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장동 항소포기와 검찰 집단 반발을 사이에 둔 여야 공방은 여전히 계속 격파하고 있습니다.
00:07민주당은 검사 파면법을 발의하는 등 이른바 검란 분쇄 나섰고,
00:12국민의힘은 명령을 안 했다면서 학령이 어떻게 성립되느냐며 여론전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00:19국회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00:23네, 국회입니다.
00:24먼저 민주당은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고한 법안을 제출했죠?
00:27네, 조금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단은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00:37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는 대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 발의에 나선 겁니다.
00:45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공백기간
00:51항명 검사장 16명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00:59대장동 항수 포기 이후 벌어진 검찰 내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 뒤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까지 나선 셈인데요.
01:06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 등을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01:14일각에선 여권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추진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01:21관련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같은 관측에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했지만
01:29다른 관계자는 조작 기소의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결국 공소 취소로 가는 수순 아니겠냐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01:37국정조사에 대해선 민주당은 어제 독자 제출도 시사했지만 일단은 국민의힘과 계속 협상을 이어가는 분위기로 파악됐습니다.
01:48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01:52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수 포기 사건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1:57김도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항수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 사건으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2:08정의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발의를 언급하며 정송호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02:19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검찰은 이미 내년 10월 해체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의 방식은 분노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2:27이어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혁신TF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처럼 윽박지르는 방식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2:36당 차원에선 어제 공소취소 금지법 등을 발의하며 여권에 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상황인데요.
02:43하지만 법 여권에 비해 절대 소수 의석이라 법안 처리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 고민거리입니다.
02:49결국 여론전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건데 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대장동 사건이 시작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현장을 방문합니다.
02:57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별도 특별위원회를 뿌리자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03:02이 역시도 법사위 차원에서 국조를 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맞부딪히면서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03:09지금까지 YTN 임성재입니다.
03:11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