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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축소 검토…‘제로 페이’ 살리기?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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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6.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1년에 2조원쯤 돌려주는데, 정부가 이 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반발이 거센데요.
신용카드 대신에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겠다면서 시행중인 '제로 페이' 카드를 살리기 위한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검토 중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를 반대하는 서명운동 페이지입니다.
하루도 안 돼 4천명이 서명했는데,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정수환 / 서울 종로구]
"갑자기 줄인다고 하면 솔직히 부담스럽죠."
[안호석 / 경기 고양시]
"좋게 생각은 안하죠.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릴 정도로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세원포착이 안됐던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000만 명 가까운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2조원 넘는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과연 근로소득자에게 1차적인 증세의 칼을 대는 것이 옳은가. 그러면 소비가 감소하는 거고… "
일각에선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추진 중인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축소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소득공제율을 40%까지 적용한 제로페이는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지난 1월 1억9900여만원 결제에 그쳤습니다.
제로페이 결제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혜택부터 줄이면 평범한 직장인들에겐 결국 증세효과만 나타날 것이란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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