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법무장관 하마평 박균택 "공소취소권 넣어야"
박균택 "지금도 늦어…일반인과 같은 기준 적용해야"
여당 법사위 의원 5명은 "없어도 된다" 답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여당 법사위에서 공소취소권을 주자라는 주장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00:12곧 출범하는 조작기소 특검, 조작기소 특검을 민주당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00:18대통령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 검찰에 조작기소됐다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법안을 민주당으로 밀어붙였죠.
00:29그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공소취소권을 주자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00:37박윤택 의원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죠.
00:48아예 공소취소권을 특검에게 주자.
00:51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김유정 의원하고 성추윤 대변인이 또 반대했었거든요.
00:57반대하는 거랑 정반대로 가는데요.
01:00보안수사권 없으면 안 된다. 절대 반대했는데 보안수사권 없애고 특검의 공소취소권 절대 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01:05그거 지금 박윤택 의원 주자고 하고.
01:08박윤택 의원 한 명만 지금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하더라도 안 줄 겁니다.
01:14안 줄 거다.
01:15이런 상황에서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1:17사실 이 조작기소 특검을 지금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의 문제도 분명 있을 것 같고요.
01:24저는 아까 우리가 방금 이 지지율 문제를 쭉 봤습니다만
01:28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중도 실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01:32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01:35저는 안영환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01:37지금 오히려 지금 뭔가 우리 원래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이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01:43더 진보적 마진다로 가게 되면 지지율 회복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01:48지금 생각해보시죠.
01:49아까 인컷께서도 몇 개를 짚어주셨습니다만
01:51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지지율이 하락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뭐였죠?
01:55평소법 개정, 부동산 세제 개편안, 평소법 개정, 검찰개혁, 진보 진영.
02:00우리 진영에서 계속 수년 동안 하던 거잖아요.
02:02그리고 부동산 정책 세제 개편안, 이것도 규제 강화하고
02:07퇴금 올리고 다 진보 정책입니다.
02:09중도 실형으로 간 게 아니라 당이 뭔가 관성에 의해서
02:12우리가 하던 거 해야지, 우리가 하던 검찰개혁 해야지,
02:15우리가 하던 부동산 규제 해야지 관성에 의해서 결국 좌회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02:19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당이 뭔가 계속해서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한 꼴이 됐다.
02:24그러면 뒤에 있는 차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02:27계속해서 진보 정책을 했기 때문에
02:29그리고 방식에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02:31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을 보였기 때문에
02:33저는 2030의 이탈은 거기에 컸다고 봐요.
02:362030은 우리 당이 뭔가 진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02:40아니요, 결국 진보 정책을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강하게
02:43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02:452030이 볼 땐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인 겁니다.
02:48어? 저들 보니까 의회 다수 권력으로 그냥 밀어붙이네?
02:51이게 지금 2030이 민주당을 싫어하게 되는, 멀어지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02:55방향의 설정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02:57방식의 설정,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뭔가 정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03:012030은 더 멀어질 겁니다.
03:03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중도 실형을 제대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03:08거기에는 이번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권한, 만약에 할 거면 공소취소 권한은 당연히 빼야 되는 거고요.
03:14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수의,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3:18그렇다고 대답한 분이 그래도 한 명이라는 거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좀 민심을 잃고 있구나.
03:24지금 이거 여기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넣어서 이거 통화시키면은
03:27민심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거를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03:30그래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03:34진짜 이거 아까 계속 떨어질 거라고 안 좋은 예측들을 해주셨습니다만
03:40만약에 지금 우리 당 지도보다 의원들의 판단이
03:43어? 이거 더 왼쪽으로 가야겠냐고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3:47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중도 실형 좀 더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03:51정책 운영, 국정 운영 방향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3:56자, 다시 공소취소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03:59박윤택 의원이요.
04:01법무부장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04:04그냥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04:07법무부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윤택 의원.
04:09조작기소 특검법은 지금도 늦었다.
04:12빨리 해야 한다.
04:13공소취소, 기소, 공소 유지 문제가 있는데
04:16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받아라 강요하는 자체가 반인권적이다.
04:20공소취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숨기지 않습니다.
04:23법무부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윤택 의원의 주장입니다.
04:28그런데 박윤택 의원뿐일까요?
