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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1심 '유죄'
1심 벌금 1000만 원·시장직 상실형… 2심은?
오세훈 항소심, '尹 무죄' 선고한 재판부가 맡는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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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3어떻게 나올까요 오세훈 시장
00:08운명의 날 그 재판 결과가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00:151심에서 벌금 천만 원 시장직 상실용이 나왔어요
00:172심은 23일이에요
00:23오늘이 21일이니까 내일 모레
00:25오후 2시에 오 시장의 운명의 2심 재판 결과가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00:37오세훈 시장의 운명 과연 2심 결과에 따라 달리게 됩니다
00:45지난 7일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의 새로운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00:54오 시장 얘기 들어보시죠
00:57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향소심에는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
01:03이제 그 결과를 겸하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01:07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동안에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검찰 특검이 책임을 져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01:17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01:18한마디로 말해서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01:24그렇다면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 녹취는 뭘까요?
01:27직접 들어보시죠
01:29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01:33뭐 거기서 원해 온 것도 아니고
01:35내가 혼자 해가지고
01:37나는 형님하고 오 시장하고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01:41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01:48걱정하지 마라니까
01:49내가 알아서 합니다
01:51내가 오세훈이한테 10원짜리 한 달 한번만 알아요
01:56오세훈이는 모른다
01:57나와 형님의 관계를
02:00전혀 오세훈이 모르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02:02오 시장의 유리한 증거입니다
02:03이 녹취가 2심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02:07자 부장검사 출신의
02:09곽규택 의원님
02:112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2:15그러니까 방금 명태균의 녹취록이 녹음된 것이 2021년 3월이라고 나왔어요
02:22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
02:27이 사건이 되기 전에 이미 김한정 씨하고 서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02:33그렇군요
02:34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무관하게 진실이 담겨있는 당시의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02:40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세간에서 몰랐을 때 저 둘이 한 녹취다
02:44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된 다음에 저런 서로 대화를 했으면
02:47이거 일부러 조금 이렇게 대화하도록 유도한 거 아니야?
02:51이렇게 할 수 있지만
02:52저 당시에 저런 대화를 했다는 건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대화죠
02:56그리고 명태균 쪽은 저 녹취록이 공개가 되니까
03:01저것은 다른 주제에 관한 이야기다
03:04무슨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것이다고 했는데
03:08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03:10왜냐하면 김한정 씨가 내가 오 시장을 돕고 싶어서
03:13내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03:15걱정을 하니까 명태균이 오세훈이 아무것도 모른다 걱정하지 마라
03:19오세훈한테 돈 한 푼 달라는 말 안 할게요 이러잖아요
03:23그러니까 오세훈 당시 후보는 모르는 상태에서
03:29사업가와 여론조사 기관
03:31명태균과의 어떤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03:38그럼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자료로 보여지고
03:42이것 외에도 지금 1심에서 제출이 안 됐던 자료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03:48충분히 1심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03:53다만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03:57오세훈 시장 사건을 왜 이렇게 법원에서 빨리빨리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04:01물론 공직선거법상에 6개월 3개월 3개월 원칙이 있습니다
04:06그렇지만 이거는 훈시 규정이고
04:08대통령 사건도 그거를 안 지켰는데
04:11그거를 지키려고 대법원에서 하다가
