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 #2424
■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DMZ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안보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 올랐던 정국 이슈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연휴 내내 여야가 뜨거운 맞붙은 이슈는DMZ 지뢰 추정 사고였습니다. 아직도 첨예하게 논쟁 중인데요. 여야의 목소리 듣고 와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사이 조사 지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현장에 직접 투입돼야 되는 속도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과거 목함지뢰 사고가 있었을 때와는 다른 양상 아니냐라고 하는데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은 대한민국의 관제 그리고 관측에서는 벗어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수색로도 개척 중에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공개된 일부 영상을 보면 길도 1m 남짓, 그리고 어디에 지뢰가 어떻게 매립돼 있는지 확인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증거보존을 위해서 마치 그냥 일반 범죄 현장인 것처럼, 우리 군이 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또 희생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거기는 비무장지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결단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유엔사와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 부분도 유엔사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체가 있었던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한 설명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사전 협의된 절차에 따라서 유엔사와 논의를 하고 곧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있는 겁니까? 왜 북한 눈치를 봅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매립한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군 장병이 그렇게 크게 다치고 희생됐다면 그건 정...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7164121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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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DMZ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안보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 올랐던 정국 이슈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연휴 내내 여야가 뜨거운 맞붙은 이슈는DMZ 지뢰 추정 사고였습니다. 아직도 첨예하게 논쟁 중인데요. 여야의 목소리 듣고 와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사이 조사 지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현장에 직접 투입돼야 되는 속도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과거 목함지뢰 사고가 있었을 때와는 다른 양상 아니냐라고 하는데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은 대한민국의 관제 그리고 관측에서는 벗어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수색로도 개척 중에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공개된 일부 영상을 보면 길도 1m 남짓, 그리고 어디에 지뢰가 어떻게 매립돼 있는지 확인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증거보존을 위해서 마치 그냥 일반 범죄 현장인 것처럼, 우리 군이 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또 희생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거기는 비무장지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결단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유엔사와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 부분도 유엔사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체가 있었던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한 설명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사전 협의된 절차에 따라서 유엔사와 논의를 하고 곧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있는 겁니까? 왜 북한 눈치를 봅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매립한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군 장병이 그렇게 크게 다치고 희생됐다면 그건 정...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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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00:04국내에서는 북한군 포로 소망 문제와 DMZ 지뢰사고 조사 지원 논란을 둘러싸고
00:10여야의 안보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00:13추석 전국 이슈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00:16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1안녕하세요.
00:23연휴 내내 여야가 뜨겁게 맞붙은 이슈는
00:27DMZ 지뢰추정 사고였습니다.
00:30아직도 첨예하게 논쟁 중인데요.
00:32여야 목소리 듣고 와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37사고 이후 대응은 더욱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00:41유엔사가 사고 다음 날 현장 조사를 추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00:45군은 안전과 장병들의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00:49즉시 현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00:51합동 현장 조사는 결국 명절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00:57군은 사고 바로 다음 날인 22일 부상장병의 장구류와 화약흔
01:05그리고 수술로 제거된 파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01:11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01:14폭발물이 우리 지뢰인지 북한 지뢰인지를 가릴
01:18국과수 감정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01:22조사는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01:29그러니까 여야 사이에 조사 지연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34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눈치 보는 거 아니냐
01:38현장에 직접 투입돼야 되는 속도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
01:42과거에 목함질의 사고가 있었을 때와는 다른 양상 아니냐라고 하는데
01:47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01:51왜냐하면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은 대한민국의 관제 그리고 관측에서는
01:58벗어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02:00수생로도 개척 중에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02:05그래서 공개된 일부 영상을 보면 길도 한 1미터 남짓
02:09그리고 어디에 지뢰가 어떻게 매립돼 있는지도 확인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02:15거기에 그러면 증거 보존을 위해서 마치 그냥 일반 범죄 현장인 것처럼
02:18우리 군이 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02:22또 희생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02:24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자.
02:26그리고 거기는 비무장 지대입니다.
02:29대한민국에서 결단으로 바로 투입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02:32유엔사와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02:35국민의힘에서는 왜 이 부분도 유엔사에서는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02:39거기에 대한 지체가 있었던 거냐.
02:41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설명을 또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4같이 사전 협의된 절차에 따라서 유엔사와 논의를 하고
02:48이제 곧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고.
02:50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있는 겁니다.
02:55왜 북한 눈치를 봅니까?
02:56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02:58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매립한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서
03:01우리 군장병이 그렇게 크게 다치고 희생됐다면
03:05그건 정전협장 위반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03:09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입니다.
03:11그런데 그런 절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돼야 되는데
03:15북한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북한이 했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냐.
03:20이건 무책임한 겁니다.
03:21이런 안보와 관련해서는 차갑고 정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03:26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03:27이런 걸 지나치게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삼는 건
03:30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2민주당에서는 안전 확보도 해야 되고
03:35유엔사와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지
03:38북한 눈치 보기에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03:41그런데 실제로 9월 21일 날 사고가 났는데
03:45지금 현장 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
03:49그리고 안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행위에 착수한 거는
03:529월 26일인 어제입니다.
