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강남·다주택·재건축’ 표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오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집,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 하루가 멀다하고 값이 뛰는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동산 대책 뿐만 아니라 정부는 세금 인상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예고한대로 고액연봉자와 이익이 큰 대기업을 겨냥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한꺼번에 나온 부동산과 세금 정책을 집중조명하겠습니다.

첫 소식, 황규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규제의 칼끝은 강남 등 재건축으로 과열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과 서초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서울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재건축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를 제한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돈줄을 죄기 위해 집값이나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각각 40%로 내려 대출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더 무거워집니다.

주택을 두 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 때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올려 부담하고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20%를 더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7억 원에 주택 두 채를 산 사람이 그중 하나를 10억에 판다고 했을 때 지금은 약 65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억 570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만 두 배 이상 오르는 겁니다.

또한 내년부터 재건축으로 얻는 차익이 과도하게 많으면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등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도 강화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박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