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실시했는데 어제 국민의힘은 보이콧했고요. 여당 단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의 현장 국감,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국감을 통해서 대법원이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판결조차도 종이기록을 보지도 않고 판결했구나. 그리고 전산기록을 보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기록을 봤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보지 않고 판결했구나. 그러면 대법관이 판결한 것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이 사실상 판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록도 보지 않은 채 유무죄 결정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선후가 바뀌어버린, 재판받을 권리를 완전히 침해받은 재판. 결국 이게 무효의 재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정도 수준의 대법원의 운영 실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기록을 안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법원행정처는 세부적인 접속 기록을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뭘 근거로 지금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봤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공당이 판결에 불복하는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는 이른바 검증이라는 명목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불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컨티뉴가 아닙니다. 즉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법원에 계류되고 있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아직도 서울고등법원에 걸려 있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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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의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의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2어제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00:16이례적으로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실시를 했는데
00:21지금 어제 국민의힘은 보이콧했고요.
00:23여당 단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00:25어제의 현장 국감,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00:30일단은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00:32현장 국감을 통해서 대법원이 야당 유럽 후보에 대한 판결조차도
00:38기록도, 종의기록도 보지도 않고 판결했구나.
00:42그리고 전상기록을 보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기록을 봤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00:48그것조차도 보지 않고 판결했구나.
00:51그러면 대법관이 판결한 것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이 사실상 판결한 것이 아닌가.
00:58그리고 기록도 보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놓고 유무제 결정을 내려놓고
01:02거기에 맞춰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좀 선후가 바뀌어버린
01:07재판받을 권리를 완전히 침해받은 재판.
01:12결국 이게 무효의 재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01:16대법원의 운영 실태가 좀 심각한 상황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21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1:23아니, 기록을 안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01:28결국 법원 행정처는 세부적인 접속 기록을 내놓지 않았잖아요.
01:32그런데 뭘 근거로 지금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봤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01:37이거는 공당이 판결에 불복하는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01:42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는 이른바 검증이라는 명목을 빌렸지만
01:47실제로는 불법행위입니다.
01:49왜냐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는
01:52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1:59여기서 계속이라고 하는 건요.
02:01한자로 컨티뉴가 아닙니다.
02:02즉,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02:05법원에 괴류되고 있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02:08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아직도 서울고등법원에 걸려있기 때문에
02:12이건 국정감사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겁니다.
02:162021년에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 750회에도요.
02:21법관의 소송 지휘, 재판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02:27이렇게 해석을 정립해놓고 있거든요.
02:29그러니까 명백한 불법행위고
02:31집권 세력이 이렇게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서
02:33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나아가서 권력에 불리한 재판 결과를
02:38하나의 하자라도 잡아내서 뒤집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02:41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02:43저는 좀 송 변호사님의 주장이 좀 황당한 것 같은데요.
02:48만약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이 올라가서 판결을 하는데
02:51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안 봐요.
02:55그리고 판결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황당하고
02:58재판받을 권력에 대한 완벽한 침해예요.
03:01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산 소송화는
03:05금년 5월부터 됐거든요.
03:08그럼 대법원은 전산 기록을 통해서 보고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03:12종이 기록을 보고 판결해야 돼요.
03:14전산 기록만 보고 판결했다고 한다면
03:16이것조차도 위법입니다.
03:19그런데 그 로고 기록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03:21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 해부되고
03:25이틀 만에 판결을 했어요.
03:27그러면 이틀 만에 유문제 판결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03:30그리고 한 9일 동안 판결문을 썼기 때문에
03:32결국 지금 기록을 안 보고 판결했다는 것이
03:36거의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39이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판을 넘어서서
03:44국민들의 재판조차도 대법원에서 기록조차 안 보고
03:49그냥 1심, 2심 판결문 보고 판결한 것하고
03:52비슷한 지금 결과거든요.
03:54지금 좀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03:56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개입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04:01지금 법원 행정 절차적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고 판결하고 있는지
04:06여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국회에서
04:09감사하고 확인해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04:13이건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주장이어서요.
