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설 구급차 업체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특수구급차 5대를 보유하고 기사와 응급구조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업체 난립을 막고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양도하는 게 불법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업체 대표가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매월 돈을 받고 운행 수익은 물론 운영권 전부를 넘기는 방식의 불법 지입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만난 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본인을 포함해 지입을 하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털어놨습니다.

[A 씨 / 현직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 : (전국적으로 구급차 운전자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몇 명이 지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0명 중 99명은 지입이죠.]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가 사납금을 내는 사실상 법인 택시처럼 운영되는 셈인데, 매달 내는 지입료 규모도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형성돼 있을 정도입니다.

[A 씨 / 현직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 : (구급차) 한 대당 관리비 목적으로 50에서 100만 원. 차가 많을수록 대표는 이득이 많은 거죠.]

운영권을 손에 넣은 기사는 이송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다 보니,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집니다.

[B 씨 / 전직 사설 구급차 지입 기사 : 구급차 종사하는 분들이 (환자를) 대부분 '택배'로 생각해요. 응급실 앞에서 만나면 '물건 옮기러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사이렌 켜고 경광등 켜고 신호 위반하고.]

절박한 환자 보호자들을 상대로 덤터기 요금을 뜯어내는 일이 업계에서는 이미 놀랄 일이 아닙니다.

[C 씨 / 전직 사설 구급차 아르바이트 기사 : 저는 한 번도 (미터기를) 켜본 적이 없어요. 두 달 동안 일하면서 미터기를 한 번도 눌러본 적도 없고…. 본 적은 있어요, 차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 기어 아래 중간에 있어요.]

돈벌이 무법 질주를 막기 위해 전국 150여 개 사설 업체, 구급차 1,220여 대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정진현
디자인 | 박지오
자막뉴스 | 송은혜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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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현행법은 사설구급차 업체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특수구급차 5대를 보유하고 기사와 응급구조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합니다.
00:09업체 난립을 막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00:14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양도하는 게 불법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00:18그런데 YTN 취재 결과 업체 대표가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매월 돈을 받고 운행 수익은 물론 운영권 전부를 넘기는 방식의 불법 지입이
00:31만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34취재진이 어렵게 만난 한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는 본인을 포함해 지입을 하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털어놨습니다.
00:44전국적으로 구급차 기사, 운전자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몇 명이 지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00:52100명 중에 99명은 지입일까?
00:55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가 산압금을 내는 사실상 법인 택시처럼 운영되는 셈인데
01:01매달 내는 지입료 규모도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형성돼 있을 정도입니다.
01:08차를 한 대당 관리비 목적으로
01:1150에서 100만 원
01:13차가 많을수록 대표자는 이득이 많은 거죠.
01:20운영권을 손에 넣은 기사는 이송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다 보니
01:24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집니다.
01:26중급차 중사자 한 학생들이 대부분 택배로 생각해요.
01:33같이 응급실 앞서 만나면
01:35누구는 운행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01:38긴급을 위한 환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01:41사이렌 키고 경강등 키고 신호 입원하고
01:47절박한 환자 보호자들을 상대로
01:49덤터기 요금을 뜯어내는 일이 업계에서는 이미 놀랄 일이 아닙니다.
01:55저는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어요.
01:58그 두 달 동안 일하면서
01:59그 미터기를 한 번도 눌러본 적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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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차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02:04그 오른쪽 기어 그 아래 중간에 있어요.
02:08돈벌이 무법 질주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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