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원래 청소년기 이렇게 싸움 같은 거 보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막 부추기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막 이래서 더 흥분하면서 더 과격하게
00:08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 이런 장면들은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00:16맞아요 영화에서 공식적인 링이 아니라 비공식적 링 링이 올라가서 누군가는 선수로 싸우면서 거기서 서로에게 목숨을 걸고 다툼을 벌이지만 주변에서는 일종의
00:28도박처럼 돈을 걸고 다툼을 벌이고
00:29어른들이 그 가운데 승자를 환호하고 또 패자에 대해서 야유를 퍼부으면서 이런 장면들이 나타났을 텐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00:39누군가는 거기서 다치고 아프고 가족을 잃는다는 거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마치 하나의 오락성이 되면서 이게 영화로 제작이 되는 거지만 아이들이
00:49지금 벌이고 있는 이 일종의 일대일 싸움 그러나 매우 위험하고 보호장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나중에 이 책임을 져지 않는다는
00:58게 사실은 문제가
00:59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장면은 사실 부모들도 또 주변의 어른들도 모르는 채 발생되는 일이 굉장히
01:08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라 어른들이 각별한 주의를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년들도 이거 각서 썼지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01:18각서 써도 다치는 사람은 다치는 거고 때리는 사람은 처벌되는 거고
01:22죽는 경우 이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관심 있게 그리고 말리는 이 사회가 좀 나서야 되지 않나
01:30싶습니다
01:30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각서고 각서 내용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쓰란 말이죠
01:39이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거겠죠?
01:43법적으로 이렇게 각서 썼어도 책임질 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01:47당연한 결과죠 각서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01:52그런데 우리 법에서는요 민법 103조를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회기는 무효다라는 대원칙을 두고 있어요
02:03아무리 사인 간에 내가 원하는 말에 적었고 내가 사인도 하고 서명도 하고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요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02:11있는 거죠
02:11이런 각서를 쓰고 싸웠다고 해도요 누군가 크게 다치게 되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 민사장 배상 책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02:22그런데 보통 각서나 합의서도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더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02:27야차를 같은 경우도 이 각서도 변호사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게 되면 다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내용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거
02:38아닙니까?
02:38아니 무슨 공증이 프리패스 마패도 아니고 공증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02:46저한테 화내시는 거 아니죠
02:48진짜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병원사님 공증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공증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02:56자 공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혹은 이러한 각서를 썼어요
03:02그런데 나중에 거짓말해 나 그런 각서 안 썼는데 이런 말 못하게끔 하는 정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있었다 각서 썼다
03:11이 자체를 증명해주는 어떤 증명력을 더해주는 거지
03:15그 안에 내용까지 이게 진실이다 유효다 무효다 이런 걸 가르는 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03:21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씀드려볼게요
03:24제가 임주혜 변호사님과 각서를 썼습니다
03:27저 강성 씨는 임주혜와 합의에 따라서 제 대대손손 3대째 임주혜 염전해서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
03:35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맞죠
03:37그런데 그게 공증이 됐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유효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03:42103조에 의해서 선량한 풍속에 반해서 무효해요
03:45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도 진택이처럼 엄마 이거 해도 안 돼 나 공증까지 다 했어 해도 소용없어
03:53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공증하고 나서 모든 게 다 프리패스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3:59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들이 폭행죄로 입건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고요
04:06그럼 이게 만약에 폭행죄라면 이건 형사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04:10그럼 이게 형사처벌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벌이 될까요
04:14처벌이 돼야죠 이게 예를 들어서 폭행죄 이런 거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04:18반의사 불벌죄라고 단순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04:24국가형별권이 개입되지 않는 건 맞아요
04:26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공증을 섰다고 무효가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04:33범죄는 범죄 그대로 남게 되는 건데 이게 아까 그 영상 보셨죠
04:38단순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04:39아니죠
04:40단순폭행을 넘어서 이거는 충분히 상해죄에도 이를 수가 있고
04:44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이었겠지만 우리 그 뉴스에서도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04:51그러면 이거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이런 건 각서 이런 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04:56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이게 재판까지 올라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05:01상대방이 동의했다라는 각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05:04그러면 그래 이거는 당신들끼리 싸우기로 한 거니까
05:08뭐 너도 그렇게 피해자 너도 그렇게 잘한 건 없지
05:11이런 어떤 양형 자료로서 참작은 될 수 있을지언정
05:14내가 합의를 했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05:18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05:20그런데 문제는 아이들 사이에서 각서만 쓰면 아무 문제 없다
05:24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05:26왜 이런 인식이 생긴 걸까요?
05:29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05:302024년도에 40대와 5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05:36각서까지 쓰고 서로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05:40서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각서를 썼는데
05:44문제는요 싸움 도중에 한 사람이 얼굴과 등을 맞은 뒤 쓰러졌고
05:49사망에 이르렀어요
05:51그런데 사망 원인은요 급성 심장사였습니다
05:55이 사건이 폭행치사로 인정될 수 있는가
05:59이제 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06:01폭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였습니다
06:03앞서 사망 원인이 심장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6:07그러니까 폭행은 인정이 되지만
06:10사망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06:14폭행치사는 인정되지 않았고요
06:15다만 폭행죄는 인정이 됐습니다
06:18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06:22이 사안이 해석이 되면서
06:24각서를 썼기 때문에 폭행치사가 무죄다
06:27이렇게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잘못 알려진 측면도 있는데요
06:31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06:34폭행치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지
06:36각서가 있어도 폭행죄는 인정이 되었고요
06:39만약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면
06:42폭행치사까지도 각서 유무와 상관없이
06:46인정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06:49각서를 쓰고 서로 싸움을 하는 이른바 야차를
06:52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06:55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06:58학교도 가정에서 또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07:01일단 일이 벌어진 건
07:03어른들의 영화가 아이들의 현실이 된 거거든요
07:06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07:10아이들에게 그대로 스미면서 발생한 일이고요
07:13더군다나 합의와 각서를 쓴다는 건
07:16이건 말 그대로 어른들의 꼼수를 통해서 폭력을 정당한다는 뜻인데
07:20제일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07:22아이들 꼼꼼히 보셔야 되지만
07:24우리가 이 장면들을 볼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찍은 거잖아요
07:28촬영을 한 건데요 이거 먼저 신고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07:31누구를 살려야 된다 한다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찍는다 이거는 폭행과 경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
07:40죽음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07:43잊지 마시고 주변에서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대단히 차갑고 따가운 시선들을 다들 갖도록 해야 되고 그 조회수 올라간다는 그 지점에 들어가지
07:52않으셔야 됩니다
07:52무엇보다 이건 어른들의 책임을 꼭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