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그릇된 개편하면 국민에 직접적 피해”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법원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관련 법안들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며, "그릇된 방향으로 가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 작심 발언을 했고, 법원장들도 일제히 "위헌"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윤 기자, 오늘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 시작한 전국법원장회의는 다섯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뒤엔, 오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이 아니라, 법원장들이 법 왜곡죄와 내란전담 재판부에 관해 공개 입장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일선 법원장 43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법안을 '개혁' 대신 '개편'으로 표현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위헌이 명백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검찰은 재판 당사자인데,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선 "매우 추상적이라 명백히 위헌이고, 법원이 사건 해결이 아니라 고소 고발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대응책도 논의됐습니다.

대법원 차원에서 위헌소송을 하는 건 어렵더라도,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금 뒤 법원장들 명의의 입장문이 나오면, 대법원도 거기에 맞춰 사후 대응책 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조세권
영상편집: 방성재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