04:15뒤에 가면 질문에 잡혀있으면 제가 이건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04:19일단은요.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언제 로그인해서 받는지 공개하면 안 됩니다.
04:25그것도 재판 절차의 일부고 심판 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04:28법원 조직법 65조의 명문의 규정이 있잖아요.
04:31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04:33합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04:35그러니까 로그 기록은 공개를 안 하는 거고
04:37그렇다고 해서 재판 기록을 안 봤다고 단정하시는 건
04:40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04:42그리고 민주당에서 자꾸 2일, 9일 이야기하는데요.
04:46아니 그럴 거면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을 뭐하러 불러다가 답변을 듣고
04:49국정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04:51답변을 분명히 3월 28일에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대법관들이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04:57그 답변마저 불이 날 거면요.
04:59그냥 민주당 이재명 무죄법을 하나 만드세요.
05:02네, 일단은요.
05:05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월요일 계속해서 지금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05:10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이 됐다.
05:16너무 신속 심리가 됐다.
05:18이 부분이었는데
05:19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국내임이 어제 현장 국감을 통해 내린 결론은 정반대였는데요.
05:26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05:27어제 현장 국감에서 받은 전반적인 인상은 대법원에서 종이 기록도 읽지 않은 것 같고
05:38그리고 전자 기록도 읽었다고 주장을 하나 사실상 그것은 불법이다.
05:44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05:46다만 지금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우려를 하는 것은
05:50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졸속 판결
05:54그리고 대선 한복판에서 아예 처음부터 심정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려고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06:03그래서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런 정치적 개입을 하는 판결을 한 게 아니냐.
06:09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06:11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06:13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왜 재판 기록을 봐야 됩니까.
06:18제가 어제 그제 똑같은 예를 했습니다.
06:20그러면 이 선거법 2심 판결에 대해서 저희도 몹시 불만스럽습니다.
06:251심 유죄?
06:252심 무죄?
06:262년 2개월을 걸고 2심에서 드라마틱하게 어떤 법조인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서
06:33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06:35그러면 그 세 분의 판사들 우캐로 부르고 왜 이게 무죄가 났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기록을 내놔라.
06:42너희들의 판단의 근거가 뭐였는지를 내놔라고 얘기하면 이게 재판 개입 아닙니까.
06:48점령군처럼 민주당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
06:50녹취를 들으셨고 조금 전에 송 전 대변인께서는 로그 기록 자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07:02그리고 이게 전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종이 기록을 보느냐.
07:09그런데 전산이나 종이 기록이나 그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07:12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지금 형사소속법상 증거는 기록으로 보게 돼 있어요.
07:18그리고 2025년 5월에 형사사법제도도 전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시범법원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07:30그래서 전산으로 보는 건 증거 능력이 없는 기록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07:34전산으로 보는 게 지금은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07:37그렇습니다.
07:38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시범적으로도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측면이 있어요.
07:42지금 문제는 뭐냐면 절속으로 판결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07:47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이틀 만에 판결을 했거든요.
07:51그러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야 하지만 그 대법관이 그 사건을 관여할 수 있잖아요.
07:58소부에 있다가 대법원으로 왔으니까.
08:00그러면 그 대법관들은 그전까지는 기록을 전혀 볼 수 없죠.
08:03그런데 이틀 만에 유문제 결정을 판결을 했어요.
08:06그러면 이틀 동안 최소한 형사 기록을 보거나 또 그게 불법이든 위법이든 그 여부를 떠나서 전산 기록 자체를 로그인을 통해서라도 봐야 할 거 아니잖아요.
08:19그런데 지금 정황들은 본 게 없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고요.
08:24천대협 법원 행정처장도 종이 기록이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고 전산 기록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08:35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대법관이 모든 기록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재판 연구관들이 기록을 검토해서 뭔가 서류를 올려주면
08:44그 서류를 보고 나서 의문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08:50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 봤는데 국민 민주당이 안 봤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대법관이.
08:57그러면 대법관은 언제든지 보지도 않고 판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09:00이건 국민의 재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증거 내놔라라고 지금 넘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수준인 것 같고
09:09그래서 지금 이게 대법관 증원 문제하고도 연계되는 문제거든요.
