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현직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9어제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았던 이재명 대통령과 조의대 대법원장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17힘내세요! 조의대 대법원장님, 힘내십시오!
00:23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00:26재판 시설면 다음에 추진, 사법공값도 중단하라!
00:41법원 내부망에 본인의 실명을 걸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00:46전례 없는 대법관 제재청 사태, 전국 법관 회의를 촉구한다, 개최를 좀 해달라.
00:54그리고 여당을 향해서도 이성을 좀 찾으시라,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01:00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7일에 법관 회의가 열리는 것 같은데요.
01:04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수시로 열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소집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01:11국정조사 문제도 아마 논의가 되겠죠?
01:14일단은 다음 달 7일에 있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요.
01:18정기회의입니다.
01:19정기회의예요.
01:20그러니까 공교롭게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연말이니까.
01:23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권 분립의 중요한 한 축이 법원이잖아요.
01:28제가 그 군부 독재 시절부터 대학을 다녔지만 군부 독재 시절에도 대법원장이 이렇게 대우한 적이 없었습니다.
01:35이거는 그야말로 입법 독재입니다.
01:37제가 봤을 때는요.
01:39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이냐면 일진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린치당하는 그런 느낌 받거든요.
01:44저도 그런데 판사들은 어떻겠는가.
01:47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1:49진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랬는데 판사들이 참을 만큼 참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01:55진짜 진짜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지 탄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02:01진짜로 공교롭게 다음 달 7일이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02:05그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런 상황을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02:11만약에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02:13아니, 자신들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나가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데
02:17가만히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02:21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02:24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고 있나 참 안타깝다는 생각 듭니다.
02:27네, 가만히 있었을 경우에 조직의 좀 명운이 흔들릴 수 있다.
02:31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2:34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이 심판 때문에
02:37대통령 측에서 제재청과 관련된 답변서를 좀 낸 것 같은데요.
02:42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02:44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다.
02:47제청된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02:51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2:52제재청을 둘러싸고 한치 양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동하 최고위원님.
02:56이게 전무적으로 풀릴 일은 이제는 아닌 것 같네요.
02:59시간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요.
03:01결국에는 헌재에서 저런 판단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03:05헌재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03:07그런데 저는 이게 입법 미비라고 보진 않아요.
03:10헌법 사안에서 결국에는 공백 상태로 뒀던 것은
03:13그 헌법, 그 묘미를 좀 살려봐라라고 하는 측면이었고
03:17사법부와 행정권, 사실은 상권 독립이라는 측면에서는
03:21누구도 의의를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헌법적 정신이 있는데
03:25그중에서도 누군가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03:28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총의를 모아서 뽑힌
03:32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어떤 힘을 좀 몰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03:36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03:37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03:40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03:43이 부분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내리겠느냐라고 한다면
03:47이 부분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3:50네. 조의대 대법원장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03:53이제 댓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03:56보수연대가 꿈틀대고 있구나라고 하셨는데요.
03:59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벌어진 일만 봐도
04:02정말 엄청나게 꿈틀대는 상황입니다.
04:06한 달에 한 번 오라고 해도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하셨는데
04:09저도 위에서 누가 그러면 매주 갈 것 같은데요.
04:14대통령 부부의 개인정보 유출은 처음 본다.
04:16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좀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4:22당대표까지 되었는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하셨는데요.
04:25아마 김민석 대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04:28이런 댓글이신 것 같아요.
04:31여기도 갈등, 저기도 갈등 순탄한 곳이 없네.
04:34마지막 댓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