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왜]김승원, 양 씨에게 “오케”, 왜?

지금부터 제가 앉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석의 왜, 오늘은 단연 이겁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양 씨에게 보낸 문자, "오케"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청문회 시작도 전에 파장이 크죠.

앞서 리포트에선 녹음파일 위주로 전해드렸다면 이번엔 제가 공소장을 토대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때는 2021년 10월 7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양 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거 오빠가 조금 들어주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또 300억 투자도 유치가 돼 있어요"라고요.

양 씨
그래서 '국부 유출 막고 ○○○ 이거 잘 좀 처리해달라고 시간이 중요한 것 같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문자 주고받은 거를 (김승원 의원이) 이제 보여줬어, 아니 보내줬어.

강 씨부터 식약처장까지 뭔가 승인이 뭔가 늦어지니 중간에서 김승원 후보자 힘을 빌리려는 듯 하죠.

다음날 김승원 후보자가 지인 양 씨로부터 문자를 받습니다.

"엉아 처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엉아는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양 씨에게 "오케"라고 답을 합니다.

이 문자를 받고 김 후보자는 나흘 뒤인 10월 12일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합니다.

그로부터 5일 뒤 양 씨는 식약처 승인을 재차 청탁하면서 김 후보자를 돕고 싶다고 합니다.

양 씨
"'승원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해드려야 돼요' 내가 (강 교수에게) 그랬어" 

이에 김승원 후보자 1인당 후원금이 최대 500만 원인 점을 언급하며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답합니다.

그리고 결국 2주 뒤 아시는대로 임상 시험 승인이 납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김승원 후보자는 룸살롱 여동생의 청부를 받아서 식약처장에게 쥐도 먹으면 토하고 죽을 국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위험한 신약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 거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민은 김승원 같은 친한 오빠 둔 여동생들만 해당하는 겁니까? 이분은 법무장관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받을 게 아니라 이 신약 로비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 임상 허가 덕에 수십 억 투자도 받게 됩니다.

그러부터 두 달 뒤 양 씨가 강 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00만 원 후원금 부탁드린다”고 이메일을 보냈고, 22일에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계좌 번호를 받아 강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승원 후보자가 후원금을 인식한 상태에서 민원이 이뤄진 만큼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결과적으로 후원금 계좌의 한도가 차면서 최종적으로는 돈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 양 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진 거죠.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 왼쪽에 캡모자를 쓴 여성이 양 씨.

오른 쪽 브이 자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 판사' 입니다.

제가 양 씨의 SNS에 쓴 표현을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김 판사님과의 만남이 벌써 18년 전이라니. 나의 영원한 멘토"라고 했고요.

정 판사에 대해서는 "같이 운동하며 만나 뵌 판사님”으로 소개한 겁니다.

이 사진에 찍힌 정 판사가 2023년 5월, 신약승인 로비 사건과 관련해 강 씨의 구속심사를 맡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스토리 라인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주장은 다지 재판하자는 게 아니라 신약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건지, 청탁가 있었느냐 없었냐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찰에서 한 3년간 한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탈탈 턴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라든가 편의 제공 절차 생략과 같은 그런 부정한 일이 없었다.

부정한 청탁이라 보기 어렵다. 먼저 심사 해달라, 절차를 생략해달라 같은 겁니다.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로 빨라진 것도 없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참여연대는 "'청탁 의혹' 철저한 소명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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