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연속 보도 내용을 직접 취재한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05어서 오십시오.
00:06먼저 이번 취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00:11지난해 4월에 강원도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에 15살 중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00:19사고 당시 구급차에는 환자가 타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당시 유가족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00:27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00:30취재 결과 사고 구급차는 전국 운행이 가능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00:39하지만 실제 이송지 씨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45이 전국 운행이 가능한 법인 명의를 빌려서 사설 업체가 사실상 꼼수 영업을 해온 겁니다.
00:52지금 말씀해주신 명의 대여,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00:58우선 응급의료법상 명의 대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01:03그런데 경찰은 명의 대여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01:07명확한 정황 없이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12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 역시 지입을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01:20특히 대한인명구조단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지만
01:29본부 관리는 서울시가, 또 단속은 각 지자체 보건소가 합니다.
01:34이렇게 단속 주체가 쪼개져 있고 관리감독 권한은 명확하지 않다 보니
01:40업계 전반에 지입이 만연해진 겁니다.
01:43그런데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사설 구급차가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이잖아요.
01:50맞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공공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신하는 필수적인 이동수단입니다.
01:58이런 만큼 보건복지부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하고
02:03또 교통사고 이력을 반영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2:08이와 함께 하반기에 구급차 정기점검 당시 때 어떤 항목들을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02:15연구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02:17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나 사설 업체의 지입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02:24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02:27또 복지부는 서울시 그리고 대한인명구조단 본부가 있는 서초구와 함께
02:32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2:36하지만 점검 일정이나 방식을 나누기 위한 회의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02:41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02:45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02:49네, 우선 지난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02:55오늘 오전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03:00A씨는 남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심사 출석을 위해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03:07스토킹 사건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03:13앞서 A씨는 지난달 5일 성남시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뒤
03:20자해해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그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03:25이 남성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03:27경찰은 피의자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에
03:32인터넷으로 흉기를 구매한 정황을 확인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3:38그리고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 대한 상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있었는데
03:45결과가 나왔습니까?
03:47네, 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03:52사채업자 김 모 씨가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03:581심 징역 4년보다 반년이 감형이 된 겁니다.
04:01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04:05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04:10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04:156명에게 모두 합쳐 1,760만 원을 고의율로 빌려준 뒤에
04:21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4:27또 다른 재판 소식인데 오늘 개그맨 이진호 씨 재판이 있었다고요?
04:32네, 오늘 오전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주운전 또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04:38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04:41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04:44이 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에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04:51앞서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재작년까지 8억 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04:57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05:01수사가 진행되던 도중에도 만취 상태로 70km가량을 운전한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5:09이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가 오늘 흰색 마스크를 쓰고 목발을 짚은 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05:18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 씨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죄송한 마음뿐이란 입장을 대신 전해왔습니다.
05:26마지막으로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 소식도 짚어보죠.
05:30모자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였는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열렸죠?
05:36오늘 오전에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05:44화재 사흘 만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이 이루어진 건데
05:48화재 조사관은 현장에서 다음 주 추가 감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5:54화재는 서울 가양동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지난 11일 오후 5시쯤 발생했습니다.
06:00이 불로 15층 한 세대가 모두 탔는데 여기 살던 61살 어머니와 38살 아들이 아파트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6:11경찰은 부검을 통해 두 사람의 정확한 사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6:17또 소방당국은 우선 창고로 쓰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06:21이 창고방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06:27지금까지 사회부 김혜린 기자와 함께 사설 구급차 운영 실태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06:33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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