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권한이 커지자 경찰 내에 범죄가 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00:05바로 이 대목입니다.
00:07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게 2021년입니다.
00:10그런데 직무 관련 범죄가 어떻게 늘었는지 보십시오.
00:15직무 관련 범죄라고 함은 수사정보 유출, 수사무마, 뇌물, 향응 등등등
00:21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을 기점으로 팍 늘었습니다.
00:25337건 정도였던 경찰 내의 직무 관련 범죄가 2023년 1246건, 2024년 1141건.
00:36과연 검찰 폐지와 경찰에게 권한 몰아주기가 경찰 내부의 직무 범죄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00:47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현 정부 여당에게 던질 것 같아요.
00:51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0:52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했던 검찰개혁의 화두가
00:57검찰에게 너무 비대한 권한이 집중되었다고 하는 이유에서 계속 검찰 권한을 해체해야 된다,
01:03분산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01:05그래서 공수처도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하고
01:07지금 이제 결국 와서 검찰을 아예 없애버릴 지경까지 갔는데
01:10지금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민주당도 자문해야 될 때입니다.
01:14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권한이 컸고 검찰의 권한이 집중되어서 비대하기 때문에
01:19분산시키고 해체시킨다면 지금 경찰 권한은 그때 검찰 권한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01:246대 중대범죄까지 다 가져와서 경찰이 다 수사하고 최종 수사 종료까지 하게 되어 있고
01:31검찰은 단순히 경찰이 수사 마무리한 것들을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01:37그렇다면 경찰이 갖게 되는 그 엄청난 과거에 검찰보다 많은 권한의 비대화된 상황을
01:44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잘 책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그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01:50최근에 와서 이번에 제주 부경장 사건이 터지니까 대통령이 경찰 개혁기구를 이제 만들어보라고 그러는데
01:57이거 사후 약방문이고 소유권 예약권 고치는 거죠.
02:01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비대해진 권한으로 정치검찰화됐다는 민주당의 문제의식이 그대로 맞다고 한다면
02:07똑같이 2천 명의 검찰이 아니라 14만 명의 경찰에 엄청난 권한이 집중됐다면
02:13이 경찰의 권한이 어떻게 민생을 침해하고 우리 인권들을 침해하고
02:18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02:23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2천 명 정도가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잖아요.
02:29그건 뭐냐면 권력 파워블록 안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권력을 거래하거나 권력을 은폐하거나
02:35권력을 탄압하거나 기소하거나 이런 것이지 일반 민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02:42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광주 장윤기 사건이나 제주의 지금 장모 씨 사건 같은 경우는
02:47일반 우리 국민들, 민간인들이 힘없는 민간인들이 인권을 탄압받고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02:54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02:59또 집권자당 스스로 이 비대해진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책임질 것인가.
03:04지금 말씀하신 권한이 늘어나니까 권한이 늘어나면 책임이 늘어나야 되는데 권한이 늘어나니까 비위 사건이 늘어나요.
03:10이건 검찰로한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03:13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답을 내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03:19각종 사례들이 판을 칩니다.
03:23돈 받고 수사정보 거래가 늘었다는 겁니다.
03:26대표적인 비위죠.
03:29경찰관은, 한 경찰관은 일반인 수배 여부 등 경찰 내부 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03:35또 다른 경찰관 B는 지인에게 타인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유출해서 입건됐습니다.
03:40최근 있는 일이에요.
03:41또 다른 경찰관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뇌물 받고 고소고발 정보를 전달, 출석 일정 조율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03:49검찰이 있으면 잔스레 경찰이라는 기관을 검, 경이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경찰을 견제할 기관은 없다는 겁니다.
04:01중수청은 경찰을 견제하는 기관은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04:07경찰 스스로의 자정, 뼈를 깎는 개혁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만
04:13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하도 뼈를 깎아서 뼈가 없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4:20그도 그럴 게 비위를 저질러도 절반만 경찰 스스로 징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4:26징계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04:29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는 51%.
04:31말로 야, 조심해.
04:35다음부터 잘해.
04:36이게 절반이었다는 겁니다.
04:40정말 경찰 스스로 자정이 된다고 보세요?
04:45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검찰 없이 경찰만으로 비위도 다 해결되고 수사 능력에 생긴 공백도 다 채워지고 경찰만으로 다 된다고 보는
04:59겁니까?
05:00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05:02경찰도 완전 무결한 존재는 아니다.
05:05그렇기 때문에 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다.
05:11지금 그런 주장에 저는 동의가 돼요.
