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예, 정치권에서 연일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두고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00:08청와대가 김용범 실장 경진론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00:49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체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00:59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고 있습니다.
01:04예, 재패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01:09어서 오세요.
01:10네, 안녕하세요.
01:11정광재 대변인, 오늘도 코스피 매도사이트카가 발동됐습니다.
01:17올해 총 몇 번째인지 아세요?
01:19올해가 46번째라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지난 10년간 몇 번 발동됐는지 아세요?
01:25모르겠습니다.
01:2656번입니다.
01:27지난 10년간 발동된 게 56회인데 올해만 46회가 발동됐으니까 올해 주식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컸는가.
01:38변동성이라는 말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관에서는 투전판이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01:46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 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관련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니냐.
01:54이런 비판을 저는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01:57사실 정부가 대책을 좀 내놔서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02:06어제가 9200억 정도였는데 1조 밑으로 떨어진 게 제도 도입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02:12다행히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정책을 함부로 도입했던 정책 당국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02:22강성 변호사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지 사람을 바꾸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에 오늘 발언이 있었어요.
02:30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예산금 범위를 높이면서 말씀하신 대로 거래 대금 규모가 확 줄었죠.
02:37시위 한 12배 가까이 줄어들어서 지금부터는 병동성이 많이 제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2:42전문가들도 많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책은 그렇게 마련돼가고 있고 잦아든다면 책임 추궁할 시간이 온 거죠.
02:51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내 주식에다가 머니무브를 하면 정부가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03:01나의 노후는 이걸 통해서 부부를 창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불안정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03:08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불안하다는 게 핵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03:13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레버리지를 뭘 건드렸더니 또 안정화가 됐다는 거예요.
03:17그럼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03:19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03:21결국 처음 설계가 성급했고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정책 신뢰 혹은 주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03:28제 개인적으로는 김용무 정책실장에 대한 인사 절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03:34정광지 대빈, 지금 김용무 정책실장이 여러 가지 설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03:42그러니까 김호준 씨 방송에 나가서 저랑 내기하실래요? 라는 얘기도 있었고
03:46국민의 어떤 역동성이 어떤 이런 변동성을 가져온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서
03:51책임을 왜 개미한테 미루지?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03:54그렇죠. 지금 청와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03:59대책은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문책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04:05더군다나 이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04:08이게 아래서부터 위로 건의된 상품이 아니에요.
04:11위에서부터 아래로 하향식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04:16그러니까 이 제품이 상품이 나왔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04:22스트레스 테스트라든가 시뮬레이션 정확히 평가해서
04:26과연 우리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04:29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있었어야 하는데
04:32그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04:365월 27일에 성급하게 상품이 나왔던 것 아니냐
04:39이런 의혹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04:42근거들은 몇 개가 있어요.
04:445월 27일은 6월 3일 지방선거 직전입니다.
04:47당시에 주식시장을 부양해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을 수밖에 없고
04:51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던 시점이고
04:55상당히 고궁 상태에 있었습니다.
04:58그러면 달러를 빨리 가져와서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한 건데
05:04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거죠.
05:07그러면 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로 인해서 지금 56조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고 하고요.
05:1362%의 계좌가 청산된 계좌의 62%가 청년 소유라는 거예요.
05:22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지 않고 과연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05:26강성 변호사.
05:28요즘에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여기서도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05:33어제 2차 TV토론회가 있었는데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05:41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정청래 후보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05:47마치 들으면 ETF 승인한 게 김민석 총리처럼 들린단 말이죠.
05:52당연히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법적 대응하겠다고 이러는데
05:57이건 굉장히 또 희발성이 강할 것 같은데요.
05:59정청래 후보는 원래 첫 토론회 때는 레버리지 상품을 아예 없애야 되거나 거래 중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06:07그런데 이제 워낙 그거에 대한 또 반응이 안 좋았어요.
06:10너무 기본을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냐.
06:12극단적인 얘기 아니냐.
06:13그 이외에 또 김민석 총리가 만든 것처럼, 후보가 만든 것처럼 또 전당대회에서 표 얻기 위해선지만
06:18그래도 전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06:21초반에 뭐라 그럴까.
