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법관 제청 반려…조희대 선택은?

[앵커]
청와대와 대법원 간 생각이 달랐던 대법관 후보자, 청와대가 1차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제청한 두 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는 다시 제청해달라며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제한이 아닌 상호 견제의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세 후보자 중 한 명을 제청하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공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에겐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손 판사를 다시 제청하거나 청와대 요청이 부당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강공,

여권이 선호하는 김민기 판사를 제청하는 봉합, 절충형으로 이 외 인물을 추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최동훈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