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브런슨 사령관, 北 도발 거론하며 전작권에 제동
브런슨 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정빛나 "골대 계속 옮기면 전환 영원히 못 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TOP10]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여건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0:10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이요,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00:16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변화했다고 했는데, 혹시 한미 간 조건이 좀 바뀐 걸까요?
00:24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00:32그럼 지금 조건이 바뀐 건가요? 브런슨 사령관은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뀐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바뀐 건가요?
00:39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0:43우리 국방부나 우리 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50질문하십시오.
00:51네, 맞죠.
00:53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당장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수직발사로 쏘고 있고, 극초운석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00:59그 수년 전의 상황보다 지금 환경이 변화됐는데, 그럼 이런 조건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미국의 입장으로 우리는 이해를
01:07하고 있는데,
01:08우리 국방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01:12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개인적인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18꼴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1:23네, 개인 자격으로 한 발언은 잠시 뒤에 좀 짚어보고요.
01:27브런슨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01:30북한이 실전 경험을 계속 쌓고 있어서 상황이 달라졌다.
01:34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1:35박원석 의원님, 북한의 도발은 그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
01:39실전 경험이라는 게 아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견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1:45갑자기 왜 조건 변화를 얘기를 한 걸까요?
01:48그런데 저 브런슨 사령관이라는 분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분입니다.
01:56때문에 저분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입장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02:02다만 주한미군 사령관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은 안 쓸 수는 없는데,
02:062015년도에 양국 간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02:113단계로 나눠서 우리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전작권 전환에 이르게, 합의에 이르게 되기로 지금,
02:18말하자면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02:20그런데 그 3단계 작전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해서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이견이 좀 있는 거죠.
02:26지속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브런슨 사령관이라는 분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 일종의 매파인 거죠.
02:33그런데 또 미국 정부의 의도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 반대는 아닙니다.
02:39브런슨 사령관도 전제했어요.
02:40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
02:42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02:44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여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47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02:50전작권 전환을 고리로 큰 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02:54특히나 미국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역할을 요구하거나,
03:00추가적인 우리 정부의 부담 같은 걸 요구하는 레버리지로 쓰는 거 아니냐.
03:05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03:07그래서 정확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의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03:11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03:13물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는 하루라도 신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어야 되고,
03:19그래서 자주 국방 꿈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03:22또 우리 안보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정부의 의지고,
03:25결국 지속적인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전작권 전환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03:32아까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03:34우리 정부는 계속 노력을 한다,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고,
03:37지금으로서는 그 입장 이외에 달리 정부에서 밝힐 의견은 없다고 봅니다.
03:43일단 계속된 질문에 정빛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03:48개인 자격으로 하는 얘기다라고는 했습니다만,
03:51꼴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못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3:56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계속 조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비판 같기도 한데요.
04:02이현정 위원님, 그런데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대변인이 개인 자격이다,
04:07개인 의견이다라고 말을 한 거는 적절했을까요?
04:11어떻게 보셨나요?
04:11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빛나 대변인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04:16물론 내부의 분위기를 좀 이야기를 해주겠죠.
04:19그런데 지금 우리의 전작권 문제가 단순히 어떤 꼴대 문제는 아닙니다.
04:25왜냐하면 이 전작권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고 안보 환경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04:32결정적으로 보면 지금 이 현대전은 드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04:37그런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괴돼서 지금 한 1만 5천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면서
04:43지금 최첨단 드론전 기술을 전부 다 배우고 있고 드론 개발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04:49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변화된 양상, 그리고 지금 북한이 연일 새로운 미사일 개발하고 있잖아요.
04:57그런데 지금 지난번 UFC 8월에 열린 훈련을 우리가 보니까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거든요.
05:03그런데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서울 인근까지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05:09그러니까 겨우겨우 우리가 증원군을 파견해서 몰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13그만큼 지금 우리가 북한군의 새로 바뀐 어떤 전력, 바뀐 어떤 군의 상황,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대비가 돼 있는가.
05:23이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려점이라는 거죠.
05:26그러면 저는 정부가 목표지향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05:30그러면 지금 저렇게 북한이 드론전 관련해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05:37얼마 전에 대통령 앞에서 실험했는데 두 대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05:40표적기 하나가 떨어졌어요.
05:41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5:42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는 실전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05:47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건 미군이에요.
05:49미군은 중동전 등등의 실전 경험을 갖고 있고 북한군도 지금 실전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05:54수만 명이 되는 군인들이.
05:56그런데 대한민국 군인들 지금 전투해 본 적 있습니까?
05:58장성들 전투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06:01베트남전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참전한 적이 없습니다.
06:04군에서.
06:05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보지 않는 군에서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지금 미군을 지휘할 수 있을까?
06:12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06:14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조건도 달라지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지 문제는 이걸 가져와야 된다는 당의성만 따지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도움이
06:23될까라는 걸 그걸 고려해야지 무조건 내 임기 내에 가져와야 된다?
06:28그러면 껍데기만 가져오면 뭐합니까?
06:31안보에는 문제가 없게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06:35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이언스적인 것은 아트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06:44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06:49강신철 장관이 지난달 22일 취임 직후에도 아트적 부분이다.
06:56사이언스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06:59아트는 뭐고 사이언스는 뭔지.
07:01예를 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건 사이언스잖아요.
07:06우리 상식적으로 물리적인 거니까.
07:08근데 그걸 아트로 전술적으로 작전술로 아트라는 건 술인데 작전술로 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장관 말씀이 잘 모르겠고요.
07:20한미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공동평가를 할 때 그 조건에 있어서 평가 방식이 사이언스적인 부분 아트적인 거 우리말로 하면 정량적인 요소와
07:30정성적인 요소 다 있다.