09:15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이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22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사실인 건가요?
09:30그것조차도 사실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09:33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자기록부 표기인가요?
09:38그게 한번 사기인 나온 적이 있죠?
09:404월 22일에 기록을 인계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부기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09:45기록은 이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09:47그러니까 초보배당하기 전부터 천대법원 행정처장의 답변하고 굉장히 부합하는 부분이에요.
09:53전원합의체로 가기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미리 기록을 위에 올려서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 기록 표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10:02이번에 확인이 됐죠?
10:04그다음에 전자기록을 받느냐 여부.
10:07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10:08아니, 민주당은 그 전자기록으로 보는 게 불법이면 왜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로그 기록 봐야 된다, 로그 기록 봐야 된다 했습니까?
10:17보는 게 불법이라면서요.
10:19그러면 대법관들이 애초에 그걸로 보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동안에 그걸 그렇게 누차로 확인해야겠다고 했습니까?
10:25그것 부처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잖아요.
10:28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어요.
10:31지금 전자소송이 이제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10:34그러면 전자문서가 원본이에요.
10:36그런데 아직도 연세가 좀 있는 법관들께서는 종이로 보는 게 편하다고 종이로 출력해서 봅니다.
10:42그건 사본이죠?
10:43그럼 그 복사본 보고 재판하는 불법이에요?
10:45판결이 무료입니까?
10:46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47원본과의 동일성이 있는데 전자기록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10:51그 다음에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봅시다.
10:5820조에 보면요.
10:59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야지만 전자기록을 폐기하거든요.
11:06그 전까지는 폐기하거나 전자화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11:09전현위원의 설명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11:11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원에서 전자기록을 보고 재판하면 불법입니까?
11:16지금 5월 달부터 전면 시행이 되기 전에도 시범사업하고 있는 법원들은 그걸 보고 재판할 수 있어요.
11:22그 다음에 기록을 폐기하지 않게 되어 있고 전자기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기관은 법원이기 때문에 상급법원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11:29그게 대법원 관련 규칙 22조 3항에도요.
11:32심급사위 또는 이송결정에 대한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11:37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11:38규정을 좀 보고 말씀을 하십시다.
11:40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판사가 기록 안 보고 판결해도 됩니까?
11:44그러니까 기록을 봤다니까요.
11:46본인이 어떻게 하세요?
11:48아니,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50그 대법원 전환합일자 판결문이 90페이지가 넘는 건 아시죠?
11:54거기 보충 의견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56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12:03검사의 상고 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기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12:10이렇게 5명의 대법관이 보충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의 보충 의견, 그러니까 이 보충 의견에 대한 재반박 의견에서 한마디로 반박을 안 합니다.
12:19그러니까 변호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12:21아니, 지금 이거는요. 너무나 공론장을 왜곡하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오늘은 언성을 높이게 안 할 도리도 없어요.
12:27아니, 판결문에 판결문 안 보고 판결을 썼다고 대법관들이 쓸 수 있을까요?
12:31심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있는데 보충 의견으로 재반박을 하겠죠.
12:36아니, 봐봐요. 전원합일체 해부되었잖아요.
12:38그러니까 전원합일체잖아요.
12:39한번 제 말 들어보세요. 전원합일체 해부되고 이틀 만에 판결이 떨어졌어요.
12:44그러면 그 기록을 판사 12명이 봐야 되는데 기록이 복사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12:49전자로 보면 복사를 할 필요가 없죠.
12:51아니, 괜찮을까요?
12:53아니, 그리고 그렇게 전자 기록을 봤으면 로그 기록을 제시할 수도 있죠.
12:58아예 못 아는 거 보면 이게 설마 기록을 안 보고 판결했을까 했는데 진짜 안 보고 판결했다는 굉장히 의심이 들어요.
13:05기록도 안 보고 고스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써요?
13:08아니, 그래서 막연하게 대법원 편 들지 마시고요.
13:12아니, 막연하게 대법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대법원 전원합일체 판결조차도 불복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13:16이게 상당히 지금 위험한 대법원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3:21위험한 주장은 민주당이 하고 계십니다.
13:23네, 알겠습니다.
