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러분 전세계약 해보셨죠 우리가 전세계약할 때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이건데 그런데 이게 흔히 우리가
00:12들었던 깡태 깡통전세 상황에서 만약에 그 집주인이 개인 파산까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저희 함께 할 주제
00:22바로 이겁니다 전세금 2억 날릴 판 집주인 파산하면 끝
00:27자 어떤 내용인지 꽁투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에 전세 대출까지 보태서 어렵게 아파트
00:38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저희한테 그 전세 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계약 만료를 앞둔 어느 날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0:49바로 저희 전세집이 깡통전세라는 거였습니다
00:53차장님 오늘 계약 끝난 날인데 보증금은 언제 보내주세요 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큰 돈을 마련하기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01:07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렵다니요 저희도 이 돈 받아야 다음 집으로 들어가죠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01:15아니 글쎄 그 그런데 저도 집을 참 팔아보려고 했는데 대출 갖고 나면 이게 남는 돈이 아 없어요
01:22아 그럼 제 보증금은요 그 돈 저희 부부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마련한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01:31사정은 딱합니다마는 아이고 저도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개인 파산을 좀 신청하려고 해요
01:39파산이요? 아니 그러면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1:45집주인이 파산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01:50집값은 보증금보다 떨어져 있고요 은행 대출까지 잡혀있다는데 파산까지 한다니
01:56그래도 평생 모은 돈인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여기저기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02:03여보 그럼 이거 우리 보증금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02:08나도 모르겠어 소송을 해도 집주인한테 재산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대
02:12아니 그 아니 그 사람 그렇게 막 그렇게 어리웠던 사람이었어?
02:18그러니까 너무 진짜 떵떵거리면서 내 산 놀러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
02:22그러니까 맨살래가지고 그랬는데
02:25진짜 누구는 소송을 하면 된다 하고 누구는 또 집주인이 파산하면 소송해서 이겨도 받을 방법이 없다 그러고
02:32정말 어떡해
02:35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2:38집주인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세입자는 정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02:43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2:47난감하니깐
02:48근데 이게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02:52근데 지금 사정이 집값이 보증금보다도 더 떨어졌고
02:58거기에다가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고
03:01파산 신청까지 한다니까 정말 막막한데
03:05이렇게 파산 신청해버리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03:09아니요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03:11세입자분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03:16근데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있는지 결국 이게 쟁점이 될 거예요
03:23이 집주인이 실제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03:27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말고 다른 어떤 재산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03:32그리고 이 세입자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03:34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03:37깡통전세, 깡통전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03:40여기서도 보면 전세금이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거죠
03:46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03:50낙찰받는 가액에서 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도 못할 수가 있다는
03:55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03:57그리고 파산 신청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4:01파산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세입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04:05문제가 뭐냐 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안에서 나는 권리만 있는 거죠
04:11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04:14그래서 이 파산 절차에서 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안분해서 이렇게 나눠 갖는
04:20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내 보증금 전액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04:26다만 이 집주인이 만약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고 해요
04:30그러면 내가 전입 신고도 했고 거기 들어가서 살고 확정일자도 받아놓고 하면
04:35다른 채권자들보다는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04:40이런 부분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04:42그럼 어느 사연에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04:47그럼 집주인 전 재산이 없다 남은 게 없다
04:51그러면 세입자를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04:54그럴 수도 있습니다
04:56다만 이렇게 보증금 받을 거 있다 내가 임차인이었다라고 하면
05:01받을 돈이 있는 거잖아요
05:03채권자가 됩니다
05:04임차인이 채권자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 파산 절차에 참여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05:11그런데 이제 문제가 집주인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경우
05:16그럴 때 보통 파산도 하고 회생도 신청하잖아요
05:18문제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05:21그런데 그럴 때는 별도로 집주인이 어떤 재산 갖고 있는지
05:25다른 재산은 없는지 내가 발품을 팔아가면서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05:31시간이 걸리잖아요
05:33그런데 이 보증금이라는 돈이 워낙 큰 돈이기도 하거니와 내 재산 전부인 경우가 많고
05:38나도 그 돈 받아서 지금 어디로 이사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간이 차이피일 늘어질수록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5:47그런데 최근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05:53특히 고령층 증가가가 좀 심각하다면서요?
05:56그렇죠 개인 파산 신청 건수 자체가 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고령층이 신청하는 그 추세가 두드러진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06:06실제로 좀 통계 자료를 비교해 보더라도요
06:092022년도 대비 지난해 70세 이상 개인 파산 신청자가 53% 넘게 늘었습니다
06:16신청자가 5,477명이었어요
06:20회생 역시도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6:23지난해 60세 이상 신청자가 22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었고요
06:2970세 이상 신청자는요 4배 늘었습니다
06:32고령자가 신청하는 그 비중이 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06:36네 이거 왜 그런지 궁금한데 왜 유독 이렇게 어르신들의 파산이 늘어나는 건가요?
06:41아무래도 고령층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06:47나가는 돈은 이제 크게 그만큼 줄어드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6:52생활비는 계속 들어가죠
06:53그리고 고령층일수록 병원비, 약값 이런 거 계속 나가잖아요
06:57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어떤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데
07:00소득이 그에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07:05그리고 은퇴하신 다음에 자영업 시작하신다고 해서
07:09은행권에서 대출 받으신 다음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 보시는데
07:14그게 잘 안 될 경우에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지가 않습니까
07:19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좀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07:23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좀 회복을 할 수도 있고
07:26노력을 해서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07:29상대적으로 이제 고령층들은 한 번 이제 빚이 쌓이면은
07:32계속 이제 이자만 늘어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07:35아무래도 파산까지 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38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