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연이어 참석해 논란입니다.
00:09이 문제로 대통령은 재미나의 답변까지 밝혔다.
00:12그 또한 논란이 됐었죠.
00:13그제 국감에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0:30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00:32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00:35내일 국무회의가 있죠. 참석하십니까?
00:37아직은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39국민들의 의류가 있으면 참석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0:42대통령님 대통령에게 정치적 국민과 공정세장에 대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00:48국무회의 참석 요청은 제고해달라고 말씀드릴 용기가 있을 수 없습니까?
00:54행안부와 적절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0:58국민 우려 안다더니 연이어 참석해 논란입니다.
01:03국민 우려 알고 있다?
01:05하지만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 참석 관례 깨고 2회 연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01:19자 이재명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1:25중수 청장님이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가 옳으니 그러니 막 논란도 많은데요.
01:30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01:35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습니까?
01:40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습니까?
01:42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다.
01:45제가 출석하려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딴 일인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01:49위원회, 처, 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됩니다.
01:53특히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안전하고 그러는데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돼요.
02:00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 오세요.
02:07아무래도 논란이니까 대통령이 조금 여유롭게 열어주신 것 같아요.
02:12자율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라. 강제사항은 아니다. 김현정 의원님.
02:16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게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해서는 부처나 청 등에 대해서는
02:24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무회의 규정에 의해서 참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02:30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지휘감독과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02:34거기에 대해서 중수청이나 공소처 이렇게 수사 기소기관에 대해서 예의를 할 필요는 없다.
02:39오히려 그렇게 예의를 두는 것이 또 다른 특권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02:44또 국무회의가 전부 다 생중계되고 있고 또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면
02:49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기조라든지 방향성이나 가치 이런 것들도 공유할 수도 있고
02:54또 본인의 기관과 관련된 의견들도 개진함으로 인해서 도움도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03:00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03:04이게 개별 수사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03:07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생방송 중에 그걸 지시할 일도 없고
03:11지시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03:13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한다면 은밀하게 일행적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했겠죠.
03:18그런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03:22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출범을 해서
03:28인사나 시스템 같은 게 아주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3:32사실 바쁜 거 아닙니까?
03:33이렇게 그래서 일적으로 많이 바쁘거나 그러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03:38그래서 그래도 웃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03:42그런 여지도 좀 남겨두시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03:46그래서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의혹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03:51그것만 보이잖아요.
03:52그리고 또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과거에
03:56그렇게 국무위에 배석하지 않았던 과거에 정치검찰들 했던 많은 표적 수사들과 정치 기소
04:03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04:06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의지라든지 국무위의 배석으로 인한 장점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04:13그런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4:15대통령께서 이제 자율적으로 참석하라고 발언을 했어요.
04:19곽태근님 어떻게 보십니까?
04:20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도 국무위의 참석이 부적절하지 않냐 이야기를 했어요.
04:31검찰총장 권한대행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04:36수사기관의 수장들이요.
04:38국무위에 가는 거 싫어합니다.
04:40자기가 왜 갑니까 거기를.
04:41자기 일만 하면 되지.
04:42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는 걸로 아마 보이려는 것 같은데
04:51누가 거기서 개별 사건 수사 지휘할까 봐 부적절하다고 합니까?
04:57국민들의 수준을 뭘로 알고 저런 말을 합니까?
05:01수사기관의 장이 국무위에 참석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정치적인 중립을 안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외관을 그런 인상을
05:13준다는 거죠.
05:14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수사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05:24그러려면 대통령의 어떤 부하직원이다.
05:28대통령 밑에 있다.
05:29그 회에 참석한다 하는 외관 자체를 안 만드는 것이 좋다.
05:34이런 취지죠.
05:35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중수청장, 공소청장 국무위에 참석하니까 그 자리에서 개별 사건 지휘 안 하면 다른 루트로 안 하겠습니까?
05:48할 말은 다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05:50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수사기관 수장들은 조금 이런 데 모습을 안 드러내는 것이 중립적으로 보인다 이거죠.
