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18개월로”…전작권 전환 ‘조속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대선 때는 물론 어제까지만해도 '5년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첫 소식, 이동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정기획위의 발표 초안에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을 임기 내 전환해야 한다"고 명기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문 대통령은 '임기 내'를 '조속히'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수정을 지시한 것은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7월 1일)]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의 선결조건인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힘들어 수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내'가 됐든 '후'가 됐든 조건이 갖춰지면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또 2020년까지 남북간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비핵화 시점을 명기한 것은 이례적인데, 앞으로 대북 협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이동은 기자 story@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이 철 박찬기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