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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거주를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수습에 나선 건데요.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범위 확대하자, 이런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발이 워낙 거셌잖아요. 당초 개편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정환]
일단 예전에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면서 공제액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비거주자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12억이 공제액인데 거주자에 대해서는 14억까지 늘리고 공제액을 늘린다는 얘기는 세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비거주자한테는 9억으로 줄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비거주자에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가다 보니까 과연 비거주자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리고 보통은 투기적인 목적을 가진 비거주자들도 많지만 일자리가 바뀐다든지 부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육아, 보육 사유로 인해서 비거주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흔히 말해서 자발적이지 않은, 우리가 이런 세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기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비거주자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발적이지 않은 버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비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정되지 않았던 육아, 양육, 가족돌봄 같은 것들도 인정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확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각자 사정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또 투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정환]
한동안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정부의 안처럼 취... (중략)

YTN 이정환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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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거주를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보안에 나섰습니다.
00:06부동산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수습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00:10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15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하자 이런데 공감대를 모은 걸로 보입니다.
00:25반발이 워낙 거셌잖아요. 당초 개편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00:30일단은 예전에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지 않았는데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면서 공제액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00:38다시 말해서 비거주자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거주자에서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0:46원래 12억이 공제액인데 거주자에 대해서는 14억까지 늘리고 공제액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니까요.
00:53그런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9억까지 줄인다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와서 비거주자의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가다 보니까 과연 비거주자에 대한 기준이 뭐냐.
01:02그리고 보통은 비거주자를 하는 투기적인 목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많지만 일자리가 바뀐다든지 부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사유로, 다른 여러 가지
01:13사유로 인해서
01:14육아, 보육,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흔히 말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01:20그런데 이게 흔히 말해서 자발적이지 않은, 우리가 이런 세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기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01:27비거주자를 너무 폭넓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01:33자발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이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01:37이런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비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이야기 나왔다.
01:41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43네, 그래서 당초에 인정되지 않았던 육아나 양육, 가정 돌봄 같은 것들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
01:50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확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01:56각자 사정이 있는데 이게 부득이한 경우 또 투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02:03사실 이게 한동안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2:07물론 정부의 안처럼 취약이라든지 정금, 질병 이런 것들은 증명세를 내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02:13좀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02:15이제 이것의 해석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2:18해석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3그래서 육아, 양육, 가족 돌봄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되면 어느 것이 육아냐,
02:27어느 것이 가족 돌봄이냐, 또 A는 대줬는데 B는 왜 안 해주냐,
02:31뭐 이런 식의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02:34이런 이야기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2:38원래 보통 양육세는 결국 세무당국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02:42세무당국 숫자, 자금 추처 조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잘 할 수가 있는데
02:47이런 것을 인정할 때 비교자, 어떤 목적이라든지 의도에 사람의 마음을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02:54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또 담당 심사관에 따라서
02:58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3:03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서류들, 그리고 이제 또 해석을 넓히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03:08해석을 넓히게 되면 아마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3:13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일일이 이걸 판단하는 행정비용 같은 것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
03:19거주냐 아니면 비거주냐를 판단하게 되는 주체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닌 거죠?
03:25뭐 아직 정확한 주체, 지금 세금 안이라서요.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 아니고 주체는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03:31이제 아무래도 세금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03:34지금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공제액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03:39아무래도 세무당국에서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43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 해야 세무당국의 질의가 왔을 때 또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03:48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금을 부여하는 주체인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03:54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57그리고 종부세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도 좀 수정이 될 것 같은데
04:03민주당 쪽에서는 일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나누지 말고 동일하게 기본공제 14억 적용하자라고 했는데
04:11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4:14이게 기본공제 14억 적용하자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혜택을 오히려 느리자라는 입장이거든요.
04:18혜택을 느리는 것이 특히나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 지역 표를 얻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04:24아까 잠깐 자막에 나왔는데 지금 서울 중위 아파트가 16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4:30물론 공제 가액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04:34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 계산하는 거고 시가의 공적가액 비율을 계산해서 결정하는 거긴 한데
04:39아무래도 공제액을 늘리다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04:44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거주자의 일주택에 대해서는 이거 인정하면 비거주 이런 거 따지지 말자라는
04:50입장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어떤 주택 공급의 입장이 있죠.