05:59중수청 내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06:05중수청 간부 A 수사관, 권력자 수사하는 중수청 수장이 매주 권력자를 만나면 수사 결과에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
06:12중수청 간부 B 수사관, 공개 국무회의여도 카메라와 마이크 없는 자리에서 여권 인사가 얼마든지 구치적 사건 개입이 가능하다.
06:20우리의 목소리가 경향신문에 오늘 실렸는데요.
06:26알아서 와라.
06:28자율적으로 해라.
06:29정익준 변호사님,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06:32참석할지 말지.
06:33저게 자율적으로 할 일입니까?
06:34아니, 예컨대 제가 국무회의에 자율적으로 가서 시간 나니까 오늘 내가 국무회의 들어가서 한번 저 배속해볼까?
06:41이럴 수 있습니까?
06:42저 국무회의 못 들어가 여기에 국무회의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06:46국무회의는 말 그대로 국무위원들이 회의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의결심의기구가 그게 국무회의예요.
06:54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06:57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입니다.
07:00중수청장은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07:04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7:06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규정이 있는데 국무회의에 위원은 아니지만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배석자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07:1816명 있어요.
07:1916명 누구냐 하면 제가 보니까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부터 쭈루룩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만 배석할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07:30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거든요.
07:34배석할 수 있거든요.
07:35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07:36누가 빠졌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원장이 없어요.
07:39국정원장이 없어요.
07:41그다음에 검찰청장이 없고 경찰청장이 없어요.
07:44왜 뺏겠습니까?
07:45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07:46우리나라 역사상 국무회의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배석한 적이 없어요.
07:54왜냐하면 사정기관이라.
07:55사정기관이고 거기에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고 부적절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8:01저 같은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참여연대 이야기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07참여연대가 성명을 냈어요.
08:09참여연대가 뭐라고 했어요?
08:10뭐라고 했냐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08:15그런데 공정성의 외관이 훼손되면 안 된다.
08:19그런데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08:25그거는 공정성 외관이 훼손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건 안 된다.
08:30자제돼야 된다.
08:31이게 참여연대 이야기입니다.
08:32대통령 말씀대로라고 하면 참여연대도 지금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08:37참여연대도 지금 정상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08:39이런 이야기들은 진짜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옛날 대로 원칙대로 그런 모습들을 공정성의 원칙을 좀 훼손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08:48생각입니다.
08:49이제 이렇게 되면 여성대변인님, 김지용 청장 머리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08:54이게 다음번에 국무회의 때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08:59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안 갈까 했다가 안 간다고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09:04갔다가 자율적으로 했는데 또 왜 갔냐고 했을 거 아니야.
09:07세 번째가 문제예요.
09:08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바쁘면 안 와도 돼요?
09:12자율적으로 해요?
09:13한 달 한 번씩 와요?
09:14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지용 청장이 가냐마냐.
09:18이거 여성대변인이라면 가요, 안 가요? 세 번째 때.
09:21그런데 자율적으로 했으니까 사실은 지금 바깥에서 나오는 수사기관장의 참여에 대해서 대통령이 약간은 조금 수긍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09:35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가 문제냐.
09:37저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9:39특히 이제 청장들이, 외부 청장들이 다 와요.
09:43외청장들이.
09:44그럼 다음번에 간다?
09:46다음번에 아니 뭐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중수청이 바쁘잖아요.
09:51뭐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09:53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
09:54그런데 마침 그날 안 바빠.
09:56그럼요.
09:56바쁜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제 초반에는 중수청장이 굉장히 바쁘니까.
10:01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10:01당분간은 안 오와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10:05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수사기관장에 참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약간 좀 수정했다.
10:13방향성을 수정했다.
10:15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10:16그렇군요.
10:17세 번째 땐 안 가도 된다.
10:18네.
10:20그런데 옆에서 경찰 직무대행은 간대.
10:24그럼 어떡해요.
10:25네.
10:26아직 경제적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10:29그건 모르겠다.
10:30어렵네요.
10:31뭐 남이 가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있겠습니까.
10:34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되죠.
10:36것 implementing Sat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