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국감 위증' 고발...여권, 추가 징계·탄핵 압박 / YT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찰과 직무배제에 이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데, 여당은 추가 징계와 탄핵소추까지 거론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와 여야 의원 면면이 비슷한 국회 법사위에서도, 박상용 검사 이슈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른바 '회유 녹취록'에 항변하며 각종 방송에 출연한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 나아가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직격 했습니다.

[박지원 / 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윤석열이가 대통령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깡패지 검사냐'(라고 말했습니다). 박상용은 깡패라고 보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박상용 검사 입장문에 구구절절 틀린 말이 있느냐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거듭 문제 삼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상현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일련의 모든 게 결국 하나,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의 죄 지우기 이거로 일관된다…]

여야의 평행선 속에, 법무부 수장은,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 봐 중심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오해를 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과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했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용민 / 국회 법사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당시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주범으로 엮으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해서 (박상용 검사가)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송석준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연어 회 우리는 엄청 비싼 줄 알았어요. 10만 원짜리 되는 줄 알았어요. 무슨 갈비탕 가격보다도 싸다더라고요. 그거 하나 먹고 위증을 했어요?]

당시 발언 영상까지 틀며 격론을 벌인 끝에, 범여권은 박 검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여야 국조특위는 내일(9일) 수원지검 1313호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여권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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