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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고발해놓고 조사하나…증인 선서 거부”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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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앵커]
오늘도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선서 차례가 돼서 증언대에 선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완규 / 전 법제처장]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서 거부 발언에 국감장은 순식간에 소란해졌습니다.
[이완규 / 전 법제처장]
" 말씀 드려도 될까요?증언거부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예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을 존중하고, 법률을 잘 지켜서 내란 저질렀냐고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서 거부 말고) 진술 거부를 하시라고요! 진술 거부를."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완규! 윤석열의 친구!"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단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선서는 하되, 증언을 안 하면 되지 않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중재안에도 이 전 처장은 단호했습니다.
[이완규 / 전 법제처장]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 고발하지 않았어요?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 전 처장, 이후 질의의 답은 한결같이 "답변하지 않겠다" 였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 선서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국민 앞에 거짓말해도 괜찮다 선서한 거예요.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까? "
야당은 "정당한 권리"라며 이 전 처장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국회법에 따라서 선서 거부권이 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민중기 (특검도) 부르세요 그러면!"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서 자체를 못 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엄호하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진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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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도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00:05
증인으로 나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00:12
이준성 기자입니다.
00:16
선서 차례가 되어서 증언대에선 이완규 전 법제처장.
00:20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00:22
예상치 못한 선서 거부 발언에 국감장은 순식간히 호란해졌습니다.
00:30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선서도 못해요.
00:34
증언 거부 건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예요.
00:40
그래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00:45
헌법을 존중하고 법률을 잘 시켜서 내란 전지를 했냐고요.
00:48
증언바시라고 진증언바시라고 해요.
00:51
전선을 못 마시겠다고 보냈어요.
00:52
유아규.
00:54
유아규.
00:55
유아규.
00:55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회동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01:04
선서는 하되 증언을 안 하면 되지 않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중재안에도 이 전 처장은 단호했습니다.
01:11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01:13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01:17
이 전 처장.
01:19
이후 질의의 답은 한결같이 답변하지 않겠다 였습니다.
01:23
증인선서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 앞에 거짓말해도 괜찮다라는 선서를 하신 거예요?
01:29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01:30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까?
01:32
네.
01:32
정통이 없습니다.
01:34
야당은 정당한 권리라며 이 전 처장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01:38
국회법에 따라서 이 선서 거부권이 있습니다.
01:44
선서 자체를 못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옹호하고 계십니까?
01:48
이게 말이 됩니까?
01:50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02:08
정당한 권리라며 이 전 처장의 행동을 옹호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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