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일관된 입장...분권형·내각제 아냐" / YTN

이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일관된 저의 입장"
"개헌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 필요 시 수용 입장"
"시대 맞지 않는 헌법…국민 대다수가 개헌에 동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에 넘기고, 4년 중임 또는 연임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관련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이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의원들과 '골프 회동'에서도 이 같은 뜻을 밝힌 거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권한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오늘 이 같은 설명이 골프 회동...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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