04:57주택 공급의 입장이란 건 어떤 거냐면 비거주자들이 집을 팔아야
05:00그쪽 지역의 주택이 공급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05:05이게 일종의 가일등 관계는 형성돼 관계가 있다.
05:08결국은 정치하는 쪽 입장에서는 표가 중요하고 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5:13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을 고려해봤을 때 공제액을 늘리는 게 타당하고요.
05:17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들이 가진 아파트들을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05:24이쪽에 아무래도 종부세 조금 더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05:28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5:31그런데 이 논의 끝에는 결국 임차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05:36일주택자들 실거주해라 이 원칙 자체는 여전한 거잖아요.
05:39그러면 전월세 시장 매물 감소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05:43결국에는 이거 전월세 가격 상승 이끄는 걸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5:49일단은 큰 배경은 2030년까지 서울와 경기에 어떤 물량이 굉장히 작다.
05:54물량이 굉장히 약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5:55분양 물량이 작아서 이미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는 말씀.
06:00위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아 높다.
06:04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고요.
06:08실거주 요건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6:10지금 사실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06:15필요에 따라서는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06:17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6:19현재 세입자들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22현재 세입자들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또
06:24자기가 원하는 지역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06:28그 지역에서 또 전세나 월세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06:31그 지역에서 월세나 전세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06:33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06:36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06:39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6:41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법안들이 되면
06:43증여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고 있고
06:45증여를 하게 되면 또 손박김이 생기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6:50그게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06:52증여하면 또 실거주를 해야 될 필요.
06:54특히나 이제 장기 모의 특별공제 같은 것들도
06:58실거주 요건이 강하다 보니까
06:59자녀들이 들어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07:02들어와야 되면 또 이렇게 또 세입자들이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07:06또 만약 이게 매매가 됐다 할지라도
07:07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됩니다.
07:11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07:13사는 사람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07:15실거주할 사람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07:17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07:20전월세가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07:22지금 공급이 많으면 좀 외곽지라도 공급이 많으면
07:25그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07:27이 가격 안정봉을 누릴 수가 있는데
07:292030년까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07:32아무래도 이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07:33전월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07:36우려가 많다라는 이런 말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7:38임차인들의 걱정은 계속될 것 같고요.
07:41세제 측면을 살펴봤고
07:43공급 측면에서도 규제가 완화되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07:46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07:49서울시에서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07:53결국에는 이거 행정적인 절차 단축하고
07:56속도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07:58효과가 있겠습니까?
08:00일단은 500세대 정비사의 위너가 권한을
08:03서울, 그러니까 시에서 구우로 넘어간다고
08:06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08:07이제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걸려있어서
08:10해석이 좀 애매모호하다.
08:12왜냐하면 서울시 자체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니까
08:15야당 쪽이지만
08:16부의원, 부쪽은 또 반대잖아요.
08:19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많다 보니까
08:20이제 민주당 쪽에 어떤 흔히 말하는
08:24기초단체장들이 주택 공급을 하게끔
08:26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08:29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8:30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사실은
08:33뭐 지역에서 500세대 정도는
08:34규모가 작으니까 해도 나쁘진 않다.
08:36뭐 크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08:38서울시의 원래 권한은 일종의 형회화는 거다 보니까
08:42야당에서 반발이 심하다라는
08:44그런 이야기는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46그게 이제 당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08:48그러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구청장들이 당이 다르기 때문에
08:52굉장히 흔히 말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08:55반발이 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다라고
08:57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8:58이 자체의 권한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09:01아무래도 뭐 흔히 서울시의회 통과 대상이 있다 보니까
09:04큰 문제는 없는데
09:05이제 정치 갈등으로 오히려 좀 나가고 있는
09:07이런 양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09네. 이번에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9:11지난주에 그 미 장기국제 금리 크게 올라서
09:15재무부가 개입했다는 소식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09:18그 미국 재무부가 장기국제를 다시 사들이는 규모를 늘린 거잖아요.
09:22반짝 효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오르더라고요.
09:25아무래도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9:29이제 36억 국제 추위가 발백 한도를 두 배로 늘린다라는 발표 날에
09:33이제 5.31%에서 5.19% 떨어지고
09:36그다음에 다음에도 5.25%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09:39뭐 이유가 명확합니다.