13:23이 부분은 사실 두 분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13:30어제 조금 뭐랄까요? 고개를 갸웃하게 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여야 법사위원들과 조의대 대법원장이 어제 오찬을 함께했다고 하더라고요.
13:42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공세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서 오찬을 했다.
13:50이 장면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한 느낌도 드는데요?
13:52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저는 또 상당히 냉정하게 서로 간에 국감에 임하고 있다.
14:00실은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또 굉장히 강하게 대법원장을 몰아붙여서 국민들이 또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14:10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좀 했었고요.
14:13또 대법원장도 국회에서 이렇게 공격하니까 안 나오겠다라고 해서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14:22국회에 나와서 불편한 얘기지만 다 들었고요.
14:27그리고 또 오찬도 함께하면서 얘기했다는 측면에서 정치가 한편으로는 싸울 수도 있지만
14:33또 한편에서는 협의하고 협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4:42그리고 어제 마무리 발언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는데 이 발언, 그러니까 국회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14:52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14:54조희대 대법원장이 극도의 인내와 자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58지금 민주당 발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 독립을 뒤흔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조차 불복하면서
15:06대통령에게 불리한 유죄 판결을 했다고 사실상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15:11계속 망신주기, 모욕, 겁박, 압박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원래 없었어도 될 현장 국감인데
15:21마무리 발언을 위해서 다시 출석해서 인사는 했어요.
15:25그런 것이 결국은 사법부는 어떻게든 최대한 삼권분립을 존중하겠다.
15:29우리가 헌법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인내와 자제를 보여준 겁니다.
15:35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인내와 자제를 보여줬다고 해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15:42왜냐하면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가 계속되면요.
15:46법원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법원이 자제해온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두될 거예요.
15:53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다섯 개 사건, 그중 어느 한두 개라도 공판기를 지정해서 피고인 소환장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법원 내부에서의 의견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16:04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16:09만약에 정말 지금 송 전 대변인 말씀하신 이게 정말 현실화한다면 더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16:17여당의 법사위원들 일부는 이번 현장 국감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다라고요.
16:23그러니까 이번 한 번 더 대법 국감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16:28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횟수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6:33정해진 횟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 횟수를 늘려서 또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16:41이게 마치 대법원을 향한 정당한 비판과 정당한 의견 제시가 또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16:49기회가 있었을 때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달라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16:57또한 마찬가지죠.
16:59민주당이 자꾸 대법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가고 있잖아요.
17:05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재판에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리고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17:12라고 주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17:14마찬가지입니다.
17:15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라고 국민의힘이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17:22재판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17:26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측면이 있어서 한 가지 측면에서만 사법부에 협조하라고 하지 말고
17:33여러 방면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7:39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저만 해도 이 방송에 나와서 10번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17:45A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하고 있을 때는 A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17:49B를 끌어와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A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55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됐던 두 사람 중에
18:01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틀에 대법원 국감에서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었고요.
18:07나머지 한 사람, 대통령실 김연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인데
18:13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연지 실장과 설주환 변호사를 증인 신청했지만
18:19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8:21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8:24일단은 만약에 총무비서관에 있었다고 한다면
18:27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또 저 개인적으로도
18:31국회에 나오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하는 게 맞다라고 했었고요.
18:35다만 지금은 다른 수행으로 간 거잖아요.
18:40대통령의 수행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책임지는 부속실장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18:45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없고
18:47또 수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비밀 정보이기 때문에
18:52밝힐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18:56또한 지금 설주환 변호사 얘기는
18:58본인이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때 얘기고
19:02이건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 유지 의무가 지켜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19:06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변호인과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19:11이것들은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19:15그래서 지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19:19또 국민의힘에서도 김연지 실장에 대해서
19:23지금 총무비서관 시절 때의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9:27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세월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19:32너무 정쟁 요소적인 측면이어서
19:35불가피하게 증인으로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19:39지금 결국에는 설주환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19:43김연지 부속실장의 압박 때문에
19:46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변호를 그만뒀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19:51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19:53그러니까 이쯤 되면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 불충하다고 생각합니다.
