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4위와 5위 주제로 가보시죠.
00:04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했습니다.
00:10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농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었죠.
00:16관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00:20서울시민 천만 시민분들께 실거주를 못하는 이유가 천만 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00:30그런 것처럼 농민분들도 직접 경작을 못하고 임차농을 임차를 해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00:41그 농민수만큼의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00:44그런데 직접 농사 짓지 않는 건 전부 후기의 가능성이 있으니
00:51한 4년 정도 지나면 전부 토지 가격을 몰수하겠다. 세금으로.
00:5725%씩 물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징금을.
01:00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01:07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01:08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01:15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사 짓겠습니다.
01:18이렇게 써서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겁니다.
01:25그럼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걸 가려내기 위해서죠.
01:30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죠.
01:33많은 분들이 고향에 다녀오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01:37부동산 문제 또 농지 조사 문제 이런 것들도 가족들 간의 이야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01:44오세훈 서울시장의 SNS에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져 정부가 정해놓은 예외보다 현실이 더 복잡하다.
01:54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으로부터 찾지 말라.
01:58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58서정욱 변호사님.
02:00그렇죠.
02:00실거주라는 게 뭐냐 하면 비거주, 1주택도 중과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02:06그런데 거주를 하든 비거주하든 1주택은 주거권입니다.
02:11그런 게 중과세를 할 이유가 없어요.
02:12그게 잘못됐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실경작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자유전, 이거야말로 구시대 유물이에요.
02:21경자유전의 대지주가 소장농을 착취할 때 그때 농사 짓는 사람, 농가의 사람이 농사 지어야 된다.
02:28농지 계약할 때 이야기예요.
02:30지금은 시골이 고령화돼서 어르신들에게 농사 못 짓고 건강상이나 이런 사유가 많아요.
02:37이걸 전수조사를 다 해보니까 27% 정도가 직접 안 한다는 거예요.
02:42저는 투기도 막더라도 핀셋으로 의심지역에 대해서만 딱 해야지 전수조사회가 농촌을 덜 수시나가지고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02:52왜 경자유전이 지금 철학이 맞느냐.
02:54기본 철학부터 바꿔야 된다.
02:57그래서 오시원 시장이 실거주, 실경작.
02:59이게 잘못됐다.
03:01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03:03그럼 여당은 어떤 반응일까요?
03:05여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심을 듣고 왔다면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03:09들어보시죠.
03:13현재 농지법과 현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03:18그래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다.
03:25저는 저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03:30그렇지만 일관에서 떠도는 것처럼 국가가 농지값을 떨어뜨려서 전부 국유화하겠다라는 마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편 것처럼 음모론을 펴는 것은 전혀
03:44사실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황당한 정치 공세입니다.
03:48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배우들이랑 셀카 찍은 그런 시간은 있으면서 왜 농민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볼 시간은 없는 겁니까?
03:58이 정권은 농지 뺏고 집 뺏고 국민 재산 수탈할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04:04소 돼지 다 잡아가고 가마솥까지 뜯어갔던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과 무엇이 다릅니까?
04:13김중 대변인 권칠승 정책위 의장 말로는 국가가 농지값을 떨어뜨려서 전부 국유하겠다는 음모론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04:22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04:23그런 음모론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04:29일제의 수탈론.
04:29그렇습니다.
04:30지금 이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농지가 실제 누가 경작하고 있느냐.
04:38이러한 부분을 조사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큰 오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도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부분을
04:49명확하게 했지 않습니까?
04:51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마치 지금 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모두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05:02국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05:03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이 농지법을 굉장히 호도하는 거다.
05:11이런 말씀 드리고요.
05:12지금 좀 전에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인 권칠승 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농지를 누가 실제 경작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
05:24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05:32실제 유산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지금 일정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05:43수 있을 것이냐 하는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05:46우리가 인구 기초조사 같은 인구 센서스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05:50그것은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삶을 영유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부가 알아야 그에 맞는 대책들을, 정책들을 만들어낼
06:02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인데
06:04지금의 농지 전수조사가 그러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모든 농지를 몰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
06:15이거 안 된다.
06:16경자유전의 법칙을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
06:18이거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06:211948년 재헌헌법부터 87년 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자유전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가 있는 이유,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요.
