기인데
14:58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강성 지지자들과 팬덤 정치, 유튜브 정치와 같이
15:02맞물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하나 있는 것이고
15:04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러나 어떻게 구현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15:08그건 원리적으로 장단점을 따져보는 거고
15:10또 하나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강성 지도부가 여야 다 들어서면서
15:17오히려 강성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15:19당원 주권주의와 의외로 결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15:24이러한 논리적 모순과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15:26순수하게 논리적으로 볼 때.
15:28당원 주권주의로 해서 당원들이 당을 지배하고
15:30당원들에 의해서 공천되고 이래야 되는데
15:32역설적으로 강성의 지도부가 여야 다 들어서서
15:36이분들이 공천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게 된다면
15:39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15:40그렇게 된다면 당원 주권주의의 원래의 취지자는 반대로 갈 수 있다는
15:44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15:46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15:49이거 좀 당원들에게 어느 정도 권력을 돌려주면서도
15:52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15:54그런 제도적 보완책을 여야가 같이 모색하는 게 어떨까
15:58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5:59지금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16:01당내에서도 우려 나오고 있잖아요.
16:03이현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이거 좀 재검토해달라 촉구를 하고 있고
16:07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대표 행보에 대해서
16:11우려 커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16:14정청래 대표가 이거 대표 연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16:18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분석은 어떠세요?
16:21일단 그렇습니다.
16:21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16:25왜냐하면 지난 전당 때 보면 본인이 박찬지 후보를 꺾은 이유 중에 하나가
16:29권리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정청래 대표였던 강성 이미지를 선호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16:35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16:37권리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본인이 상당히 유리해지니까
16:41아마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였던 당장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16:46방금 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강성 팬덤들을 누가
16:50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유리해지거든요.
16:54이렇게 되면 저는 실질적으로 보다는 정청래 대표 어떤 당장력도 커지겠지만
16:58김호준 씨의 어떤 민주당 내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17:02굉장히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커 있다고 보이거든요.
17:05그렇기 때문에 김호준 씨에 대해서 잘 보이게 되면
17:07어쨌든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17:10차기와 대권의 후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고 보이거든요.
17:14왜냐하면 위원조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의원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17:18영남 지역에는 민주당의 당세가 굉장히 약해요.
17:22그렇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의 어떤 민주당원들의 어떤 뜻을 조금 반영하기 위해서
17:27이 대의원제를 유죄를 해왔던 거거든요.
17:29만약 이 대의원제가 폐지하게 되면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원들은
17:33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당내 의사결정에서는 상당히 배척될 가능성이 좀 커지게 되는 거고요.
17:39두 번째는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권리당원들하고 1인 1표로 가는 부분이 되면
17:44충분한 이런 수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17:46이런 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17:49이재명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게 되면
17:51만약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7:55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G20에서 나름대로 외교적 성과를 내고
18:00도로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그렇게 편할지는 않을 것 같아요.
18:03왜냐하면 본인은 밖에 나와서 외교 성과를 얘기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18:08막상 이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8:13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18:14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명천 갈등이라든가
18:17이재명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갈등 관계를 양산할 수 있는
18:20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18:25오늘 또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18:28조국 전 미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한 만큼
18:31사실상 당 대표직에 복귀한다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18:36좀 어떻게 보십니까?
18:37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을 거예요.
18:39조국혁신당의 당대표는 조국이다.
18:42이런 거 다 아는 얘기고
18:448.15 사면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당대표 복귀 수순을 밟고 있었죠.
18:49찬반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18:51다른 출마자도 없어요. 후보도 없어요.
18:52그냥 조국당이에요. 이 정당은.
18:54그런데 그게 정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건 좋은데
18:57조국 전 대표가 조국이 현재 비대위원장이니까
19:01조국 위원장의 지금 이 정치 방향은
19:04자신이 검찰 독재의 피해자다. 이 지금 프레임이거든요.
19:07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주의고 어쨌든
19:09검찰의 경우도 지금 사실상 해체됐잖아요.
19:13검찰청이 해체됐고. 내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만
19:16이 상황 속에서 조국 전 대표가 다른 어떤 아젠다나
19:20그런 걸 꺼내지 않고 계속 어떤 검찰이 잘못됐다.
19:23그리고 내란 프레임.
19:24이런 것만 가지고 가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19:27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19:28지금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
19:31재벌 선거 여기에 많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걸
19:35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19:37그렇다면 조국 전 대표의 인지도는 물론 다 알겠습니다만
19:40뭔가 현재의 집권 여당과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19:45그런 뭔가 자기 색깔을 내야 돼요.
19:47너무 지금 계속 비판 위주로만 가니까
19:50뭔가 대안을 내세우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19:52그게 저는 집권 여당과 차별화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19:56그래서 저는 이 조국 전 대표가 뭔가
19:58자신의 정치 프레임을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20:02너무 한쪽으로 너무 계속 그걸로만 여태까지 왔는데
20:05그게 언제까지 통화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자기 색깔 내야 한다.
20:11분석해 주셨는데 조국 전 대표가 된다면
20:14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짧게.
20:16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에 아마 지방선거를 할 때
20:19어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20:21지금 원내 입상을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할 것 같거든요.
20:24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그동안
20:26작년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20:29나름대로 그때는 대법원의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20:32대법원의 형이 확정되고 또 사명복권되고 난 이후에도 보면
20:35당내 성비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20:38그런 비판이 찬도졌거든요.
20:40그렇다면 아마 지난 총선 때 나왔을 때보다는
20:42생각보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46저는 아마 그 성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20:48지금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지만
20:50제대로 어떻게 이 부분을 마무리했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20:54저는 아마 처음부터 지금 조국 대표가 된다면
20:58본인이 아마 원내 입성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21:00조국 혁신당의 어떤 초심을 되살리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만이
21:05아마 조국 혁신당이 다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21:07그런 기회라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21:09네 초심을 되살려라 조언을 주셨습니다.
21:13오늘 출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1:15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1:21고맙습니다.
추천
4:00
|
다음 순서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