19:58김연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
20:02이런 의혹들을 질문에 답변하면서 해소를 해야죠.
20:06계속 안 나오면요.
20:07국민들께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됩니다.
20:10왜?
20:11설주환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습니다.
20:15그런데 김연지 당시 보좌관이 어떻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9무슨 진술을 검찰에서 했는지도 알고
20:21설주환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사임을 하라 마라 하고
20:24또 그 말을 듣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사임까지 합니까?
20:29왜냐하면 변호인이 본인의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서
20:32사임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20:34그렇다면 실질적 의뢰인이 누구였겠는가를
20:38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긴장할 수 있는 거예요.
20:39그리고 어제 주진우 의원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20:42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최측근이라고 말했던
20:45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20:49그 변호인이 김연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20:52지금 김연지 실장 쪽에서 부인을 안 해요.
20:55그러면 김연지 당시 보좌관은 그 체포영장을
20:58자기가 그냥 궁금해서 받아봤겠습니까?
21:00왜냐하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는
21:03이재명 대통령의 2021년 대선 경선 자금에 관한 것이거든요.
21:07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수사나
21:12재판 대응에 개입하면서 일종의 사법 방해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인데
21:16결국은 그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21:20그러면 민주당이 김연지 실장을 증인으로 나오게 해서
21:23대통령이 의혹을 벗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21:25계속 거부하면 여당이 대통령에 불충한 겁니다.
21:28조금 전에 제가 질문 중에 했던 말을 정정을 하면
21:31설주환 변호사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1:35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정정을 해드리고요.
21:41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21:42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어제 제기한 김연지 부속실장에 대한 또 다른 의혹
21:48이 부분은 신빙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1:51그러니까 뭐 의혹이 범죄가 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21:56아니 뭐 김연지 부속실장에게 영장을 줘서
22:00검찰이 극악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22:02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3년 내내 수사만 하니까
22:05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
22:09대비를 차원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검찰이 방어한다.
22:15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없잖아요.
22:17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고 죄가 된다고 한다면
22:20검찰에 고발하면 될 것이고요.
22:23그런데 당장 영장을 받았는데요라고 해서
22:26불러다가 영장 받은 게 맞습니까?
22:28라고 불러보면 뭐 할 거예요.
22:29그리고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어요.
22:33그때는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원실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22:38여기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22:43설주한 변호사 같은 경우도
22:45이화영 씨의 부인이 선임을 했어요.
22:49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22:51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임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22:55설주한 변호사 사임할 이유가 없죠.
22:57그런데 갑자기 이들은 사임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23:01김현지 부속실장이 사임하라고 사임했다?
23:03이거 자체도 말이 안 돼요.
23:05김현지 부속실장이 서로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23:07이화영 전 부지사나
23:09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에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23:13이들이 동의를 하고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에
23:16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3:17설주한 변호사의 어떤 주장이나 약간의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3:22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23:25어제 의혹과 관련해서 실행자가 김현지 실장이고
23:31그 배후는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23:34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부분이었단 말이죠.
23:39지금 계속해서 이런 고리가 이어지는 부분
23:41김현지 부속실장으로 시작을 해서
23:44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
23:46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3:48그러니까 흐름이 이어져서 고리가 연결되고
23:51이게 범죄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23:53당연히 수사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23:56나와서 얘기할 수 있죠.
23:58그런데 문제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24:02방어를 위해서 하는 것.
24:03김현지 부속실장의 그런 문자를
24:05이재명 대통령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24:07이제 전쟁이다.
24:09자기들을 마구잡이로
24:11이렇게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측면의
24:14문자를 보냈듯이 그때 당시 상황으로
24:17지금 돌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24:18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때
24:21굉장히 오랜 기간 단식을 했고
24:24몸이 굉장히 세약해진 적도 있었잖아요.
24:26그만큼 검찰 독재에 한가하기 위해서
24:29노력했을 때고
24:30굉장히 많은 어떤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았고
24:34거기에 대해서 방어에 대한
24:36총력을 기울일 때거든요.
24:38그래서 이 방어의 한 장면을 갖다가
24:40죄가 아닌데 의혹이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24:43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되고요.
