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오늘 정치권이 분주합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와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00:04이번에는 또 민주당과 사법부의 충돌인데 이제 검찰이 아니라 사법부와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에요.
00:10그러니까요. 정 대표의 사법부를 향한 발언수에 오늘 굉장히 셌습니다.
00:15조의대 대법원장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00:22강성 법사위원들 여기에 힘을 싣고 있죠. 사법부 오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00:26조의대 대법원장, 전국 법원장들과 지금 계속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편안에 반격을 한 겁니다.
00:35가장 중요한 논리 이겁니다.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요.
00:38사법부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창, 그리고 이에 맞서는 사법부의 방패가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45지금 이 기자가 민주당의 창이라고 했어요. 민주당이 꺼내둘 수 있는 무기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00:50일단은 검찰청 해체시킨 민주당, 다음은 사법부 차례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00:55제일 먼저 꺼내든 무기, 내란 재판만 따로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죠.
01:01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시켰던 직위원 재판부가 안 바뀌니까 바로 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01:08그런데요. 계속 이게 위헌이라는 비판, 앞서 보신 것처럼 나오잖아요.
01:12여기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도 내란 재판은 안 멈추게 하는 법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0그러니까 법을 계속 들이미는 거군요.
01:22그렇습니다. 계속 법을 만들고 있는데요. 또 다른 무기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01:26마음에 안 드는 판사, 처벌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01:31법 왜곡제도 꺼내들었습니다.
01:33여기에요. 아, 3심제 이것도 무너뜨릴 수 있다.
01:37사실상 4심으로 불리는 재판 소원 도입까지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01:42그런데요. 정청렛 대표. 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01:47이게 끝이 아니다라고요.
01:49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법을 꺼내들고 있다고 했는데
01:53사법부 하기에 따라서 또 다른 무기를 언제든지 언제든지 들고 나올 수 있다고 그런 뜻을 시사를 한 겁니다.
02:01자, 민주당은 법으로 창을 딱 들이밀었어요.
02:04그럼 방패, 사법부가 꺼내야 될 수 있는 방패는 뭐가 있는 거예요?
02:07일단은 사법부의 전략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02:10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개편안 모두 위원이다.
02:14헌법재판소로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요.
02:18가령 내란 재판부법은 밀어붙이게 된다면 이게 또 위원으로 결정이 난다면 오히려 재판이 늦어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우려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풀려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02:33그리고 또 하나 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이 바로 국민의 피해를 얘기를 했어요.
02:38물어보니까 4심제 가면 재판만 더 길어진다.
02:41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도 그들이 원하는 파사 콕 찍는 거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된다.
02:48이러면서 국민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02:51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2:54그러니까 여론전까지 좀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군요.
02:57네, 잘 들었습니다.
02:58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03:11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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