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자 유시민 씨인데요. 유시민 씨를 법적 조치 않나라는 질문에 김민석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0:53유시민 씨가 최근 대통령의 국민을 속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01:00당에서 유시민 씨에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없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당원 안팎에서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조국
01:08전 대표까지 가세했습니다.
01:09들어보시죠.
01:42이거는 굉장한 또 대통령을 향한 조국 전 대표의 비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01:51족전 대표가 네 가지를 민주당이 요구했습니다.
01:57내란죄, 의안죄, 사명금지, 법원 행정처 폐지, 공취모 해산.
02:01지금 3번이 공취모 해산이에요.
02:04김승원 전 법무종관 후보가 여기 앞장섰던 인물이죠.
02:08등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2:09전주 의원님, 판사 출신이신데 지금 대통령의 재판이 다 멈춰져 있잖아요.
02:15특히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재판이 멈춰져 있습니다.
02:23그래서 2심, 고등심으로 내려가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서 형량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만 지금 남아 있는데 재판이 멈춰 있잖아요.
02:33조국 대표 말대로라면 2심 넘어간 건 공소 취소하면 이건 법 위반이다라고 방금 전에 주장했잖아요.
02:40지난 7일인가.
02:41이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02:43조국 교수님이 오랜만에 옳은 소리 하셨네요.
02:47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가능합니다.
02:50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02:57이것은 2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 취소가 안 되는 거죠.
03:02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03:03네. 그런데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2심도 공소 취소를 하게 하는 특별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위헌적인 것이다.
03:13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03:19그럼 1심에서 멈춰있는 대북송금 재판은 공소 취소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03:27그런데 예를 들어서 2심에 가 있는 지금 정진상 씨를 비롯한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03:37이것도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03:40그래서 이게 2심에서 공소 취소는 안 되는 거죠.
03:44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대통령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공소 취소를 안 할 것이다.
03:56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임기 마치고 재판을 받겠다.
04:06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가장 감명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조작 기소에 대한 조사는 계속 법무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04:15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4:20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을 대통령 스스로 말하는 것이 이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고
04:32조국 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형사소송법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04:38민주당에서는 공소 취소의 공짜도 저는 꺼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4:44서재현 대표님 지금 유시민 씨의 조국 전 대표까지 계속해서 비판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04:51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대표는 별다른 아직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04:58그렇죠. 오늘 민티에서 또 출연해가지고
05:00민티가 뭡니까?
05:02민주당 TV 죄송합니다.
05:03민주당 TV를 줄여서 민티하고요.
05:04민주당 TV 7시에 매일 하는 것인데요.
05:06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의 작가의 발언에 어떤 당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05:17그것보다는 일단 멸칭 사용하지 말고 당헌당규에 하겠다는 것은 저 외의 다른 사건권인 것이고요.
05:24그래서 지금은 법적인 것보다는 지금 유시민 작가나 조국 장관께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05:31개혁의 온도 차이는 있는 거잖아요.
05:32그리고 공소 취소라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조작 기소에 집중해야 된다.
05:39이 부분 또 네이밍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05:41예전에 장동혁 전 국민의힘 대표께서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부실선거, 부정선거다 해서 재선거를 하자고 했었잖아요.
05:50그러니까 재선거를 갈 수 있기 위해서는 특검이 확인해서 부실이 아니고 부정선거가 되면 재선거로 넘어가듯이
05:57조작 기소 특검에서도 조작 기소가 확인이 되면 공소 취소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06:03조작 기소 특검에서 특검 검사 자체가 무리하게 수사한 측면이 있지만
06:08이것이 조작은 아니다고 판명되면 대통령 임기 5년 이후에 재판 재개서 무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06:14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국 장관께서도 공소 취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06:19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공소 취소 모이면 작년에 이미 한 100여 명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유명 무시됐어요.
06:26이후에 모이지도 않습니다.
06:27그래서 지금은 조작 기소 특검에서 일단 공소 취소를 빼내서 조작 기소 진상 규명만 집중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35네.
06:36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