04:30김민석 대표도 이런 얘기 전당대회 내내 해왔죠.
04:34공소취소.
04:37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 이재명 죽이자 이래서 조작기소를 했어요.
04:43이러면 그 기소 없애야죠.
04:44대통령이라고 더 당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04:47보통 사람이라고 더 당해야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04:50그걸 꾸지 재판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죠.
04:56일각에선 대통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왔던 여당의 행동들의
05:02그 끝에는 결국 대통령의 혐의, 범죄 혐의, 재판을 무력시키는 공소취소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05:10김민석 당대표, 박윤택 의원 얘기, 이 다음은 공소취소다라는 국민들의 우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5:17김관석 의원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05:18그런데 박윤택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민석 의원도 자기들 말 자체의 모순이 있어요.
05:23어떤 모순이 있냐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과 다른 취급을 받아서 되겠냐고 하는데
05:29보통 사람이 특별법 만들어서 공소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05:35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소취소한 사례는 거의 없어요.
05:38이런 경우가 있죠.
05:39공소취소가 도대체 뭡니까, 일단?
05:41공소취소는 기소를 해놓고 그 기소 자체를 그냥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05:46철회하는 것이 공소취소인데.
05:48그러면 재판이 안 열리는 거예요?
05:50이미 끝나는 거죠.
05:51왜냐하면 기소가 안 된 거죠.
05:53진행 중인 재판도 없어지는 거예요?
05:54아예 없어지는 거죠.
05:55그게 공소취소예요?
05:57그렇죠.
05:57그런데 공소취소는 감엄에 콩넛이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올똥말똥해요.
06:05어떤 경우에 주로 나오냐면 A라는 사람이 기소했어요.
06:08그런데 진범이 B로 밝혀진 것이 증거상 명백해요.
06:12그런 경우에 공소취소하죠.
06:14그런데 공소취소는 또 잘 안 씁니다.
06:16그냥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06:18그럼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건 들이면 대북송금 사건, 대통령 재판 멈췄잖아요, 1층 재판.
06:28그런데 경기도에 같이 있었던, 바로 밑에 있었던 부지사가 이화영 부지사인데, 이화영 부지사는 북한에 돈 줬다.
06:34대법원에서 유죄 최종 받았잖아요.
06:36형량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06:38그런데 이 건을 관련해서 만약에 공소취소를 해요.
06:42그러면 지금 멈춰있는 1층 대통령 재판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대북송금?
06:45그렇죠.
06:46아, 그게 공소취소예요?
06:47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공소취소한 사람들은 법 왜곡죄로 처벌받아야 하나요.
06:51왜 처벌받아야 하나요?
06:52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06:54그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단순 사건 하나였어요.
06:59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유죄냐 무죄냐 이게 다 터진다면 모르겠지만,
07:03이미 공본과 관련된 사람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07:07그런데 도지사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07:08아니, 모르고 안 모르고 상관이 없죠.
07:12공범 관계라고 이미 사실관계를 확정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07:18왜냐하면 사실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07:26100% 무죄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소취소 여부를 우리가 논의해 볼 수는 있어요.
07:32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판결 대법원까지 받았는데,
07:38관련성이 어느 정도 의심이 가는데, 그 사람에서 공소취소한다?
07:43이거 자체는 공소취소의 대상도 아닐 뿐 아니라 법을 왜곡한 거죠.
07:48그래서 이거 자체는 공소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07:52자꾸 조사 기소하는데,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다는데,
07:56국정조사에서 이와영이 연호수 파티해서 한 게 드러났습니까?
08:03연호수 파티 법원에서 최근에 위중으로 드러났잖아요.
08:05오히려 이화영이 연호수 파티 했다고 했는데, 위중으로 신용 선고받았잖아요.
08:09그런데 이걸 공소취소하겠다?
08:11이런 빌드업을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08:14제가 볼 때는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쭉 했는데,
08:17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08:19저는 유시민 씨가 이 얘기하기 전에 30%대 갈 거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08:24내가 유시민보다 먼저 얘기했다?
08:25훨씬 먼저 얘기했죠.
08:26한 두세 달 전에 얘기했어요.
08:28여기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08:29아마 이 방송에서도.
08:31그것은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08:34국민이 마음을 몰라요.
