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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김지용은 상관, 정치질 하려고 갔나"
윤건영 "인사권 존중하지만 지금은 국회 시간"
임은정 대면 조사 가능성…최고 수위는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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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또 있죠.
00:08범여권 내 갈등이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의 감찰 시작으로 더 갈등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0:18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SNS로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감찰이 실제 시작이 됐죠.
00:25윤 장관은 임은정 청장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실망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1:07윤호중 장관의 말은 이겁니다.
01:10검찰의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중수청까지 가져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01:17검찰청은 이미 사라졌죠.
01:18그런데 당시 과거의 검사였던 그 기질을 지금까지 와서 이어가는 건 옳지 않다.
01:26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01:27임은정 청장은 예전부터 이런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쏟아내왔던 인물이기도 하죠.
01:37성향을 알고도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01:41정의롭게 수사할 거다.
01:43그렇게 윤 장관은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01:48사실 임은정 청장이 김지용 후보자 반대하는 다른 인사들과 다른 건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01:54자, 내부 인사라는 거.
01:56아까 말한 추미애 지사야말로 외부에 있으니까 또 법무부 장관 출신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쳐도
02:03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내부인이 어떻게 너의 수장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02:10그렇습니다. 임은정 광주청장은 정치인이 아니고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02:14그러면 임명이 된다면 본인이 상관이 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집격을 하는 것이
02:20일단 온당의 일인가 하는 문제를 하나 제기할 수 있고
02:22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임은정 청장이 저렇게 한가할 때인가요?
02:26많은 지방중수청에서 지금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시설도 갖춰지지 않고
02:31또 어떤 지방중수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서 은행 계좌를 못 만들어서 예산을 못 받는다.
02:38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2:40그런 상황에서 조직이 안차게만 골몰에도 시간이 모자랄 마당에
02:44저렇게 계속 언론에 대고 공개적인 코멘트를 할 정도로 한가한가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02:49여기서 여권이 성찰해야 될 핵심은 이겁니다.
02:52뿌린대로 거두고 콩심대 콩나고 팥심대 판납니다.
02:55임은정 광주청장은 과거 검사 시절부터 본인이 어떤 독보적인 수사 능력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다든가
03:01공소유기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국민적인 주목을 받은 분이 아니고
03:05이런 어떤 언론 플레이, SNS 혹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
03:10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주목을 받아온 인물이에요.
03:12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 동부지검장이 되는 영전을 했던 인물입니다.
03:17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국회에서의 검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서
03:24이른바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목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03:28그런 행동들이 쭉 누적돼 왔는데도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광주 중수청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03:33그 후과가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3:39그렇다면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장본인인 김지용 후보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3:46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금 답변서 제출을 했습니다.
03:53국회에 이미.
03:54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03:56임은정 청장을 향해서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04:03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4:04그러면서 취임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04:06아하 조직의 수장으로 가면 광주 중수청장 너 내가 징계할 거야.
04:13뭐 이런 건가요?
04:14분명히 지금 임은정 전 검사의 행동은 문제가 있죠.
04:19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04:23저는 임은정 전 검사가 너무 지나치게 지금 정치 이슈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
04:30발언을 하고 있다.
04:31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4:33아니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도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04:36그런데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당 내에서 김용민 의원.
04:41그다음에 추미애 지사.
04:42그리고 임은정 이 세 사람을 꼽아요.
04:44그런데 이 중에 임은정 전 검사는 공무원입니다.
04:47아니 만약에 지금 광주 중수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 있는 수사관들이
04:52나 임은정 못 받겠어.
04:53임은정 여기 지금 중수청장에 안 맞아.
04:55그렇다고 하면 임은정 전 검사는 어떻게 할 건가요?
04:58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직에 대해서 적임장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05:04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05:07저는 임은정 전 검사가 지금 행안부 장관의 징계 감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
05:13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또 법적으로 갈까 봐
05:16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05:18법적으로 간다는 것은 뭐?
05:19징계에 불곡하는 거죠.
05:21행정소속 내고?
05:22그런 거죠.
05:23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05:26진짜 제가 정확하게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05:30징계보다도 그냥 임형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5:33아니 지금 본인은 중수청장에 대해서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05:36저는 지명 처리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의 임형 취소가 된다고 하면
05:40임형 취소했으면 좋겠다.
05:41저는 징계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징계 종류까지 지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05:47제가 또 추가로 여쭙게요.
05:49임형 취소면 파면 이 정도 단계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05:55나중에 중수청장군요?
05:56정확히 법은 모르겠는데 지금 공무원 임형이라는 게 일반 기업처럼
06:01수습 기간 이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06:03진짜 심정은 수습 기간이라도 있다고 하면 지금 이걸 제대로 수행 못했다.