24:46그 의혹이 범죄와 연관된다고 한다면
24:49당연히 국정감사도 받고
24:51수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24:52이건 검찰 독재에 대응하는 차원의
24:55일환이기 때문에
24:56저는 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24:58어제 그럼 주진우 의원의 이 의혹 제기는
25:01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25:04면책특권 밖에 있는 것이죠.
25:06소통관 기자회견 했잖아요.
25:07그러면 그건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됩니다.
25:09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나
25:12부승찬 의원처럼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25:15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25:17그럼 나름의 확신을 갖고 얘기했다는 말씀이세요?
25:19그렇죠.
25:20더더군다나 주진우 의원은
25:21지난번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25:24이것이 김민석 청문회냐 주진우 청문회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25:29여당 의원들로부터 속칭 좌표 찍기를 당했었습니다.
25:32또 최근에 이른바 대통령의 잃어버린 48시간 의혹 제기를 했을 때에도
25:37강요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취지로
25:40역공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25:42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25:45그런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저렇게 면책특권 밖에서
25:49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5:52그다음에 좀 전에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25:55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겠습니다.
25:58일단 죄가 될 수 있습니다.
26:00형사소송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26:03열람 등산 문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소송이나 관련 소송의 방어에 사용하지 않고
26:08다른 목적으로 유출하면 그걸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26:12형사소송법 266조의 16 제1항과 제2항입니다.
26:17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습니다.
26:19그리고 과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기도 했던
26:22현근택 변호사가 바로 그 혐의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26:26그다음에 김연기 보좌관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26:31사급 입법 보좌관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26:33국회 공무원 신분이죠.
26:34그다음에 설주한 변호사의 사임에 대해서는
26:37이화영 전 부지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26:41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주한 변호사가 입퇴해 주기를 계속 원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26:47그다음에 작년 7월 24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26:52법원에 설주한 변호사 외에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던
26:56다른 변호인 회사는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잖아요.
26:59그 다음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41번째 공판기일에
27:02이 해임 신고서를 놓고 공개적인 부부싸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27:06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는 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해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27:12그런데 공동 변호인들끼리는 보통 변호 방향을 결을 맞춥니다.
27:16그렇기 때문에 설주한 변호사의 사임은 이화영 부지사가 원한 것이었고
27:21그다음에 당시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임 신고서 제출했던
27:25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27:29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해석이죠.
27:31설주한 변호사 지금 미국에 있는데 주초에 한국 들어오는 걸로 알거든요.
27:35아마 들어오면 본인이 상세하게 이 부분의 언론의 입장을 밝힐 걸로 봅니다.
27:38뭐 밝히면 되죠.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27:42범죄 혐의가 될 수 있으면 제가 고소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27:46무조건 전달했다고 해서 고소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27:51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해임 신고서를 내더라도
27:55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해임 신고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27:58해임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28:00이화영 부지사의 의사가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28:03아무리 왈과왈부 해봤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28:08저는 사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28:12그래서 그날 전대미문의 공개 부부싸움이 있어서
28:14우리 언론이 그 공판길래 경과를 매우 상세하게 보도를 했던 겁니다.
28:18그리고 이거 죄가 되면 고소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8:22사법방해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28:25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28:28경우에 따라서 공범관계로 의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28:32그런 상황에서 공범으로 될 수도 있는 사람이
28:34체포영장을 받아서 전달하고
28:36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에 쓰여질 수도 있었는데
28:40그걸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8:42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독재에 방어할 수도 있다고
28:44그러면 국정감사에 나와서 해명을 하면 될 문제입니다.
28:47답변을 해야죠.
28:48여기까지 듣고요.
28:49이번에는 백혜룡 경정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28:5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의 백혜룡 경정이 파견이 됐는데
28:59발령 첫날에는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요.
29:03오늘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9:04오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29:05수사 책임자가 수사를 하던 중에
29:11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29:15그 외압을 시행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9:20검찰은 엘초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29:24마약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29:29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없습니다.
29:31가증회의와 방해가 있었지만 신념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29:37합수단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단
29:41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29:44이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29:50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립니다.