07:32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34사이언스가 변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정치적으로 양국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아트적으로 해결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는 않나요?
07:43저도 기자님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07:46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07:47잠깐만요. 기자님 죄송한데 답변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07:52이해가 안 되시니까.
07:53일단 전작권 전환.
07:54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다시 해주셔야죠.
07:56그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면은.
07:58어떤 질문이든 가능합니다.
08:00다만 사회자의 진행은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8:03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질문을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08:07이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08:13대변인과 기자들이 또 설전을 벌였는데
08:15어쨌든 사이언스 아트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줬는데
08:21들어도 좀 약간 저는 어려운데요.
08:23최진문 교수님 이해하셨나요? 사이언스와 아트?
08:27그냥 뭐 제가 이해한 걸로 설명을 해보면 저는 이제 사이언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아트는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08:33제가 이해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08:34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한 의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08:38사이언스라고 표현한 건 그냥 제 의견은 현재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
08:42예를 들면 북한이라는 적이 갖고 있는 무기라든지 아니면 새로 개발한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저는 보고요.
08:48아트에 대한 전술적으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술을 펼쳐서 이길 수 있을까
08:52또는 뭐 전작권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08:57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한 사람이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09:02그러나 저 단어를 사용하는 건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09:06사이언스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09:07예를 들면 지금의 우리의 한반도의 어떤 상황이나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이라든지
09:13아니면 전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우리도 전술적으로 대응한다
09:17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쉽잖아요. 말이.
09:19사이언스 아트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위험성이 있어요.
09:23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09:24저는 좀 이렇게 명쾌하게 의문이 남지 않도록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09:29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09:32영어 쓰고 이러면서 자꾸 복잡하게 만들면 이해가 떨어져요.
09:36그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09:38일단 브런슨 사령관과 강신철 장관은요.
09:41과거에 한미연합사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09:45누구보다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09:46그때는 파트너였고 이제는 상급자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
09:51인사청문화 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09:54정영진 변호사님.
09:55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일단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10:00지금 일단 전작권 환수로 놓고는 좀 이견이 좀 있어 보여서요.
10:05잘 절충을 할 수 있을까요?
10:07글쎄요.
10:07제가 미군하고 협상 많이 해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10:10그런데 미군 중에 어떠한 사람도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10:13자기들의 상급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10:16저는 일단 그런 생각 들고요.
10:18그다음에 개인적 관계로 따지면 원래 브런슨 장군이 강신철 장관의 상급자였어요.
10:24어떻게 했냐면 강신철 장관이 장관되기 전에
10:27군에서 마지막 보직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아니었습니까?
10:31저기 사진에도 나오지만 저 옆에 있었던 브런슨 장군이 사령관이었어요.
10:36똑같은데 사령관, 부사령관 이랬습니다.
10:39그런데 두 사람이요.
10:40임관 동기예요.
10:41나라는 다르지만 똑같은 해.
10:431990년에 한 명은 미군의 소유로 임관했고
10:45또 한 명은 한국군의 소유로 임명해가지고
10:48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10:52소통은 잘 될 것이다.
10:54저부터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10:56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10:57왜냐하면 진영승 합참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1:00바로 그 얼마 뒤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브런슨 장군이
11:04그 말 아니다.
11:05난 다르케 생각한다.
11:06지금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11:08전작권 전환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11:11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11:14어떻게 전작권 전환이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11:17목적은 뭐냐면요.
11:19대한민국의 안보잖아요.
11:20전작권이 미군한테 있는 게 우리 안보에 훨씬 더 중요하다.
11:24그러면 전작권 미군에 있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고요.
11:26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11:30그러면 그때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군이 제대로 된 군인입니까?
11:35지난 정권에 군은 국방부 장관부터 참모총장까지 다 감방가 있어요.
11:40내란 세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1:42그러면 지금 현 정권의 군은 제정신입니까?
11:46현 정권의 군은요.
11:47그 군단장이 빈총 가지고 경계하라고 그러고 있었고요.
11:50그다음에 이런 지뢰 같은 거 하나 터졌는데 그걸 갖다가 대대장이 밟았는데
11:55그 지뢰가 어느 나라 건지 어떤 지뢰인지 확인하는데 열흘도 넘게 걸렸어요.
12:00이게 제대로 된 군인입니까?
12:02그런데 전작권 전환하면 우리나라 안보가 탄탄해집니까?
12:05북한은 핵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십 개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12:09그다음에 실전 경험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전작권 전환을 하면 안 된다.
12:14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12:15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2:20화가 많이 나셨는데 박원석 의원님.
12:24지금 정부에 군의 어쨌든 안보태세의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정권의 군부가 내란 세력이 아닌 건 아니죠.
12:32내란 세력이면 명백한 거죠.
12:33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12:35한미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능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다 옳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42그런데 군사적 능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좀 의심이 되는 대목이 있어요.
12:47이게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 이전에 미국이 약속한 확장 억제력을 미국은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가?
12:53최근에 이란 전쟁을 보면서 미군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관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59예를 들어서 미 회계감사국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이 자랑하는 최정예 전투기 F-35의 가동률이 20%밖에 안 돼요.
13:07그런데 우리 공군의 최정예 전투기의 가동률이 70%가 넘거든요.
13:1220%짜리가 70%짜리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13:15때문에 이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동시에 평가해야 될 것은 미국이 제공한다는 확장 억제력이 실제로 가동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13:25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26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3:29알겠습니다.
13:30어쨌든 한미 간에 좀 이견 없이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3:33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