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민주당 vs 사법부…창과 방패 ‘정면 충돌’

[앵커]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와 이어갑니다.

Q.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오늘 정면 충돌했죠. 폭풍 전야처럼 느껴져요.

정청래 대표, "조희대(대법원장)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강성' 법사위원들도 여기에 힘 싣고 있고요.

사법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전국 법원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편안'에 반격한 겁니다.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요.

사법부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창과 이에 맞서는 사법부의 방패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Q. 먼저 민주당이 꺼내든 무기는 뭐예요?

검찰청 해체시킨 민주당, "다음은 사법부 차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꺼내든 무기, 내란 재판만 따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시킨 지귀연 재판부가 안 바뀌자 꺼내든 겁니다.

이게 '위헌'이란 비판 나오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내란 재판은 안 멈추는 법까지 논의하고 있어요.

Q. 또 어떤 무기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판사 처벌할 수 있다는 비판 나오는 법 왜곡죄도 꺼내들었죠. 

여기에 3심제도 무너뜨릴 수 있다, 사실상 4심으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까지 검토 중이잖아요.

정청래 대표, 더 의미 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끝이 아니다"라고요.

사법부 하기에 따라 또다른 무기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

Q. 오늘 법원장들, 1명도 빠지지 않고 모여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사법부가 가진 방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법부의 전략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편안, 모두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로 가서 판단을 받겠다고요.

내란재판부법 밀어붙였다가 위헌으로 결정 나면 오히려 재판은 늦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하나의 방패, 국민 피해를 알리는 여론전입니다.

4심제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 내란전담재판부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뺐는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