29:55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30:01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0:03왜냐하면 백혜룡 경장 같은 경우는
30:06검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온 인물이고
30:09또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도
30:12검사 소속이지만
30:14검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30:18왜 이 두 사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가
30:20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30:22일단 참 이게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30:25본인이 세관 마약 수사를 하다가
30:28외압을 받고 수사를 제대로 못 했고
30:31인사 조치까지 당해서
30:33결국에는 이건 검찰 고위직의 어떤 압박이 있었다.
30:38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인 것이고
30:41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할 것이지
30:44사실상 외압과 관련해서는
30:45검찰이 자기 시선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30:48이런 주장이 기반하고 있어요. 백혜룡 경장은.
30:52다만 이런 억울함의 호소들은
30:54자신이 외압을 받고 인사 조치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잖아요.
30:59그런데 오늘 출근하는 것은
31:01그런 억울함 속에서
31:03이제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31:06그러면 수사의 담당자라고 한다면
31:08입이 무거워야 되고
31:10서로 이제까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31:13그 문제점들을 수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31:17합수부가 불법단체라고 한다면
31:20그렇게 얘기해놓고 거기에 수사에 들어간다?
31:23이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31:25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31:29저는 백혜룡 경정이
31:31본인이 어떤 국가기관의 명예에 따라서
31:34수사 담당자로 갔기 때문에
31:36좀 무거운 처신을 보여야 되고
31:37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31:40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말은
31:43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31:45그러니까 동부지검에 지금
31:46기존의 세관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이 있는데
31:50여기에 별도로 지금 백혜룡 팀이 구성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31:56지금 오늘 백혜룡 경정도
31:58아직 팀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31:59이런 얘기를 했는데
32:00이거는 왜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까?
32:03일단 백혜룡 경정이
32:05직접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32:07피해자인 사건을 수사하면 불법입니다.
32:09왜냐하면 피해자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32:12본인은 수사 외압을 받았다.
32:14그러면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게
32:17본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구성한 게 될 겁니다.
32:20그러면 그 피해자는 경찰청 수사사무 규칙을 봐도
32:23제8조 1호에 따라서 제척 대상입니다.
32:26그러니까 애초에 백혜룡 경정을
32:29본인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한 수사팀에 넣으면
32:31넣는 사람도 직권남용이에요.
32:33다 위법인 겁니다.
32:34그러니까 애초에 그 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32:36이재명 대통령의 기기 자체가 그러니까 내용이 위법한 거예요.
32:40검사들도 그 정도의 법리 검토는 할 수 있겠죠.
32:43그러니까 뭔가 궁여지책으로 별도의 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32:46저는 이쯤 되면 그냥 백혜룡 경정에게
32:49본인이 원하는 대로 25명을 만들어주고
32:52어디 한번 1년 정도 수사해보라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2:56왜냐하면 본인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32:59윤 전 대통령 내외가 무슨 마약 독점 사업을 했고
33:02모든 기관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데
33:04그것과 비슷한 정황이 빙산의 일각만 있었어도
33:08지금 아마 특검팀에서 인지수사에서 조금이라도 밝혀냈을 겁니다.
33:12조은석 특검팀과 민중위 특검팀이 파견 검사만 합해도
33:15100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33:17왜 못 밝혀냈겠어요?
33:18그리고 이분은요.
33:20대통령은 국세 5조 원 정도 빼돌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33:23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33:24아니 그러면 국세를 5조 원이나 빼돌릴 수 있으면
33:26마약 사업에 뭐하러 관여하거나 비효를 해줍니까?
33:30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33:32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3:35막상 수사라고 칼자루를 쥐어주면
33:37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3:39한동훈 전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33:42백혜룡 경정의 지위를 받는 게
33:45임은정 검사의 소신에 맞는 일이다.
33:48이렇게 사실 좀 비과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33:51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33:55이런 식으로 좀 조롱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33:59정치 지도로서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돼요.
