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AI가 만든 허위 판례로 고발 의혹

난데 없이 AI 얘기가 튀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지난 국조특위에서 선서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라고 박 검사를 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장에 근거로 적시된 판례를 보니, 전혀 엉뚱한 판결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영교 /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장(지난 4월)]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박상용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지난 4월)]
네 거부합니다.

당시 고발장입니다.

"증언거부권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근거로 2010년 1월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번호의 판례는 증언거부권과 무관한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례였습니다.

판결 시점도 2009년으로 다릅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검색했지만 고발장이 인용한 증언거부권과 일치하는 판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상용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아니, 이런 고발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 안 해보고 허위의 판결을 적는다면 그게 당연히 허위에 고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고발하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

지금까지 국회에서 선서 자체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고발장을 여러 국조특위 의원실에서 나눠서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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