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추적] 방향을 잃은 요구 '어떤 민원' / YTN

【 스튜디오 】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 인트로 】
▶
"너 같은 거한테 **소리도 아까워서
그나마 전화 조용조용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뿐이야."

▶
"욕하지 마시고 반말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주세요."

▶
"그래서 전화 좋게 하니까…
어머니라는 소리가 나와 XX"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욕설.

담당 공무원의 차분한 설명에도
민원인의 분노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폭언과 협박,
무리한 요구와 고소, 신고 압박.

▶
"어! 네가 공무원이야?"

▶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
"이거 경찰서에 같이 가서 조사받게 해주세요."

이른바 특이 민원은 공무원을 기관의 담당자가
아닌 개인 공격의 대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참고 넘기면 개인의 고통으로 남고,
대응하지 못하면 행정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

▶이윤호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특이(악성) 민원이 제기되면 특이(악성) 민원을 대응해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 그 행정이 낭비된 만큼 다른 일반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소비하는 것들…"

국민의 권리인 민원이 괴롭힘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실.

팩트추적이 특이 민원의 실태와
그 대응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봤습니다.

【 스튜디오 】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김자양 피디와 함께합니다.

김 피디, 오늘 민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보통 행정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거나 아니면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이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김자양
네 맞습니다.

민원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를 뗄 수도 있고,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절차와 수준으로 이뤄지면
문제가 없지만 이른바 악성 민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 영상을 통해 그 심각성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함께 보시죠.

【 VCR 】
공무원이 모자를 쓴 민원인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
"악!!!"

주먹을 휘두르는 민원인의 다른 쪽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74&key=2026081223451242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