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안철수 “장관 빼고 차관 체제로 국무회의”

이번 선거는 당선인이 이튿 날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새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는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동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곧바로 과거 장관들을 해임하고 차관들과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걸까요.

김성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집권 즉시 박근혜정부와 선을 긋겠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현재 장관들은 박근혜정부 실패에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은 능력 있는 차관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방부 등 주요 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장관들의 사표를 받은 뒤 차관 체제로 국무회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대통령령 국무회의 규정 7조에 따르면 차관 대리 출석은 가능하지만 의안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은 정족수에 아예 잡히지 않아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3월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노무현정부 장관 4명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
국무총리도 없는 상황이니까 새 정부에서는 (과반 넘으려면) 대통령 1명 빼고 나머지 10명은 장관이 돼야 하고….

안철수 후보 측은 박근혜정부와의 연속성 단절을 위한 선언적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김성진 기자 kimsj@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김영수
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