04:13지금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04:18그런데 오세훈 시장 사건은 왜 이렇게 심리를 충실하게 하지 않고
04:22빨리빨리 하려는지를 모르겠어요
04:24오히려 지금 어제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04:28정진상, 김용 이야기를 했잖아요
04:30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은
04:34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4년
04:37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2년
04:39이렇게 걸려요 재판 기간이
04:41저는 정말 형평에 맞는
04:43빨리 하려고 하면 다 같이 빨리 하든지
04:46훨씬 더 중요한 사건들인데
04:48저는 이런 면에서 가지고 법원에서
04:50너무 오세훈 시장 사건만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04:56좀 더 심리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04:58그런 생각이 드네요
04:59오세훈 시장의 항소심은
05:02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5:04명태균 관련 혐의에 대해서
05:06무죄를 선고한 같은 판사가 맞습니다
05:14명태균 관련 무죄를 선고했던
05:17동일한 판사가 23일 오 시장에
05:21명태균 여론조사 대남 의혹과 관련돼서
05:24판사를 받습니다
05:27김윤정 의원님
05:28여당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5:31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06:02재보궐이 달린 거라
06:02제가 박영선 후보의 총괄 상실장을 해서
06:05그 당시 내용을 좀 아는데
06:07그 당시에 야당의 후보들 중에서
06:103명이 있었거든요
06:11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시장
06:13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3등이었어요
06:15그런데 2등으로 치고 올라오고
06:161등까지 후보가 됐거든요
06:18그래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싶은
06:22동기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다라는
06:24제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 좀 있고
06:26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에는
06:30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06:31무상 여론조사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고 봤어요
06:34정말 이상한 논리입니다
06:35저는 그 선고가 좀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06:38여론조사를 하는데 인력과 돈이 들어가는데
06:41그걸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06:42경제적 이익은 아니고
06:43정치적 이익만 있다고 하고 무죄를 선고를 하면
06:46앞으로 전략 보고서 만들어서
06:48그렇게 정치적인 그렇게 전달하면
06:51그것도 다 무죄를 내야 되는
06:52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06:53그래서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좀 있고
06:57지금 오세훈 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06:59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7:01윤석열 사건 같은 경우는
07:02무상으로 제공한 게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고 했는데
07:05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07:075건에 대해서 2,100만 원을
07:09실제로 김한정 씨가 대납을 했던
07:12그런 경제적 이익 제공이 팩트로 있는 거잖아요
07:15그거를 1심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07:19그리고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07:21오세훈이 오세훈 시장이 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한 거거든요
07:24그런데 그걸 명태군 씨가 전부 다 1심에서
07:28본인이 다 진술을 한 거거든요
07:30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07:32명태군 씨는 이거는 그와 관련된
07:35여론조사와 관련된 녹취가 아니다라고
07:38지금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07:40그래서 제가 봤던 이거는 1심에서
07:43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07:46이렇게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통해서
07:48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07:50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07:53네 우리 김현정 의원님 사실 국감 가야 되는데
07:55돌직구 시청자들 약속 지키느라
07:58방송에 들린 거라
07:59지금은 지금 빨리 국회를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08:01더 붙잡으면 국감이 뒤지니까
08:02먼저 가세요
08:03알겠습니다
08:04네 지금 가세요
08:06아 그래요?
08:06네
08:07국감 잘하고 오세요
08:09아까 그 소방 관련 예산도 꼭 질의해 주시고
08:11네 잘하겠습니다
08:11얼른 뛰어가야 돼요 지금 빨리
08:14고맙습니다
08:15네 잘하고 오십시오
08:15화면이 안 바뀌죠?