06:32국민의힘이 말만 하면 헌법에 있는 조문 그대로를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부정하는지 저는 이의로 알 수가 없습니다.
06:40이현정님, 오늘 오세훈 시장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그런 거예요.
06:43그러니까 현실이 언제나 정부가 딱 정해놓은 몇 가지 예외보다 복잡하다는 데 있다.
06:50고령자, 질병, 상속 이런 불가피한 사정들이 다 있는데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한 채 전수조사를 해버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정.
06:59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 예외네?
07:01또 저거 예외네?
07:01빼준다고 하면 그게 혼란이 생기니 그것부터 혼란이 생기지 않게 면밀하게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07:09이런 뜻인가요?
07:10이게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어떤 방향성은 올바랄 수 있어요.
07:15그런데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국민들의 주거 환경, 또 농업의 환경 이게 굉장히 다기합니다.
07:24그러면 그런 어떤 현실을 고려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정책,
07:30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전부 다 저항에 부딪힌 게 뭐냐 하면 이거 옳은데 왜 그래?
07:34이런 식이에요.
07:36그거 저기 호남에 있는 농민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07:39그 말 먹힐까요?
07:40지금 평생을 이렇게 조사를 안 받아 봤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농림수상부에 나와서 조사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07:48그리고 지금 농촌 가보십시오.
07:50정말 고령화돼서 농사를 지울 수 없는 환경들이 많아요.
07:54그러다 보니까 소작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07:58그런데 볼컹 나와서 이거 누구 거예요?
08:00조사 들어간다 이러면 시골의 농민들께서 어떤 심정이겠을까요?
08:05아마 제가 듣기로도 이번에 농촌에 갔던 분들 보면 이 어르신들이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08:10이건 너 뺏기는 거 아니냐.
08:11이거 하는 거 아니야.
08:11이런 식의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자꾸 이걸 투기, 투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08:17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 농촌에 이게 농지 같은 경우는 전환하기 힘듭니다.
08:21투기를 해봐야 얼마나 투기하겠습니까?
08:24그리고 지금 농촌에 계신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윤석열 정부 때는
08:29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조사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온 농민들을 다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08:35그런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왜겠습니까?
08:38농민들이 세세하게 이 정책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까요?
08:41모릅니다.
08:42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의 설명도 없이 농림부 장관은 그냥 내내하고만 그냥 정책만 시행만 하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08:51발생을 하잖아요.
08:52아무리 대통령 이거 아닙니다 이야기해봤자 이미 농민들 머릿속에는 이거 지금 조사해서 안 하면 농토 25%씩 매년 이거 세금 때리면
09:00이제 몇 년 지나면 내 농토가 없어지네?
09:02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09:04한 번 설명해 보세요.
09:05농민들이 이해하시나.
09:07하원규 소장님, 지금 여론조사 보면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09:11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9월 3주까지 조사한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론조사가 37.4, 33.8, 34.8 이런 추세인데
09:22호남만 봤을 때는 61.4, 55.9, 51.8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09:29이런 농지조사, 전수조사라는 이런 것들이 호남에 아무래도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민심에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09:40네, 아마 악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09:41그게 정책 방향이 올바라도 그냥 뭐 현장에서는 적용되는 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09:48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형편도 안 되고 이거를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땅인데
09:54여기서 이제 그저 농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5%씩 막 세금, 과태료 매개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인 거잖아요.
10:03그런데 실제로는 처분 제외 대상의 고령, 상속, 이동, 이런 관행적 위반이라든가
10:10그리고 농지은행에 위탁했을 때는 처분 유예, 처분이 돼있게 돼 있고요.
10:15사실상 핀셋처럼 적용을 시키는데 하나가 허위용론계획서로 취득 뒤에 무단휴령, 불법인데
10:24그리고 농업법인을 통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
10:28그리고 세 번째는 진흥지역 안에 야영장이나 야적장이나 이런 거 하는 경우
10:33이 세 가지로 축소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0:35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농지인데 전수조사해가지고
10:41지금 농사 안 지으면 전부 다 국가가 가져간다.
10:43이거는 팩트가 틀리다라고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46여러 가지 정책들을 부동산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10:52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면밀히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10:58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