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국힘, 중수청 앞 '형사사법' 영정 들고 사죄
국민의힘 "치안붕괴 지옥문 열릴 것"
장동혁 "깡통 중수청… 사건 암장 일상 될 것"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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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지금이 오후 6시니까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검찰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00:08대신 공소청, 중수청이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요.
00:11검찰 폐지를 하루 앞둔 오늘 국민의힘은 상독을 입고 중수청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00:16그 모습 보고 오시죠.
00:21경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00:26우리가 중수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중수청장도 없습니다. 유치장도 없습니다. 전산망도 없습니다.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깡통중수청입니다.
00:37이제 깡통중수청, 깡통공소청으로 치안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깡통대통령입니다.
00:48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00:56수사공백 사건함장, 피해국민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01:04수사공백 사건함장, 사법관 철회한다! 철회한다! 철회한다! 철회한다! 철회한다!
01:14오늘 이렇게 상복을 입고 근조 피켓을 들고 중수청, 내일부터 문을 여는 중수청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01:22그런데 지금 중수청장이 공석 상태이거든요. 박원석 의원님, 4개 기관이 다 공석이다.
01:29어제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걱정하는 국민들이 좀 많아요. 괜찮을까요?
01:33걱정스럽죠. 지금 중수청도 그렇고 공소청도 그렇고 중수청장 지명은 됐습니다만
01:39이제 국회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넘어올 상황이고요.
01:43공소청장은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황이고 경찰청장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 공석이고
01:48그러니까 세 형사 사법 체계가 시행에 들어가는데
01:52그 주요 기관들의 수장이 전부 공석인 상황이다 보니까
01:55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01:59그래서 저는 이 공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둘러야 된다 생각하고
02:03물론 서두른다고 아무나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02:06여러 가지 적임 여부, 또 검증 이런 걸 거쳐서 적임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2:12결국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여권 내부의 강경론에
02:18자꾸 어떻게 보면 떠밀리고 떠밀리고 떠밀리고 하면서
02:21여기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02:23벌써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02:27인사청문회도 지금 아직 문 열고 있잖아요.
02:29그 사이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02:33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빌미를 잡아가지고
02:36반대하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오다 보니까
02:39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따르고
02:41검증의 재검증을 거친 거 아니겠어요?
02:44그런데 여기서 더 흔들게 되면
02:46정말 이 세형사사법 체계가 좀 표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2:50보완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02:52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 남겨둬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고
02:56여권 내에서도 그런 합리적인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03:00결국 전당대화하고 맞물린 강경파들의 그런 목소리
03:04또 그런 강경파들과 괴를 갖지 않은 강성 지지층의
03:07그런 어떤 그에 대한 불만과 저항
03:10여기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밀린 거고
03:14당시에 김민석 총리도 밀리고
03:16여권 전체가 떠밀린 상황 아니겠어요?
03:19물론 지지층 여론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03:22개혁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03:25그 개혁이 국민에게 이로운 결과로 나타나야
03:28그게 개혁의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03:30그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만족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03:34그런데 검찰개혁은 저는 본말이 굉장히 전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03:38그래서 강경한 검찰개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
03:42진행이 돼야 그걸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03:45그러다 보면 정말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03:49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03:51어쨌든 상황은 전개됐어요.
03:54제도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03:55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04:00그 첫 번째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04:02네, 인사가 좀 빨리 이뤄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04:06이렇게 국민의힘은 중수청 앞으로 달려갔고요.
04:09같은 시각에 한동훈 의원은 검찰청 폐지 규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4:15내일부터는 사기당하지 마시고 시비 걸리지 마십시오.
04:21100년 동안 공기처럼 기능해온 이 제도를 한 마침에 없앴을 때
04:27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04:31이제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립니다.
04:34안전벨트가 없으니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 각자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04:39행운을 빕니다.
04:42네,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04:49정영진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04:53너무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04:58글쎄요, 지금 저기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05:00그런데 괜찮아, 괜찮아. 그럼 괜찮아집니까?
05:03괜찮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7지금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딱 그거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05:12예컨대 수장이 없어요.
05:15그다음에 인원도 다 없어요.
05:16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킥스라고 우리나라가 조단이 돈 투입해가지고 만든 시스템이 킥스인데
05:22그 킥스하고 연결도 안 돼요.
05:24심지어 이거 황당한 게 진짜 제일 황당한 건요.
05:27인터넷도 연결이 안 된 경우가 있대요.
05:29그래요?
05:30그게 어딥니까? 그게 중수청인데 중수청, 중수청 그러니까 무슨 수청이 있나 보다.
05:35이런 생각들지 모르겠지만 이 중수청이요,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05:40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개가 아니에요?
05:42그게 중대범죄예요, 중대범죄.
05:44우리나라는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가 없어요.
05:46청장도 없고 인원도 없고 킥스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데 무슨 중수청입니까?
05:52그야말로 똑같아요. 1군단이랑 똑같아요.
05:541군단에 탄창 다 빼놓고 적군 오면 그냥 빵야빵이 하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06:00그런데 지옥문이 열렸는데 지옥문 안 열렸다.
06:03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06:06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06:08이럴 줄 몰랐습니까? 저는요, 진짜 이럴 줄 몰랐어요.
06:1210월 2일에 적어도 중수청, 공소청 이런 데는요.
06:16지금 어느 정도는 가동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06:19그런데 지금 문만 열어놓고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개점 휴업 아니겠습니까?