06:23밴드웨건 효과를 노리려고 초반에 기세를 타려고 했는데 이겨야 되는 곳에서 못 이기고
06:28거의 뭐 백중세로 끝나버리니까.
06:30현재는 1승 1패죠.
06:31네. 하나 졌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06:33본인이 넉넉하게 이길 것으로 예상됐던 곳이기 때문에.
06:36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06:39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여당에 있는 모든 인사들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06:43총리를 추궁하는 거고 대통령을 추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06:48저렇게 얘기한 건 너무 손쉬운 얘기고요.
06:50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중지를 모아야 되는 것이고
06:53변화된 세상에서 또 미국에 있는 레버리지 상품들은 3배까지 있는데도
06:57왜 흔들리지 않을까 미국 주식은.
06:59미국 주식은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맡겨놓고 또 배당도 많이 받을 걸 기대하고 하는데
07:04왜 우리 국내 주식은 그게 안 될까.
07:06이거에 대해서 또 전문적인 견해를 내면서 저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07:10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이 상대방 공격하는 데만 매몰되니까 저는 전당대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07:17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높인 것,
07:24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
07:26국민의 노후 자금을 끌어다가 주식 부양하는 데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
07:31요즘에 또 여기에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 있어요.
07:35조국 혁신당의 정책연구원장이죠.
07:38단일 종목 ETF 어물쩍 못 넘긴다.
07:41김영범 책임 물어야 된다라면서 사실상의 경지를 요구를 했어요.
07:46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신문 사설까지 공유하면서요.
07:50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뜻인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07:58조국 혁신당 대표가 진보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지만
08:02그래도 야당 정치인 아닙니까?
08:05그렇다면 이 정도의 문제제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08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여당이나 정권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8:16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건 명확합니다.
08:17이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다른 목적 또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었느냐.
08:24그렇지 않았다면 정치나 정책은요.
08:27책임의 영역입니다.
08:28책임지지 않는 정치나 정책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꾸만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08:35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범진보진회사 활동하지만
08:40이렇게 자신이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목소리를 내는 게 앞으로 정치적 제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08:49괜히 계속 민주당 편만 들어서는 지금에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08:56자 마지막으로 강승현 변호사.
08:58이게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참 높았지 않습니까?
09:02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겠죠.
09:04특히 경제를 잘하고 있다.
09:06중시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 재산을 불려줄 것 같고
09:09또 부동산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09:11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9:13증시도 6천대로 떨어지고 부동산 값도 계속 오르고
09:16나오는 대책들이 별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09:18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09:20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09:22긍정 지지율이 47.7, 부정 지지율이 48.5까지 올라갔어요.
09:28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요.
09:31특히 18살에서 29살 젊은 층의 지지율을 보면
09:35부정이 59고요.
09:37긍정이 33.9밖에 안 됩니다.
09:41이거 어떻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09:45저는 청와대가 지금 지방선거와 그 이후에
09:49전당대회 현고까지 쭉 이어서 보면
09:51전국을 주도하는 게 청와대가 아니고 민주당 같아요.
09:55전당대회에 다 끌려가는 것 같고 청와대 마저도
09:57대표적으로 보완수하권 문제죠.
10:00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10:03별로 그렇게 호감 있지 않았지만
10:04대통령은 일을 잘하고 있다.
10:06그걸 소위 말해서 유희 이재명이라고 많이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10:09그래서 지지율이 무려 60% 후반대가 나왔었어요.
10:12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빠지는 거예요.
10:15결국 대통령이 민주당을 뭔가 정확하게 장악하거나
10:18질서를 잡는 것이 아니라
10:20그냥 당에 끌려가는 것 같고
10:21그러면 결국 내가 별로 좋지 않아 하는
10:23민주당이나 대통령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10:26별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10:30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0:31개인적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청와대하고
10:34발맞춰서 국장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10:37어느 정도 회복은 할 것으로 봅니다만
10:39그러나 여전히 청년실험 문제라든지
10:42자영업자들의 실패, 경기 불안은 이어지고 있어서
10:44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드라이브가
10:472년 차 있지 않으면
10:48지지율이 50%를 넘어가는 것은
10:51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10:52그런 생각이 듭니다.
10:53지금까지 정광재 전 대변인 강수영 변호사였습니다.
10: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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