08:16아니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08:17잘 가세요
08:19잘하고 오세요
08:20네
08:21잘하고 오세요
08:21네 네
08:22정혁진 변호사님
08:24네 네
08:26이 대납을 지시했느냐의 문제인데
08:301심 판결문을 보면
08:32오 시장이 사업가에게
08:35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줘라라고
08:38지시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08:40다만
08:42지금 2심에서 새롭게 드러난 물증은
08:45오 시장이 반박하는 물증이 새로 추가됐는데
08:48이 녹취는
08:49김한정 씨가
08:52오세훈과는 상관없이 모르게
08:54내가 돕고 싶어서 돈을 주는 거다
08:56그러자 명태규는
08:58오세훈이는 모르고 형님과 나와야 할 일이다
09:00라는 것을 두 사람이 나누는
09:02직접적인 증거가 지금 있다는 거죠
09:04대납을 했다라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09:07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09:10대납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09:11직접적인 증거는 있는 셈인데
09:13어떤 증거의 어떤 유불
09:17유불
09:17죄에 대해서
09:18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09:20이게 영향을 미칩니까
09:21이 사건이 오세훈 시장의
09:24정치적인 생명이 걸려있는
09:25매우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09:27결정적인 재판이죠
09:29더군다나 오세훈 시장
09:30서울시장 5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09:32총리가 양에 차겠습니까
09:34어떤 자리가 양에 차겠습니까
09:35한다라고 하면 정치를 은퇴하거나
09:38아니면 대통령하거나
09:39대권을 갖거나
09:40둘 중에 하나인데
09:41제가 옆에서 쭉 봤을 때는
09:43오세훈 시장이
09:44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09:46너무너무 라이브했어요
09:48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09:49두 가지였다고 봤는데
09:50첫 번째는 재판보다 더 급한 일 있지 않았습니까
09:53정원호 후보한테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09:56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투표할 때
09:58그때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0이거는 재판보다도 선거가
10:02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고
10:04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
10:07변호사 아니겠습니까
10:08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10:10스스로 법적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10:12나는 무조건 무죄다
10:14이렇게 확신을 갖다가 했었던 것 같은데
10:16그럼에도 불구하고
10:171심에서 벌금 천만 원 딱 받으니까
10:20당황한 모습이 누가 보기에도
10:22역력하지 않았습니까
10:23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 전에
10:26곽규택 의원님 잘 설명을 하셨는데
10:28새로운 녹취록이 나왔어요
10:30새로운 녹취록이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10:32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34그 녹취록을 재판부에서 증거로
10:37채택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0:39그것도 재판부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있어요
10:41그렇죠
10:42증거를 갖다가 배척하면
10:44아무리 그걸 증거를 쓰고 싶어도
10:46안 된다 그러면
10:47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10:49그 증거를 받아줬으니까
10:51더군다나 이 재판부가
10:53구혜근 부장판사가
10:54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비슷한
10:57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는데
10:59뭐라고 봤냐면
11:00여론조사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11:03보질 않은 것 같아요
11:03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11:05정치적 조언의 수단 내지
11:07근거 정도로만 본 것 같은데
11:09그다음에 또 명태균 씨에 대해서
11:11어떻게 생각하냐면
11:12명태균 씨가 저기 밑에
11:14창원에서 활동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11:16창원에서 올라와서 유력 정치인들과
11:20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는 사람이에요
11:22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11:24오세훈 시장 때도 그렇고
11:26이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했는데
11:29그 정점에 누가 있었느냐
11:31그 정점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었다는 거죠
11:34그러니까 여론조사가
11:35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나
11:38여기에만 전속적으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11:40일단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가고
11:43거기서 일정 부분 주든 말든 이렇게 한 걸 보니까
11:47이거는 명태균의 이야기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나
11:50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11:52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11:54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11:57김민석 대표입니다
11:58김민석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2:01유죄 확률이 나올 게 99.9%라고 이야기했어요
12:04이거는 매우 매우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12:06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1심과 똑같이
12:09유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12:13그다음에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12:18이거는 재판부의 재량에 걸려 있는 거지
12:20여당 대표가 90몇 퍼센트
12:22이런 이야기할 그 사항은 아닌 거고요
12:24이제 드디어 내일 모레 선거가 나오는 거니까
12:27그 오세훈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12:30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치 판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12:34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12:37그런 생각합니다
12:38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정치적으로
12:41만약에 오 시장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고 정치적으로 살아난다면
12:46강력한 야권의 대권 주자로서
12:49지난 사실 재보궐의 기적을 이어가게 되는 거고요
12:53만약에 여기서 대법까지 유죄가 선고돼서 시장직을 잃는다면
12:58오 시장이 정치적 생명은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3:02이에 따라서 내년에 재보궐이 열리냐 안 열리냐도 달려있기 때문에
13:07굉장히 많은 정치적 지형의 변화도 달려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13:12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13:14fik Cec 선수의 지형이 열리냐도 달려있습니다이자
13:14í 는 이 녀에
13:14한�In dr 넘어기"? 김정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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