05:15다만 이제 경찰이 그동안 검찰로부터 받던 견제를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또 만들어낼 것인가.
05:25물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을, 경찰 개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도 경찰 개혁 추진단도 만들고
05:36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05:38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그동안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수사를 지휘받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경찰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05:53나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돼요.
05:57그동안 우리가 검찰에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06:00솜방망이 징계 또는 제 식구 감싸기.
06:05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왔는데 과연 경찰에게는 그러면 그런 얘기는 없겠는가.
06:11지금 좀 전에 보여줬던 몇 가지의 사례만 보더라도 경찰 내에서 저러한 일들이 비위가 발생됐을 때 저거를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는가.
06:22정말 원칙대로 중하게 처리를 했는가.
06:26아니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적은 없었는가 하는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6:37지금 검찰을 다시 부활하자 이건 논의 대상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06:44지금 현재 바뀌어져 있는 새로운 사법 행정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안착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의 이런 비위나 이런
06:57부분들은 어떻게 단속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쪽으로 논의를 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07:07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검찰개혁 추진단 안에서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것이고 경찰
07:17스스로도 스스로 자정 능력을 좀 키워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07:22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07:27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29경찰 내부의 분위기 보겠습니다.
07:31경찰 내부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07:34동료를 어떻게 해?
07:36경찰관 내부.
07:38동료를 어떻게 신고해요?
07:41아휴, 다 한 숯밥 먹는 우리 식구인데 어떻게 해?
07:46검찰 관계자.
07:47경감 동료들에게 왜 사건 문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07:53아휴, 검사님.
07:54우리 다 하는 사이인데 나랑 그 저 임관도 같이 한 그런 사이인데 내가 같이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08:04어휴, 그거 어떻게 신고해요?
08:13성치훈 대비.
08:14네.
08:16이렇다는 거예요.
08:18그러니까 참 저렇게 내부 제 식구 감싸기 했던 게 사실 저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08:27검찰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남용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와 관련된.
08:33검찰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렇게 에이, 같은 식구인데 에이, 어떻게 같은 검찰을 기소해.
08:40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했던 건데.
08:44그래서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찰 개혁을 하고 있을 때 똑같은 사실 똑같은 집단 아니었어?
08:52물론 경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렇게 분산이 되기 전에 그 막강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경찰이 지금 정도의 권력을 갖고
09:00있지 않았으니까 좀 비교 우위에서 뭔가 검찰이 훨씬 더 잘못된 점들이 부각돼 보였을 뿐인 거 아닌가.
09:05경찰이라는 집단은 훨씬 더 사람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잘못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또 파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이런
09:15비위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09:19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09:23사후 약 방문이다, 소일권 외양권 공진다.
09:25이런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줄 때 경찰 개혁안이 같이 나왔었어야 돼요.
09:31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에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분들, 강하게 밀어붙였던 분들, 형서법 개정은 끝까지 해야 된다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
09:40경찰 개혁안 왜 준비 안 했습니까?
09:42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해놓고 이때 짠 얘기를 했었어야죠.
09:46우리 형서법 개정안 하면서 이런 것도 사실 준비해놨습니다.
09:49경찰, 그렇죠. 경찰도 권한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죠.
09:52이런 것들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었어야죠.
09:55하지만 어땠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2주 전, 3주 전에 있었던 공무회의 때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의견이 다를 때.
10:02권경 합동수사.
10:04대통령이 딱 지적하니까 의견, 대통령이 저는 그거 꼬집은 거라고 보거든요.
10:07이것도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는데 이런 경찰에 대한 개혁안, 이것도 대통령이 지적하고 뭐라고 한 거잖아요.
10:14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검찰 개혁에 대한 수년 동안 검찰에 대한 쌓인 분노와 잘못된 이런 행태들에 대한 개혁하기 위한 의지만 너무
10:25앞섰지.
10:26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경찰에 대한 이런 보완 대책이 너무 부족했다.
10:31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10:33이제라도 뭐 뒤늦게라도 고치면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10:36만약에 대신에 뒤늦게 고치는 만큼 비판이 거셀 겁니다.
10:40비판이 거셀 거기 때문에 아마도 형섭부 개정안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아주 더 거셀 것이기 때문에
10:47이거를 정말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길도 국민들께서는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10:55성추윤의 돌직구였습니다.
10:58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때부터, 검찰을 폐지하려 할 때부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할 때부터
11:03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할 기관이 없어진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11:11이제와 생긴 문제점이 아니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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