06:09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6:10아니 본인이 지금 강수 중수청장인데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06:14하고 있지 않나.
06:15저는 지금 임은정 검사가 공무원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06:21충분히 징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6:23일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서는 여야 평론가 모두 지금 부정적으로
06:30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06:32그렇다면 임 청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06:36SNS로 서글프다 잘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06:41그 뒤에 침묵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06:44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출근길에도요.
06:47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06:50지하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출근길에는 기자들에게 입장을 표명을 했었죠.
06:58그런데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07:09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서 연일 갑론을박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07:14일단 들어보시죠.
07:17지방 중수청장인데 자기 상관 아닙니까?
07:20정치질 하려고 중수청장 갔습니까?
07:23수사를 해야지.
07:24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죠.
07:29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거나 그것도 또 다른 문제니까요.
07:35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봐요.
07:39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지금은 국회가 치열하게 검증을 통해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07:46특검으로 파견됐었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복귀하겠다고 하고 손 놓았거든요.
07:51수사에서.
07:52저는 공직기강이라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
07:59자 아까 임명 취소까지 얘기가 나오고 파면 뭐 이런 것도 언급이 나오는데 일단 감찰이 시작됐고요.
08:08해완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중수청장이 지금 분위기로라면 아마 임명될 것 같이 아까 여당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08:16그러면 이 순서대로라면 임은정 청장은 징계는 거의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08:23단계가 궁금하네요.
08:25어느 정도까지 받을지.
08:26징계를 정말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08:29아 그래요?
08:30왜냐하면 지금 중수청이라고 하는 조직이요.
08:32일단 수사보다 감찰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08:36수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방중수청장을 먼저 감찰하는 그런 기묘한 광경들이 여기고 있는데
08:41여기에 감찰에 관련된 예규나 훈령이 마련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08:46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감독권을 근거로 지금 감찰을 한다고 하거든요.
08:52그런데 중수청은 감찰관을 또 따로 두게 되어 있어요.
08:55국장급인데 중수청법 26제 보면 법조 경력이나 수사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09:01그 감찰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중수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09:09그 감찰관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감찰 담당관이 대행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09:14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그럼 절차상 뭔가 하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요.
09:18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강 잡기 약간 좀 엄포놓기 뭐 이런 차원인가요?
09:24저는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봅니다.
09:27실제로 이 감찰을 진행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뭔가 프로세스에 대한 레드팀 성격의 경고가 나올 수 있고
09:32그렇다면 중징계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09:36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을 임명한 후과는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다.
09:43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9:44아까 여선홍 대변인이 왜 저는 지금 같아서는 직위 해제, 임명 취소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09:53실제로는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
09:57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09:58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다 여당 내에서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10:08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은 정말 전광석화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10:13장관의 감찰 지시 하루 만에 정격 조사에 또 착수를 했고요.
10:19문제는 우리 국민들이죠.
10:22간판을 올린 지 열흘째인 중수청.
10:25본연의 임무는 수사입니다.
10:28그런데 수사 착수하기도 전에 감찰을 시작해버렸어요.
10:32수사 착수는 0건입니다.
10:35이렇게 되면 중대 범죄 수사.
10:38지금 중대 사건, 경찰이 넘긴 게 450건이 넘는데요.
10:44이거는 중대 사건들입니다.
10:46꼭 해야 될.
10:47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50민주당의 검찰개혁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에 대한 근무적인 의문이 드는 지금 시점입니다.
10:56지금 말씀 주신 450건이 넘는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11:00이게 지연되면 관련 피해자분들의 상처는 누가 회복해 줄 수 있을까요?
11:05누가 그들의 인권을 구제해 줄 수 있죠?
11:08과거 검찰이 있었던 시절에는 이미 이 수사들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12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이미 1년이 지났어요.
11:161년 전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11:19그런데 그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 게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제대로 준비해라.
11:25그래서 1년의 시간을 줬던 거예요.
11:27그런데 그 1년 동안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 준비를 하지 않고
11:31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지.
11:34김지영 후보자가 친윤인지 반윤인지.
11:36그걸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11:39결국엔 수장도 없고 요직을 다 비워준 상태에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11:43수사가 이뤄질 리 만만하지 않겠습니까?
11:46저는 민주당 스스로 이런 논란 때문에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았던 정치검찰을 타파하겠다는
11:53그 명분이 있었는데 이제 중수청이 출범하기 전에
11:56민주당 스스로 중수청의 정치적인 색칠을 먹칠을 하고 있다.
12:02그래서 저는 중수청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12:04이런 정치적 분류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12:07민주당 스스로 만든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2:11알겠습니다.
12:11감사합니다.
12:1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