09:41명확하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09:42이렇게 지금 발백을 한다는 것 자체는
09:46미국 장기체의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이유인데
09:48장기체의 금리가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09:51미국의 재정적자가 굉장히 크다.
09:53재정적자가 크다는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09:56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제가 많이 발행되게 되면서
09:59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10:03그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재정적자가 지나치게 쌓이게 되면
10:06결국 국제 발행력이 늘어나게 되고
10:07국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데
10:12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너무 국제 금리가 올라가고
10:15이것이 AI라든지 다른 산업 투자에 미친 영향
10:19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10:20단기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24그런데 아무래도 이 장기체 같은 경우에는
10:26장기적인 시각, 금리에 대한 장기적인 흐름이 반영되는 것이고
10:30일시적인 미국의 통화 정책보다는
10:33장기 금리, 중장기적인 금리
10:35흔히 말하는 추세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10:37구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10:40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0:44효과가 좀 없다.
10:46그리고 다시 이제 바이백
10:47이번 주에도 바이백 관련 얘기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10:50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52결국에는 40조 달러 돌파한 국가 부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10:56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10:58문제는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11:01장기 금리 같이 오르고 있고요.
11:03이런 상황 계속되면
11:04이거 AI 투자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11:09AI 투자나 글로벌 증시에는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될까요?
11:13사실 이제 미국하고 일본, 유럽, 한국 다 역시 재정이 계속 문제가 되긴 합니다.
11:18재정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자면
11:20아무래도 인구 고령화가 있고
11:22인구 고령화가 있으면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11:24복지 비용이 늘어나면
11:26이것은 사실 돈을 걷어서 해야 되는데
11:29고령화된다는 이야기는 세원도 역시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11:32세금을 걸릴 수 있는 베이스가 줄어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1:36계속 재정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39이렇기 때문에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들
11:41세수를 안 늘리고 이렇게 복지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11:45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들이
11:46제도가 안 늘더라도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요.
11:50그래서 결국은 금리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53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최근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11:57원양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이 운영 기간이 길다 보니까
12:01장기 채권 같은 것들을 많이 찍어가지고
12:03미국 국채랑 경쟁을 하고 있다.
12:05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발행한 주체인 빅테크 기업들이
12:10신용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국채와 경쟁 관계가
12:14일반적인 BBB 등급이라든지 좀 낮은 등급의 어떤 기업들이 장기 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12:19빅테크같이 사실 미국 정부와 경쟁할 수 있는 채권들이
12:24너무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국채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12:26국채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좀 채권 금리 같은 것도 올라지고 있고요.
12:30그런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33AI 데이터 센터 같은데 흔히 말하는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12:39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AI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42이것들이 장기 채 같은 것들을 많이 의존해서 되고 있는데
12:45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서
12:49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환 같은 것이 늦어지게 되고
12:52AI 투자, AI 전환, 피지컬 AI까지 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다.
12:57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2:58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 27일에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는데
13:03지금 두 차례 한 속 인상할 것이다.
13:06아니면 이번에는 동결을 할 것이다.
13:08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13:10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어떤 요인들, 어떤 변수들 보고 있을까요?
13:14사실 지금 좀 팽팽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3:16아무래도 이제 성장률이 좋다.
13:18지금 KDI에서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 3% 이상 올리면서
13:22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같은 것들이
13:25굉장히 눈에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28물가 지수 역시 좀 안정된 상황은 아니라서 한 2.6% 정도 되다 보니까
13:32근원 물가 지수가 물가 상승률이 2.6% 정도 되다 보니까
13:36우리가 타겟팅하는 2% 레벨보다 높으니까
13:39금리에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
13:40그리고 이제 집값이라든지 가계 대출 같은 것들이
13:42문제가 되는 게 좀 부정적인 요인, 금리에 올리는 요인이라고
13:46아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3:47최근 원달러 환율이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13:501,300원대로 떨어지고 있고
13:51아무래도 전반적인 물가가 그렇게까지 높아지느냐
13:55또 유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13:56이것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냐
13:59그리고 7월에 한 번 또 올린 것들의 효과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14:03여러 가지 의견들이 겹치면서
14:04사실 흔히 두 견해, 동결이냐 혹은 인상이냐에 대해서
14:09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4:12네, 알겠습니다.
14:13부동산부터 금리까지 여러 가지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14:17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4:2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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