34:03임은정 검사도 검찰 폐지까지도 요청하면서
34:06검찰 개혁을 원했던 사람이고
34:08백혜룡 경정도 검찰의 부당한 어떤 지위라든가
34:14권위, 권위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34:17수사가 결국 막혔고 인사 조치된 것에 대해서
34:19비판을 했기 때문에 비판은 비판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34:24또 마찬가지로 그 직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34:27그래서 백혜룡 경정도 그간의 어떤 억울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34:32수사의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34:36한동훈 전 대표도 이렇게 조롱하는 자세는
34:40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34:42마지막으로 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34:46어제 발표로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34:50오늘 아침 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34:52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4:59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35:02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5:07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35:12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35:17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35:24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5:28이재명 정권은 집이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듯합니다.
35:36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35:43아니면 통번 시간 왕복 서너 시간을 감수하고
35:48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합니다.
35:54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35:59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
36:03여야의 반응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36:10결국은 중요한 건 이 정책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36:16시장의 반응이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6:19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의 부동산 대책이면 이제 앞으로 매물이 나오는 게 극히 줄어듭니다.
36:24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갈아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자체가 줄어들어요.
36:28매매 시장에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소위 갭 투자라고 해서
36:32전세를 끼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 집을 산 다음에 전세를 내놓는 것도
36:37전세 시장에서는 공급입니다.
36:39그런데 그것도 이제 위축될 것 아니겠습니까?
36:41그러면 소량이 거래가 되면서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36:46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하는 본래 정책 목표와는
36:50정반대의 결과가 예상되고요.
36:52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조선시대 수준인 것 같습니다.
36:56조선 영조 때도 영조 30년, 그러니까 1754년에
37:00이것과 유사한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37:02영조가 당시에 도성 내에 주택 매매를 금지하고
37:06세를 놓는 것도 전부 다 금지했어요.
37:08그러니까 자기 집만 그냥 한 채를 갖고 살라는 겁니다.
37:12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대책을 내놓으니까
37:14어영대장 홍봉환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려요.
37:17갑자기 이렇게 하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37:19그러니까 영조가 유예기간을 두거든요.
37:21그리고 이 조치가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좀 영의성이 않았던 것이
37:25영조의 딸은 결혼을 해서 나가면서 도성 안에 집을 한 채 받아서 나갔습니다.
37:30그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일반 민가를 사들여요.
37:33그러면서 그 집들을 털어가지고 집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37:37그것도 당시에 부제약으로부터 상소가 올라옵니다.
37:40왕의 딸이 이렇게 되는 거냐.
37:42지금도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37:43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의 권혁기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도
37:48서초동에 아파트를 26억 5천만 원짜리 구입을 했는데
37:51그중에 14억 7천만 원이 대출이라는 겁니다.
37:54이렇게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은 영끝에서 서울 요지에 아파트 사놓고
37:58이제부터는 대출도 받지 마라.
38:00자기 돈 있는 사람만 서구 내 집사라고 하면
38:02국민들께서 도저히 수긍을 못하실 겁니다.
38:05조선시대 영조의 부동산 대책까지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38:10사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38:13이번 부동산 대책이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38:17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38:20이 부분도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38:22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38:27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금리 인학이고요.
38:31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38:33어디 투자차를 찾는데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38:37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38:39지금 사업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38:42부동산이 또 폭등하면 일반 중상층 같은 경우는
38:46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기 어렵잖아요.
38:48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38:50경제적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38:52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요.
38:54또 이 부동산이 올랐다고 해서 막으면
38:56또 왜 나한테 세금 내려고 하느냐.
38:58왜 내 집을 못 팔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39:01또 비판이 되기 때문에
39:02결국은 직권 여당에게 불리한 것인데
39:05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9:08부동산 가격 폭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39:10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거고요.
39:14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39:16직권 여당이 다시 판가를 받는 것인데
39:18실패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 부담을 떠안는 것이다.
39:22가장 중요한 정책은 부동산 공급 대책인데
39:24이 부동산 공급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39:27지금 발표에도 10년 후에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39:30빨라봤자 10년 후이기 때문에
39:32결국 쭉 이어져오는 주택 공급 대책이 없었다고 한다면
39:36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39:39어렵지만 지금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39:42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39:44직권 여당이 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9:46이후에 시장의 반응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39:50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9:51이승훈 민주당 전전략기획부 위원장
39:53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9:56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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