06:24이거는요, 직무유기죄 아니겠습니까?
06:26행안부 장관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29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06:31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각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06:35그러니까 저도 한동훈 의원하고 똑같이 조언 드리고 싶은데 투자하지 마세요.
06:41괜히 엄하게 투자했다가 사기당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손실 배상도 못 받고
06:47그런 일 당하지 말고 사기당하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06:51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
06:53지금 국가가 나를 지켜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06:55당분간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6:58참 2026년 대한민국 처참하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07:02그래도 아직 경찰이 있으니까 무조건 정말 내일부터 정말 위험해집니다.
07:06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07:07그런데 경찰청장이 있습니까? 경찰청장도 없어요.
07:12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지 벌써 1년도 훨씬 넘었는데
07:16아직까지 경찰청장도 없습니다.
07:18그럼 경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07:21변호사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참 큰데요.
07:24민주당에서는 국가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07:27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7:30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라며
07:33시작부터 죄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07:38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07:40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07:44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는 계속됩니다.
07:50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07:55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수사와
07:58두터운 권리 보호로 개혁의 성과를 증명하겠습니다.
08:04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08:08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08:12최진문 교수님,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08:14너무 과도하게 지금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08:18그렇죠.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죠.
08:20예를 들면 범죄 행위가 일어나면
08:22가장 먼저 출동해서 잡는 사람은 경찰들이에요.
08:24검사는 일단 중대수사, 중수청 같은 경우에
08:29중요수사 같은 경우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도 하지만
08:32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08:36그러고 나서 검찰이 다시 검토하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08:39예를 들면 보완수사권도 마찬가지잖아요.
08:41보완수사하는 게 뭡니까?
08:42검찰이 보니까 경찰이 제가 수사를 안 했어.
08:44그러면 문제를 삼고 다시 보완수사하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08:48그럼 보완수사를 했던 것이고.
08:49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건 전체 일어난 사건 중에
08:52몇 퍼센트 안 돼요, 실제로.
08:55전체 수사 내용에.
08:56그러니까 당장 무슨 사기를 당하고 이런 거 다
08:58본인이 몸을 보호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09:01그럼 경찰은 수사 안 하면 그런 사람 안 잡아요?
09:03만약에 사건이 터졌는데 그럼 출동도 안 하고
09:06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의를 입히거나
09:08범죄를 저짓는데 그것도 안 잡습니까?
09:10그건 아니잖아요.
09:11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고
09:15장윤기 사건처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09:17검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09:21당장 수사가 안 돼서 마치 그냥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것처럼
09:26얘기하시면 안 돼요.
09:27이거는 너무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09:29그러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일반 사건들은 경찰이 하고
09:32중대수사 같은 경우에 7대 범죄만 지금 중수청이 하는 거잖아요.
09:36그리고 검찰은 예전에도 나중에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
09:40송치하고 나면 그때 추가 수사를 한 거예요.
09:43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걸
09:47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09:48안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09:52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09:54한번 근데 두고 보시죠.
09:57저희가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09:59최근에 국민들이 목격을 한 게 장윤기 사건도 있고.
10:02지금 보세요.
10:02아니 지금 이게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0:0620년 됐습니다.
10:08그리고 이거 지금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0:10뭐 했습니까 지금 지금까지?
10:13도대체 대통령은 아니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중수청장을 아직까지도 국회에 안 보내요?
10:19내일이 지금 개청식인데 내일 제가 행사를 보니까요.
10:23개청 행사를 하는데 지금 뭐 할 사람이 축사할 사람이 없어요.
10:27법무부 장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10:29지금 이제서야 조금 전에 지금 서울청장이 임명이 됐더라고요.
10:33서울 중대보조수사청장 이제야 임명이 됐습니다.
10:38자 그러면 이런 것도 없어요.
10:40근데 청장 중수청장이 없는데 누가 임명을 한 거예요?
10:42그거는 이제 행안부 장관이 지금 한 거예요.
10:44왜냐하면 이게 부측에서 중수청장이 없을 경우에
10:48그 없을 경우에 처음에는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측이 만들어놨어요.
10:54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10:56그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여당 지금 원내대표가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는데
11:01자신들은 안심할 수 있겠죠.
11:03자신들은 뭐 변호사들 많고 하니까 안심할 수 있겠죠.
11:06자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당장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
11:10이게 하세월입니다.
11:12그리고 지금 검찰이 하던 미제 사건들 전부 다 어디 갑니까?
11:16경찰로 가요.
11:17지금 경찰 수사필력이 없어요.
11:19그래서 경찰력이 경비하는 인력 800명을 지금 수사필력을 투입한대요.
11:23아니 경비하던 인력이 갑자기 가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
11:26수사인력이 없어요 지금.
11:28한 사람이 맡은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1:31그런데 아무 걱정 없이 있으라고요?
11:33진짜 걱정 없이 있을까요?
11:35아니 문제를 제기하려면 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이나 아니면
11:39나중에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11:42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11:43그런데 마치 사기를 당하고 범죄 피해가 벌어졌는데
11:46지금 지역문이 열려가지고 그 범죄 피해를 전혀 못 막는다.
11:49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1:50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11:53두고 보시라고요.
11:53그러니까 두고 보는 것은 나중에 후차적인 문제지
11:56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11:59전혀 무슨 보호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1그 말이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12:03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