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년 연임제 일관된 저의 입장...임기 단축, 필요 시 수용" / YTN

이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일관된 저의 입장"
"개헌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 필요 시 수용 입장"
"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 않고 여론상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임기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공식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이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비슷한 내용의 입장을 전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려 오해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 연달아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하면서 관련 보도와 논란이 이어졌... (중략)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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