03:54그러면 그 며칠 사이에는 왜 아무것도 안 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03:59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드는 게 한 세 가지 정도예요.
04:03장병들의 트라우마 그리고 2차 질의 그리고 이제 현장 보존인데
04:07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의 목함질의 사건 같은 경우에
04:12이틀 만에 이미 유엔사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04:18병사들에 대해서도.
04:19그런데 그때는 그러면 트라우마가 없었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04:22아니 이틀 만에 조사를 하나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하나
04:25장병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04:29그래서 그게 늦춘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더 경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04:33그리고 현장 보존 이야기인데
04:35그런데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
04:37만약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04:40북한이 자기들의 소행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04:44현장을 훼손하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04:46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상상태에 따라서도 현장이 훼손될 수 있어요.
04:52그러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돌입해가지고 그 확보를
04:56증거자료나 이런 걸 확보하는 게 현장을 보존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는 거지
05:01늦추는 거는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05:04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05:08그리고 2차 질의 이야기하는데 2차 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05:11안전성 확보는 그러면 훨씬 더 일찍 착수를 해야 되는데
05:159월 26일에 착수를 했다.
05:17이런 걸 보면 과거의 목함질의 사건과 비교를 해봐도
05:21전혀 정확한 진상규명을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05:27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05:29어떤 상황이든 빨리 조사해야 됩니다.
05:32빨리 조사하는 것보다 더 사건의 실체에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05:38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05:41그런가 하면 국회 차원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05:46이 부분을 두고도 지금 의원을 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5:49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사고 부대를 현장 방문해서
05:53점검과 검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05:56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봤자
05:58무슨 도움이 되겠냐.
06:01오히려 부담만 준다.
06:02이렇게 하지 말고 국방의 현안 지리부터 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06:06어떻게 보세요?
06:08국방의 현안 지리도 열고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현장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13왜냐하면 지금 크게 다친 군 장병들
06:16지금 진술은 하실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06:18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그분들을 국회로 오라 가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6:23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06:25국회의원이 그 현장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28그 부분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06:31마다하는 이유는 사실 크게 그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06:36이런 부분을 그냥 쇼라고 치부할 일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06:40또 사성 장군 출신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의 설명과 주장 내용에 따르면
06:45이 사고가 난 데 대해서도 이게 수색로를 개척하다가 난 사고잖아요.
06:50이 수색로 개척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06:53이런 군사분계에선 이남의 북한군이 지뢰를 막 매립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06:59거기에 대한 수색로가 필요하다라는 그 국방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07:03어떻게 보면 다그침이 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7:07거기에 과연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07:09그런 원인 진단까지 다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07:13이거를 국민의힘처럼 항상 북한 눈치다, 종북이다, 북한에 대한 어떤 눈치복이다라고
07:22계속 이야기하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7:25이거는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예측하고 관측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07:30그러니까 현장에 가더라도 지금 현장이 많이 훼손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07:35비가 오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07:37그랬을 때 훼손되는 건 족적이랑 파편입니다.
07:40족적이란 건 비가 오지 않아도 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07:44파편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의 객관적인 어떤 물증들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07:51바디캠 영상도 있고요.
07:53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런 공세를 펴시는 건
07:57좀 국익에는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07:59북한 눈치복이라는 야권의 비판은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문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08:05이재명 대통령은 포로 송환은 비공개가 타당하다면서
08:08우크라이나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08:11어떻게 보세요?
08:12그런데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08:15제가 아무리 봐도 비공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08:19지금 아마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에 대한 부분,
08:24이 부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
08:28이걸 아마 큰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8:30그런데 기본적으로 제네바 협약상 포로는 억류국에서
08:35그 포로의 국적인 나라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08:40가족들한테도 통지를 하게 돼 있고 그게 외무예요.
08:43그래서 통지를 안 하면 우크라이나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08:49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포로를 한국으로 이송한 거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없어요.
08:55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08:56그러면 그 가족들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 모를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09:01그냥 은폐를 해버린 건데 이거는 북한의 비밀을 유지한 게 아니고 북한에 대한
09:07국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겁니다.
09:10이 정보를 왜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았냐 이 부분을 저희가 묻는 거거든요.
09:15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전국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09:19아니 전국의 상황이라는 게 이게 북한군 포로를 송환한 거를 받는 거는
09:25아주 중요한 국가의 결정사항입니다.
09:29국가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일어났는데 국민이 몰라야 된다 그러면
09:32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해서 전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09:38그런데 그냥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
09:40그냥 이게 공무원들이 보통 일단은 숨기고 본다.
09:45그러니까 이게 터졌을 때 뭐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09:50그거는 항상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신주의에 불과한 겁니다.
09:55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몰라야 되는 사실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국적에서.
10:00그래서 지금 비공개는 전혀 사유가 해명되지 않았어요.
10:06왜 비공개를 하는지에 대해서.
10:07그리고 심지어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박지원 의원은 박지원 의원은 또 몰랐어.
10:13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민주당 여권 내 인사도 모를 정도로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10:20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에 계시는데 귀국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됩니다.