08:37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반대방향으로 가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08:41국민이 싫어하죠.
08:42그렇지만 유시민 씨와 저와 다른 생각은 뭐냐면,
08:45유시민 씨는 집단 코어층,
08:48원래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탈해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08:52그렇지 않거든요.
08:54중도층이랄지.
08:55이재명을 원래 지지했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이탈을 하니까,
09:00그래서 지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09:02그런데 만에 하나,
09:04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처음에 상당히 지도가 많이 나눴던 이유는,
09:10처음에 했는데 뭘 잘한 게 없잖아요.
09:13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사적 효과라고 보거든요.
09:17반사적 효과를 받았으면 잘해야죠.
09:19그렇지만 지금은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이죠?
09:23민생 불안하잖아요.
09:25부동산이랄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말 민생은 줄고 마시고,
09:30지금 치안 불안하잖아요.
09:32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경제 불안이랄지 안보 불안까지,
09:36불안을 위해서 너무 많아요.
09:38그러다 보니까 코어층 말고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었고,
09:44지지원층이 지금 달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09:47그런데 여기에다가 공수 취소를 하겠다고 한다랄지,
09:53이전에 어떤 부동산이랄지 그런 거에 있어서 그냥 원래대로 밀고 가겠다.
09:58제가 볼 때는 40%에서 3자를 그리냐 안 그리냐 했는데,
10:02잘못하면 3자 초로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10:05그래서 단지 원론적으로,
10:08더군다나 한 말씀 드리면,
10:10왼쪽을 더 품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10:11왼쪽을 더 이상 얼마나 품어요.
10:15지금 인사에 있어서 중도보수 측 몇 명 임명을 했는데,
10:22그 사람들은 권한이 있는지 알습니까?
10:24적십자 총재랄지, 통합위원회 유원장이랄지,
10:28이건 정부의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딱딱 꽂아놓은 거예요.
10:34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왼쪽을 심어놨잖아요.
10:38그런데 여기서 왼쪽을 더 심는다?
10:40얼마나 더 심겠다는 것인지.
10:42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 마음을 몰라주면서,
10:46국민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50여론조사도 이렇게 좀 추이를 보면,
10:53윤석열 정부 때 생각이 좀 납니다, 저는.
10:56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10:58정성호 본부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10:59정성호 본부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11:30정성호 본부장의 얘기 들어보니까,
11:33벌써 공수 취소 얘기를 그렇게 특검을 통해서 하냐,
11:37나중에 들여다보자, 지금 할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11:42어쨌든 법조팀장이셨잖아요, 안영호 의원이.
11:44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11:48국민들도 헷갈릴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11:51특검을 출범시켜서 특검이 기존에 있었던 검찰이 기소한 재판을
12:00지금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데,
12:05어찌된 일인지 지금 검찰이 공소 취소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2:09그러니까 특검을 출범시켜서 특검도 검찰이니까 대신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 말자.
12:19지금 그거잖아요.
12:21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12:24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공소 취소를 안 하고 있는데,
12:26별도의 입법부가 특검법 발의를 통해서 출범한 특검이라는 특별기구가
12:34대신 검찰, 대신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요?
12:39법적으로?
12:40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12:42없었던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12:45그러니까 특검을 발족시키고, 특검을 발족시킬 때는 특검법을 만듭니다.
12:51그 특검에게 특검이 조작 기소했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12:59법에 의해서.
13:00그러니까 기존에 검찰이 지금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건을 모두 중단시키고.
13:05일종의 특별법이군요.
13:06특별법이죠.
13:07그래서 이건 쉽게 말해서 검찰도 못 믿겠다.
13:10공소 취소는요.
13:12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특검에 의해서 공소 취소 권한을 준 것은 없습니다.
13:17이게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13:18그리고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공소 취소는 거의 검찰도 예외적이에요.
13:26공소를 정상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공소 기각이라 해서 법원에서 합니다.
13:31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위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됐다, 기소가 됐다라고 하면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13:40그러니까 공소 기각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어도.
13:43또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13:44공소 취소라는 건 좀 생소한 게 맞거든요.
13:46거의 없습니다. 거의.
13:48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이 따로 잡혔을 때 그럼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헛수사를 한 겁니다.
