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조국 원장 요즘 하루가 멀다고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00:04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취모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SNS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
00:11공취모와 관련한 조 원장의 과거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00:16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 모여서 공취모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00:21만들었죠.
00:21그리고 공취모의 공동대표가 김승원 의원입니다.
00:25그래서 이 문제가 인사청문회 등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았고
00:30이 문제를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지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섰다라는 배경 말씀드리고
00:37우리나라 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1심에서만 가능합니다.
00:44만약에 2심에 있는 사건을 공소취소하도록 만드는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00:51그거는 바로 위원이 됩니다.
00:54민심을 듣고 왔다면서 다들 정신 차려라, 다들의 본인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0:591, 2, 3, 4 등을 매긴 건 아니겠죠?
01:03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공취모 해산 얘기했습니다.
01:07왜 이런 얘기를 서정옥 변호사님 했을 것 같습니까?
01:10저는 이제 저 중에 1번, 2번, 4번은 뭐 동의를 안 하고요.
01:14유일하게 동의하는 게 공취모 해산인데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초단계 1년 남짓에
01:20거의 뭐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초단계 레인덕에 온 가장 큰 이유는 공소취소에 집착했기 때문에
01:27이것 때문에 검찰개혁도 뒤틀어지고요.
01:30지금 공소취소 모임 만들어서 거기 대표 김성원 법무부 장관 대참사가 났잖아요.
01:36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벌이댑니다.
01:42지금 계속 집착하면 정권이 대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01:47아마 조국 대표나 또 유시민 이런 분들은 공소취소가 미친 짓이라 했거든요.
01:55왜냐하면 공소취소하면 지지율이 10%대로 갈 거야.
01:58그럼 총선 참패, 대선 참패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교수소 가능이 낫지
02:03우리 좌파가 정권 뺏기면 안 되잖아요.
02:06그러니까 아마 결사 반대할 겁니다.
02:08저는 그 점에서는 우리 우파하고 똑같아요.
02:11공소취소 반대는 아마 그래서 저 모임 빨리 해산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02:16네, 서정호 변호사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교도소 간다는 발언을 좀 지나쳐서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02:23하원 기소장, 지금 결국은 공소취소는 대통령도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기자회견에서?
02:30네, 그렇죠.
02:31그래서 공소취소 모임, 의원 모임이 아직 활동하는지도 좀 몰랐는데
02:35왜냐하면 이미 해산하나 마나 의미가 없는 모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02:41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한 대로 조작기소 규명을 우선 하고 난 뒤에
02:45실제로 조작기소가 있었다 혹은 위법하게 수사가 진행된 증거가 나온다 이러면
02:53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2:55저는 다만 조국 원장이나 유시민 작가가 하는 얘기들이
03:01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이래서 지금 저희가 비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03:05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거나 사실관계 기반 위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하는 거거든요.
03:133번 같은 경우에도 공소취소 모임 회사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3:16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거 지원 안 하기로 한 건데
03:18그래서 저는 비판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03:22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뭔가 실정을 하고 있으면
03:26그 실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관계 기반 위에서
03:29그리고 논리적 정합성을 갖춰서 비판하는 게 설득력을 더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34그런데 이 하나만 10초만 말하면 특검에서는 공소취소를 빼라고 했어요.
03:39조작기소만 해라.
03:40그런데 이장현 대검차장으로 임명했거든요.
03:43이분이 딱 첫 출근하면서 검찰 미래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 공소를 검토하겠다 했잖아요.
03:50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공소청장을 통한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03:54과연 여론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03:57여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