10:28그러니까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10:34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의 문제의식은 이 부분이 국회 정보위 간사와도 조율되지 않았고
10:42이를테면 공유가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같아요.
10:46그런데 그것을 말씀 주신 대로 북한이 포로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과
10:52그걸 대외적으로 천명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사실상 공지를 하는 건 좀 결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11:00왜냐하면 이 어디에 있는지와 관련해서 외부로 알려졌을 때 그 안위라는 게 있습니다.
11:07인권의 문제.
11:08제네바 협약 말씀 주셨지만 제네바 협약에서 이런 군 포로들, 전쟁 포로들의 어떤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11:16가급적 특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11:20왜 있겠습니까.
11:20그리고 북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는 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국군 포로들이 머물고 있다라고 알려지는 순간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1:29북한 주민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11:31저희가 외국인, 국민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11:34대한민국 정부가 다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 당사자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39헌법상.
11:40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11:42과거에는 북한에서 이탈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체제를 선전하고 더 우위에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알리고 그랬었죠.
11:51그랬을 때 97년도인가 이한영 씨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11:57이렇게 알렸을 때 그게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게 문제가 있는
12:04게 아닙니다.
12:05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있죠.
12:07항상 권리가 충돌할 때는 형량하는 겁니다.
12:09그 무게감을, 그것을 지금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의 협의 없이 알리는 걸 야당이 두둔한다.
12:18사실상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21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12:26이번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발언을 좀 하실까요?
12:31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12:33안보 이슈라는 거는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12:37이 군과 관련해서 일이 발생했는데 최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의견이 없다.
12:43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12:44지금 조사와 관련해서 지연된 이런 굉장히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12:49이 석연치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오픈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2:55이게 지금 가까이 목함질의 사건에 전례가 있듯이 그때는 신속한 그런 진상규명이 됐는데
13:02왜 지금 진상규명이 안 되냐? 왜 진상규명이 늦어지는데 사유가 납득이 안 되냐? 이 부분이 있고
13:07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3:12이게 지금 인권이나 이런 가족들 간의 그런 안전 이런 이야기 하는데
13:18이미 북한은 어떤 병사가 포로가 돼 있는지도 알고
13:23그 포로가 한국으로 이송됐는지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13:26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안전 문제, 북한 정부의 북한에 따른 어떤 보복 문제 이런 거는
13:33전혀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거.
13:36그래서 왜 그러면 이거를 비밀에 붙였느냐.
13:39그 사유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됩니다.
13:42이재명 대통령에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13:47이뿐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뿐 아니라 인사 문제도 좀 시급된 것 같습니다.
13:51지금 비서실장 사표 수리 여부도 있고 또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있잖아요.
13:58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을 했고 아직 사표가 수리된 상황은 아니고
14:03다만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까지 공개적으로 알린 그 상황을 보면
14:11사의는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14:13그렇다면 3실장 가운데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14:21그렇다면 단순히 이 두 실장 자리만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14:25그 이하 밑에 또 비서관 끝에 다른 인사까지 도미노식으로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14:32또 짚어주신 대로 저희가 법무부 장관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를 했습니다.
14:40성평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장관을 교체해야 될 동의는 비교적 낮다고 하더라도
14:46한 번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에서 지금 장관 체제로 계속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14:51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두 국무위원 자리에 대해서도 어떤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15:00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은 지금 아예 공석입니다.
15:04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그 하위 법령을 다 손질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15:09수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필요성도 상당히 높아서
15:12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차적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좀 무탈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인사들
15:20또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15:26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5:3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여당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15:41좀 공감하십니까?
15:42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는 있어요.
15:47반대를 하면 그게 사유가 그럴 듯하면 저래서 반대하는구나.
15:51국민들이 납득을 하거든요.
15:53그런데 여기에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반대하는 이유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15:59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06그리고 중수청도 그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주요 범죄에 대해서 따로 떼어내가지고 중수청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16:15그러면 중수청장이 검찰에서 그런 수사 경력이나 그런 자격이나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16:24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16:25그리고 지금 친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대검 형사 부장이었던 시절에 2021년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서 수사 제기명령을 하신
16:39분이에요.
16:40그런데 이분의 친윤이라고 해가지고 몰아붙이는 것도 그것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중수청장은 수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16:48예를 들어 공소청장이 자꾸 공소청장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면 저 사람 적절치 않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16:58중수청장은 수사만 하겠다고 그 직을 후보로 지금 내락해가지고 지금 나선 사람인데
17:04그분이 지금 이 개혁의 방향하고 뭐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
17:10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도대체 국민들께서 도대체 왜 반대하지?
17:15갸우뚱 갸우뚱 할 사유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17:18그러면 결국 뭐냐?
17:19이거는 결국 여권 내 일종의 권력투쟁의 일환으로서 김지용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17:28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 아니 중수청장이 누굽니까?
17:33범죄자들을 잡아내야 되는 그래서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자리고
17:38잠시라도 비워두면 안 되는 자리인데 지금 바뀐 제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17:43지금 이거부터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면 도대체 국민들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으라는 건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17:50알겠습니다.
17:51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7:53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17:59고맙습니다.
18:00감사합니다.
1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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