13:54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13:57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14:00그리고 법원도 못 믿겠다.
14:03만약에 공소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주지 않고 본인들 주장대로 조작 기소됐다고 추사를 해요.
14:11그래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14:12그러면 법원에서 만약에 특검의 주장대로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소 기각을 내릴 거 아닙니까?
14:21그럼 되는 거예요.
14:22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도 못 믿겠다.
14:24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공소 취소 결정을 내리게 하겠다.
14:29이거 아니겠습니까?
14:29이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 관련 범죄만 공소 취소라고 할 수 있다.
14:35농래 의원이 당장 이야기할 거예요.
14:37왜 나는 빼?
14:38농래 의원이 지금 대통령 김민석 당대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14:43검찰의 조작 기소에 의해서 당했다.
14:46그럼 농래 의원도 지금 조작 기소에 포함시켜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14:51현재 여권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14:54그다음에 왜 대통령 관련 사건만 공소 취소합니까?
14:58대통령에게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폐지할 정도로 검찰이 나쁜 짓을 했다.
15:02그러면 조작 기소가 수천 건 수만 건 있을 거 아닙니까?
15:05그 논리대로 한다면.
15:06거기에 대해서 왜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15:08왜 대통령만 특별하게 국정조사해서 공소 취소권을 만듭니까?
15:12특혜적이 특혜적이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15:1520대, 30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공정입니다.
15:19균등하지 않은 겁니다.
15:21그들에게 있어서 볼 때 아니 왜 대통령만 공소 취소를 하지?
15:25대통령은 재판 받으면 안 돼?
15:26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5:28그리고 정죄를 안 지었다면 임기 후에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에 임기 후에 재판 받아서 무죄를 판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15:35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36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권 내비에서도 겁이 나는 겁니다.
15:40현 공소 특검에게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특혜 중에 특혜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46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 그렇게 미워하는 검찰, 그래서 검찰도 공소 기각을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특검에게 주겠다.
16:01이게 대체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04저는 참 걱정이에요.
16:05특정에 의해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거, 이건 막아야 됩니다.
16:09안 하겠죠? 안 할 것 같네요.
16:12얘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성춘 대변인 말 들어보니까 그거 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는 거니까 민주당에서 안
16:19하겠죠?
16:21특검에 공소 취소권 주는 건 안 하겠죠?
16:23안 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16:24안 할 것 같네요.
16:25지방선거 즈음에, 직전에 공소 조작기소 특검법 이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야단이 났었잖아요.
16:33그리고 사실은 대구 시장 선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16:41하나는 개혁의 성과라는 게 우리가 다수당이 아니고 정권 제작을 못하면 도루묵 되는 겁니다.
16:49그래요?
16:50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6:51원목이 돼요?
16:53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16:55그렇지 않습니까?
16:56우리가 다수당이 아니라면 이거는 정권을 뺏긴다면 만약에 얼마든지 원목 되는 거죠.
17:03모든 개혁의 성과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7:05두 번째는 이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해가지고요.
17:09특히 이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지금 검찰 수사권 완전히 없고 보안수사권도 폐지가 됩니다.
17:18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특검을 따로 해가지고 거기는 수사권 기소권 다 있는데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고.
17:26특검은 전지전문의.
17:27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생각하실까요?
17:30검찰인데.
17:31그런데다가 보안수사권도 없고 나중에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들 경찰의 어떤 부실수사 포함해서 지금 다 이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7:40아까 2차 특검 문서 보니까 맞춤법도 틀리던데 국토교통부를 국가교통부? 합동참모부를 함동참모부 그렇게 맞춤법도 틀리던데.
17:51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55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개혁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18:02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원들이 지금 심사숙고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18:06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조작기사의 흔적, 증거를 명확하게 찾는다면 지난번에 형사수속법 개정할 때
18:12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 두 가지 집어넣었잖아요.
18:17현저한 위법수사 등등 해가지고 두 가지 우리도 모른 사이에 들어간 게 있었잖아요.
18:22원래 논의가 됐었다면서요.
18:23그러니까 공소기각 차원으로 가는 게 맞지.
18:27이 특검법을 다시 하면 저는 민심의 영리를 다시 건드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18:33그런 생각이 듭니다.
18:35돌직구 안방만임 김정은의 돌직구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