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대통령이 띄운 개헌론,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들려온 소리는 개헌입니다.
00:13그런데 4년 중임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한 번 더, 8년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고치자라는 내용입니다.
00:23대통령이 띄운 중임, 연임 개헌 내용은 이렇습니다.
00:29대통령 임기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개헌이 내 공약, 개헌 위에 대통령 임기 단축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00:37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00:45지난해 5월 이야기 들어보시죠.
00:51우리가 중임제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일종의 중간평가 같은 걸 도입해서 8년간의 국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되, 안 되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01:02대체한다 이런 의미인데
01:03나중에 다시 하면 국정의 안정성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두 번 하게 한다 이런 의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01:08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그럼 연임이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한다는 거냐?
01:13폐교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01:15걱정이 되면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면 되잖아요.
01:18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01:21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01:22그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죠.
01:23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
01:29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죠.
01:33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01:38그런데 지난해 12월 김민석 당시 총리는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01:44요새 업무보고 보시잖아요.
01:46재밌죠?
01:48네.
01:48하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01:51옆에 있는 사람은 아주 힘들다.
01:53만만치 않은 수돗감도, 와킹장마에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순간순간 정말 많이 배웁니다.
02:02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했는데
02:06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02:10덜 쓰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아니겠습니까?
02:155년이 너무 짧다.
02:18대통령이 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야당 의원들과 골프의 동태 꺼냈다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02:27그런데 같이 골프쳤던 국민의힘의 김태호 의원.
02:31이재명 대통령,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익을 얻게 않겠다.
02:36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40야당의 내용 들어보시죠.
02:44개헌을 통해 대통령직을 연장하려는 이유가
02:48퇴임 후 본인에게 닥칠 사법적 부담을 늦추거나
02:52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02:56개헌의 목적이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02:59대통령직 연임을 통한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있는 것 아니냐는
03:05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말이 아니라 확약이 필요합니다.
03:10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진심이 단 하나라도 섞여 있으려면
03:14개헌을 하더라도
03:15나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그 한마디를 국민 앞에 먼저 던지십시오.
03:50대통령 연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52분위기가 무르기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조이긴 합니다만
03:56지금 나오는 이런 개헌의 이야기는 김태우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04:03일단은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약속이 있어야
04:09담보가 돼야 어떤 개헌 논의가 진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4:14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마음대로 개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04:21왜냐하면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해야
04:25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04:28그러기 위해서는 몇 석이 부족하죠.
04:32그래서 국민의힘의 몇 명의 의원에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고
04:38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그렇게 주도하는 그러한 개헌이
04:44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04:46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것은
04:49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경계하는 것은
04:52이러한 민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연임이나
04:57어떤 그런 개헌 논의 국민의힘이 말려들어가는 거 아니냐.
05:02지금 이러한 거거든요.
05:04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골프 회동을 하셨다는 의원님들이
05:09개헌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신 입장을 가진 의원이다.
05:14이러한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5:17그래서 저는 개헌을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05:24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05:30그러한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5:33그 말씀인 즉슨 뒤집어 보면 대통령이 4년 더 연임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다.
05:39왜냐하면 조종식 의장이 그때가 아마 전
05:45그러니까 현 전 국회의장단 아마 골프 회동이었을 겁니다.
05:50그때 주호영 전 부의장 그리고 또 조종식 의장도 지금 쳤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05:58그때 조종식 의장이 개헌론을 얘기를 했어, 띄웠잖아요.
06:04그래서 그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06:10기자의 질문에 아니라고 그렇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06:14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건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06:17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06:18이야기한 그 무렵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골프를 쳤다는 그 시기거든요.
06:25그러면 그런 것을 미뤄봤을 때 과연 김태우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06:31내 임기를 줄여서라도 이런 말이 저는 나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한 추측도 드는 것이고요.
06:39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는 대국민 약속.
06:43두 번째로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6:49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좀 하고 있잖아요.
06:55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보안사건 전면 폐지도 지금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07:01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협치가 우선이 돼야지 골프 회동 몇 번 한다고 개혼론이 금물살을 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7:12두 번째 조건은 대통령께서 여야 협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강한 주문을 좀 하시고
07:20그리고 또 새로운 여당 지도부도 국민의힘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30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좀 늘려서 한 번 더 하려는 거 아니냐.
07:34나는 연임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하지 않았냐.
07:36내 임기를 4년 위로 줄연다라는 건 본인부터 해당된다는 뜻 아니겠느냐.
07:415년은 짧다.
07:42국민이 결단할 문제 등등 말을 하지 않았냐라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7:47김준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07:48지금 국민의힘이 좀 과도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다.
07:54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우려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정쟁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08:03대통령은 좀 전에도 작년에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개헌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전에 방송을 통해서 나왔는데
08:13대통령 생각은 똑같아요.
08:16헌법 제128조 제2항에 이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08:25대통령께서 작년 6월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잖아요.
08:30그 취임 선서할 때 제일 첫 문장이 뭐냐 하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시작을 해요.
08:36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무조건 준수하겠다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08:44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저 부분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08:53지금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민도를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08:57가능하지도 않을 얘기를 가지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09:01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개헌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과도하다.
09:09개헌할 때 혹시 저것도 같이 개헌하지는 않죠?
09:12할 수가 없어요.
09:13저거 한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사실 저거에 동의하실 수 있겠나요?
09:19심지어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약간 국민의힘의 정체성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일부 말씀 주시는 한동훈 의원 또는 친한계 의원들 계시잖아요.
09:30이분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될 여지는 전혀
09:40없다.
09:40그리고 좀 전에 저기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사실관계만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조정식 의장께서 7월 말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09:52좀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09:56그 이전에 이미 7월 초에 골프 회동은 있었던 겁니다.
10:01그리고 그 골프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먼저 개헌 문제를 꺼내신 게 아니라
10:06같이 회동에 참석했던 김태우 의원께서 개헌에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을 물어봤고
10:13그 입장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생각이 있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10:25마치 대통령께서 지금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연임을 좀 노림수를 가지고 개헌을 말씀 주시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
10:36이건 좀 바람직한 논의의 출발점은 아닌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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